조경공사는 토지와 관련된 지출에 해당할까?

BY 강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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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는 토지와 관련된 지출에 해당할까?

A법인은 빌딩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A법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조경공사 촉구지시를 받아 빌딩의 1층 대지와 옥상에 조경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조경공사업체를 선정 및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A법인 재무담당자는 조경공사로 지출하는 것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토지원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세무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조경공사를 함에 있어 회계처리와 세무문제에 대해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아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이하에서는 조경공사에 대한 회계, 세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경의 이해

2. 조경공사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일반적으로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가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을 할 때 의무로 조경공사를 하는 경우와 개별 건축주가 선택적으로 조경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경공사는 주로 식재와 조경시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42, 국토부 고시 조경기준§3)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 등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법 기본통칙 26-34-7, 부법 집행기준 14-0-1)

따라서 조경공사업체는 건축주에게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아래와 같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관련 법령 등
조경공사	일반적인 건축물 주변의 조경공사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함	부법 집행기준 39-80-1② 서삼46015-10267, 2001.09.19.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함
조경 유지‧관리용역	사업장의 조경유지관리용역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함	부가가치세과-1063, 2010.08.13.
토지조성공사	토지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토지조성공사의 경우 토지와 관련되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됨	부법§39①7호

따라서 위 A법인의 사례의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체로부터 수목 등을 포함한 조경공사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므로 A법인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경공사의 계정분류 및 감가상각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조경공사의 경우 가치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토지원가에 산입하며, 기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소멸하는 경우 구축물 계정을 사용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건축법에 따른 조경공사의 구체적인 판단이 쉽지 않아 주로 아래와 같은 세무 상 조경공사의 판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관련 법령 등
식재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 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1, 2006.09.28.
식재	조경수, 식재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입목으로 처리 후 감가상각하지 않음	제도46012-11394, 2001.06.08. 서이46012-10808, 2001.12.26.
조경시설	연못 등 시설에 대해서는 구축물로서 규칙 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 함^*1)	제도46012-11394, 2001.06.08.

*1)연못 이외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예규 등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 국토부 조경기준§3.3호 및 개별 시설별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위 A법인의 사례의 경우 조경공사비용 중 조경수‧식재 상당액에 대해서는 임목으로 회계처리 후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추후 처분 시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조경수‧식재 외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구축물로 별도 계상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합니다.

4. 조경공사와 취득세

건축물을 취득할 때 조경공사를 하는 것과 건축물을 취득 후 조경공사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구분	내용	관련 법령 등
옥상조경	옥상조경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대시키므로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 함. 다만, 건축물 취득 이후 옥상조경 지출은 건축물의 개수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조심2019지2011, 2020.08.06. 지법§10③, 지법§6.6호
옥외조경	옥외조경은 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 함. 다만, 건축물 취득 이후 옥외조경 지출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있어야 토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임	조심2019지2011, 2020.08.06. 세정13407-1460, 1996.12.21.
입목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임목‧죽목을 입목을 취득한 경우 0.2%의 취득세를 부담 함. 다만, 일반적으로 조경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함	지법§7①, 운영예규 법6-4

따라서 위 A법인의 사례의 경우 건축물을 취득 이후에 옥외조경과 옥상조경공사를 진행하며 별도의 토지지목변경이 없고 건축물의 개수에도 해당되지 않아 해당 조경공사에 따른 취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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