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관련 기타주제

BY 김동우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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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잔존가액,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취득가액, 잔존가액은 앞선 화에서 살펴보았으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세법상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감가상각방법

1) 선택 및 신고

세법에서는 개별 자산별로 선택 가능한 감가상각방법과 무신고시의 감가상각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림1> 선택 가능한 상각방법과 무신고시의 감가상각방법

구분	선택 가능한 상각방법	무신고시 상각방법
① 일반유형고정자산	정률법, 정액법	정률법
② 건축물	정액법	정액법
③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④ 폐기물매립시설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개별 자산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감가상각방법이 있다면 선택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선택을 하지 않았거나 선택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규정된 무신고시의 감가상각방법이 적용됩니다.
기계장치를 최초 취득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계장치는 <그림1>의 ① 일반유형고정자산의 범위에 속하므로 선택 가능한 상각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이며, 무신고시의 상각방법은 정률법입니다. 이 경우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정액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감가상각방법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감가상각방법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각범위액 계산 시 무조건 정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림2>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및 신고

2)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

원하는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 : 그 영업개시일
② ① 외의 법인이 위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 그 취득일

3) 계속성의 원칙

감가상각은 그 신고한 상각방법(무신고시에는 무신고시 상각방법)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기계장치의 경우 최초에 정액법을 적용했다면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정액법을 적용하고 정률법을 적용했다면 계속하여 정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상각방법은 계속성의 원칙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병 등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계속성의 원칙이 우선되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면 세법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게 되므로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림4>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27 ①,②) 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10.12.30>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최초 신고기한과 상각방법 변경을 신청하는 기한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감가상각방법 최초 적용 신고기한은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며, 상각방법변경신청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입니다. 즉, 12월말 법인의 경우 전자는 3월말이고 후자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림5> 감가상각방법 신청기한 비교

감가상각방법 최초 신고기한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기한
영업개시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 내용연수

세법에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상각방법에 대해 규정한 것처럼 내용연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와 <별표6>을 통해 내용연수를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5> 중 일부를 예로 들어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설명해보겠습니다.

<그림6>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중 일부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그림6>은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별표5] 중 일부입니다. 차량 및 운반구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연수범위를 4년에서 6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내용연수범위 중에서 선택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에 따르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최초 취득했다면 내용연수를 4년에서 6년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2) 내용연수의 신고기한

내용연수범위 중 선택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신고내용연수라고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할 때도 신고기한이 있었던 것처럼 내용연수의 신고에도 역시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그 신고기한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림7> 내용연수의 신고기한(법인세법 시행령 28 ②) ③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3)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세법에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내용연수에도 계속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처음 적용된 신고내용연수나 기준내용연수가 그 뒤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사업장의 특성으로 인해 자산의 부식·마모 등이 현저한 경우,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내용연수범위를 50%로 가감하는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본 글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4) 중고자산에 대한 수정내용연수

사업을 하면서 모두 신규 자산을 취득하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중고자산은 신규 자산보다 경제적인 내용연수가 짧을 것이므로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연수를 수정된 신고내용연수라고 하여 수정내용연수라고 합니다. 수정내용연수의 신고기한도 역시 그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입니다.

<그림8> 수정내용연수의 적용(예시) - (주)甲의 업종에 맞는 기계장치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며, 신고내용연수는 7년입니다.
① (주)甲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5년 사용한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이 경우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7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계장치는 이미 5년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인 8년 중 50%인 4년을 경과한 자산이므로 중고자산입니다. 따라서 (주)甲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존의 신고내용연수에도 불구하고 4년에서 8년 사이로 새로 선택하여 신고하면 그 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주)甲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3년 사용한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이 경우에는 4년 이상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고자산이 아니며 기존에 기계장치에 적용되던 신고내용연수(7년)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의 의제

(1) 의미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납세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혜택을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이 중복 적용된다면 과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개별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해 강제상각제도를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지 않고 신고조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감가상각의 의제라고 합니다.

<그림9> 감가상각의 의제(예시)

일반적인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세무조정 없이 1,000원만 비용 ‘세법상 비용 1,000원’	세무조정을 통해 500원을 추가로 비용처리 ‘세법상 비용 1,500원’ -> 세무조정을 통해 50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

(2)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이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액감면대상법인이나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과세표준을 추계결정·경정 하는 경우

보통 기업은 장부기장을 통한 결산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사정에 의하여 장부결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추계결정·경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어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

최근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 관련 비용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 중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매년 800만원(5년간 4,000만원)을 한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의 상각범위액이 8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고가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연간 800만원 이하로 과소 상각한다면 결산상각제도인 점을 악용하여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법에서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강제상각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림10>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예시)

- 취득가액 5,000만원인 업무용승용차를 최초 취득 / 업무사용비율 100% 가정 - 감가상각비 외의 기타비용(보험료 및 유류비용) 200만원 발생
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감가상각비(장부)		상각범위액		세무조정
500만원		1,000만원(정액법,5년상각)		손금산입 500만원 유보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구분	금액	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금액	한도	세무조정
감가상각비	1,000만원	100%	1,000만원	800만원	손금불산입 200만원 유보
기타비용	200만원	100%	200만원	전액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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