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our - 점포권리금 양도 시 발생하는 과세 문제

BY 조현우   2020-09-28
조회 8093 3
음성으로 듣기
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여행을 가지 않기로 하였다. 평소 자주 가던 집 앞의 단골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가서 사장님과 인사를 하고 테이블에 앉았다. 식사가 나오고 방랑자 세무사가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점포권리금 양도 시 과세 문제

김사장님 : 세무사님이 우리 음식점이 처음 오픈할 때부터 오셨으니까 한 5년 정도 단골로 오셨겠네요..

방랑자 세무사 :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나요? 하하! 사장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올 때마다 맛있게 먹고 갔었지요. 사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났다니 시간 참 빠릅니다.

김사장님 : 세무사님이 오실 때 마다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세무 문제도 상담해 주시고 참 좋았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무슨 일 있으신가요 사장님?

김사장님 : 흠.. 여러 가지 형편상 제가 음식점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세무사님과도 정이 많이 들었는데 많이 아쉽네요.

방랑자 세무사 : 아.. 그러시군요.. 너무 아쉽네요.

김사장님 : 마지막 세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여쭤봐도 될까요?

방랑자 세무사 : 얼마든지요. 어떤 것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장님 : 제가 다른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기려고 하는데 권리금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세무적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업의 포괄양도는 아니고 일반 양수도의 방법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방랑자 세무사 : 권리금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셨군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먼저, 점포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과세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권리금을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 동 금전이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과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점포권리금 양도 시 과세대상 판단 사례[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0-2]
종로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갑이 해당 음식점업을 폐업하면서 그 음식점을 인수하는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점포임차권에 대한 대가로 5억원을 받은 경우 갑의 점포임차권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해당 점포임차권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방랑자 세무사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 때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합니다. 권리금은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죠.

김사장님 : 아! 그렇군요. 그러면 권리금을 지급받을 때 권리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추가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사장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권리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물적시설, 인적시설을 그대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사장님 : 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하!


양도자의 소득세

방랑자 세무사 : 사장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이해하신 것 같으니 다음은 소득세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리금(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만, 그 외의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장님처럼 영업권(권리금)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지요.

김사장님 : 부가가치세 외에 소득세도 내야 하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네 사장님.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권리금(점포임차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12.31.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김사장님 :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권리금을 2천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2천만원이 전부 소득이 되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그것은 아닙니다 사장님. 총수입금액 2천만원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의제해주는데 권리금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인 2천만원에서 60% 필요경비를 차감한 8백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9.2.12. 개정)

김사장님 : 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하!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

방랑자 세무사 :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김사장님 : 네 세무사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는군요. 하하! 잠시만요 세무사님. 양수자한테 전화가 오네요. 잠시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과 전화 통화를 하던 양수자가 자신도 세무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며 바로 음식점으로 오겠다고 하고 잠시 후 음식점에 도착하였다. 김사장님 : 여기는 이번에 저희 가게 사업 양수를 하시는 박사장님입니다.

박사장님 :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세무사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하하! 괜찮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방랑자 세무사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사장님 :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음식점을 양수하게 되었는데 권리금을 줄 때 세금을 떼야 된다고 주위에서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서요.

방랑자 세무사 : 아! 원천징수에 대해서 궁금하셨군요. 권리금을 지급하실 때 기타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하면 22%를 원천징수를 하여 권리금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박사장님 : 세금을 떼야 된다고 하는 게 원천징수라는 것이군요. 그러면 권리금이 2천만원이면 얼마를 떼고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세무사님?

방랑자 세무사 :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 2천만원에서 필요경비의제금액인 2천만원의 60%를 차감한 8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 8백만원의 22%인 176만원을 원천징수하시고 권리금 지급액인 2천만원에서 176만원을 차감한 18,240,000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된 176만원은 내년 김사장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박사장님 : 아! 그렇군요. 권리금 지급할 때 세금을 떼라는 의미를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하하!

방랑자 세무사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박사장님께서 양수하신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서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박사장님 : 그렇군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방랑자세무사는 그동안 정들었던 김사장님이 음식점을 폐업하신다는 소식에 안타까웠다. 김사장님께는 김사장님 음식 솜씨면 다른 곳에서도 반드시 승승장구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사업을 하시는 박사장님께는 개업 축하 인사를 드리며 음식점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