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이 보도되었습니다!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최고 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1.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❶지분율 요건, 法)
2.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❷유보수준 요건, 法)
3.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❸유보소득 제외 요건, 令) 유보한 소득에 한해 적용
위의 3가지 요건을 규정하여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카드뉴스로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