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주지 못한 임금, 국가가 대신 준다?!

BY 이남준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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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다양한 업계에서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 특히 해외여행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항공업계의 피해는 손에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항공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무급휴직을 시행하다가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체당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급휴직 논의는 사실상 철회한 상황이라고 전해졌다.¹⁾
위에서 언급한 항공사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사태 및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본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대신해서 임금을 주는 체당금 제도에 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1) 조선비즈, “‘체당금 등 수급 불가’ 이스타항공 3개월 무급휴직 사실상 철회”, 2020. 7. 2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8/2020072803948.html)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체당금 신설’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체당금 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의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근로자와 임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사업주에게도 좋은 제도라할 수 있다. 이번 글을 통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하여 규정되고 있는 ‘체당금’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임금체불과 관련된 현황과 근로자 임금채권보장의 필요성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약 1조 5천억원이며, 임금체불 근로자 수도 약 32만 명 정도라고 한다. 2018년 임금체불액 및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비교하면 다소 감소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통계자료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수치이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단위)
임금체불액	14,286	13,811	16,472	15,862	(억원)
임금체불 근로자수	32.5	32.7	35.2	31.9	(만명)

<표1- 연도별 임금체불액 및 임금체불 근로자수²⁾> 2) 출처 :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일반채권과 달리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의 고의,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개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사회적 불안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임금체불로 오는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³⁾ 3) 이외에도 임금채권보장의 필요성에는 ‘임금채권에 대한 담보제도의 미비’, ‘임금채권 위험분산의 낮은 가능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이승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고찰”, 「경영법률」 16권 2호, 경영법률학회, 2006, 188면 참고).

▣ 임금채권보장법의 제정배경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임금·휴업수당 및 금품청산 등 임금채권 지급의무를 미이행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감독행정을 통하여 체불임금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 동안의 퇴직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
하지만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속한 지급을 위한 법적 규정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진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과 노력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이러한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의 어려움은 1997년 외환위기는 경제위기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도산이 급증하여 지급 불가능한 체불임금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만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여 1998. 7. 1.부터 시행하였다.

▣ 체당금 제도의 기본 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당금 제도는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체당금 제도의 기본적 체계는 사업주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대신하여 지급하고, 국가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것이다.

<그림1- 체당금 제도 기본 체계>
이러한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000분의 0.6; 2020. 8. 현재 기준)과 체불임금 등 청구권 대위행사를 통한 변제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 체당금의 종류와 내용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인 체당금은 사업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 모두를 포함하지는 않고,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③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에 대해서는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지급받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체당금은 신청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그 것이다. 아래에서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일반체당금의 내용

◦ ‘일반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③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일반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
일반체당금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 및 미지급 임금 등의 항목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체당금의 상한선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항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 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휴 업 수 당	154	217	245	231	161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 등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표2- 일반체당금 상한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3호)>
◦ ‘일반체당금’의 청구기한
‘일반체당금’의 청구는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소액체당금의 내용

◦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
일반적으로 소액체당금의 경우 임금체불과 관련되어 소송절차가 종료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① 「민사집행법」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② 「민사집행법」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③ 「민사집행법」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④ 「민사조정법」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⑤ 「민사조정법」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⑥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일반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
(단위: 만원)

항 목	상한액
임금(휴업수당)	700
퇴직급여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표3- 소액체당금 상한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3호)>
◦ ‘소액체당금’의 청구기한
‘소액체당금’의 청구는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한다.

▢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비교

이상 위에서 살펴본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지급범위	◾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 ◾ 최종 3년분 퇴직금
상한액	◾ 1년간 월 180~300만원	◾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 각 700만원 ※ 총 1,000만원 한도
지급사유	◾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 도산등 사실인정	◾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지급대상 근로자	◾ 파산(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사업주 기준	◾ 해당 사업 6개월 가동 ◾ 파산 및 도산	◾ 해당 사업 6개월 가동
청구기한	◾ 파산(도산) 선고일(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 확정된 종국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
비고	◾ 이미 지급한 소액체당금이 있는 경우 산정된 일반체당금 지급액에서 공제 후 지급 ◾ 일반체당금 수급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 체당금 신청에 유용한 제도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을 위하여 체당금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혼자서 체당금을 신청하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때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주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여 임금 지급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은 까다롭다. 또한, 소액체당금의 경우도 확정된 종국판결이 필요한데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근로자의 체당금 신청에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체당금 조력지원 노무사’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5항에서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체당금 조력지원 노무사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35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액체당금의 경우 확정된 종국판결을 필요로 한다. 결국,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다. 이를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체불피해 근로자들에게 민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무료법률구조제도는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고, 노동청(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및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을 준비하여 법률구조공단 관할 지사에 찾아가면 신청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0. 7. 22.)

체당금 제도는 1998년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과정을 거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당금 제도는 그 지원대상이 퇴직근로자에게 한정되어 있고, 소액체당금의 경우 신청부터 지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약 7개월)되는 등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위와 같은 한계를 해결하고자 체당금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근로자들이 빠르고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중 주요 내용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재직자 체당금
: 기존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저소득 재직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발급되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

이러한 입법예고된 개정사항은 아직 법률로 시행되기까지 절차가 남아있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더욱 실질적 보장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체당금 제도에 앞서

「임금채권보장법」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체당금 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안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체당금 제도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주 처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지연이자 등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총액 및 임금체불 근로자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당금 제도와 같이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위한 제도도 중요하나, 그에 앞서 사전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사업주로부터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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