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4.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특히 현행은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조서 제출이였지만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로 개정되었습니다.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를 카드뉴스롤 쉽게 체크하세요!
최근 노동계와 산업계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법률안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대략 2022년 1~2월 사이로 예상된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벌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기존의 관련 법령과는 무엇이 다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들 중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국가는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단순경비율 역시 이러한 취지의 제도 중 하나이다.
한동안 이러한 단순경비율 제도의 허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다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