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복리후생비인가 급여인가?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복리후생비!

BY 한성욱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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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 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에서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료 등을 지출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세액 계산 구조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에서 중식제공 대신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하면 총급여액이 나오며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 성격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과표 구간별로 6%에서 45%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등 세액감면과 의료비, 교육비공제와 같은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던 내가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나오면 이 결정세액과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기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이 보다 적으면 세금을 납부하고 결정세액보다 납부한 금액이 많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세액 계산 구조에 의하면 부양가족이 많다거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많은 근로자는 소득공제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낮은세율을 적용받고 추가로 각종 세액공제를 빼고 나면 그 만큼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을 받을 확률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단계인 과세대상 급여인 총급여가 늘어난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세금 환급은 커녕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총급여가 늘어난다면 그 만큼 과세표준이 높아지게 되므로 세금을 거둬드릴 확률이 높으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공제 등 일부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환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총급여가 제대로 잡혔는지 여부가 관심대상일 것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총급여가 늘어난다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게 되므로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을 덜 받는 상황이 발생되며 기업입장에서는 과세표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월평균보수월액이 상승되어 4대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총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세법상 비과세소득복리후생비일 것입니다.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였으나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과세소득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총급여가 늘어나게 되고,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종결하였으나 해당 복리후생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이 안되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면 총급여가 늘어나게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이 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다양한 복리후생비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여름휴가시 직원이 이용한 콘도이용료를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회사가 하계휴양소를 임차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가족이 여름휴가시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인이므로 콘도 사용료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가액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825 , 2009.10.06.)-

□ 명절ㆍ창립기념일ㆍ생일 등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 선물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임직원에게 명절이나 창립기념일 등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 선물은 사회통념상 널리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선물은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급이나 급여수준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동일한 물품이 지급되는 것이며, 이는 근로의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 임금의 성격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액이 소액임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에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해도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무상 복리후생비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전 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당시의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등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명절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은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 (법인46013-1378 , 1993.05.14.)-

□ 직원에게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선택적 복지제도란 종업에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 점수를 부여한 후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 (서면1팀-1417,2005.11.23.)-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시점은 종업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한 시점이 아닌 종업원이 부여받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포인트 사용액을 매월 파악하여 확정하지 않고 연말에 확정한다면 연말에 총 포인트 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신용카드회원 유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권장하고 그 가입자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아 이를 사용(일정기간 내 미사용시 소멸)함에 있어 당해 임직원이 동 포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서면1팀-1042,2006.07.25.)-
한편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임금성과 관련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직원들의 외국어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내부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능력이 부족한 사원과 신입사원은 필히 외국어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금액 내에서 실비증빙을 첨부하여 사설어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회사가 업무에 필요한 필요경비 성격이 강하며 정기적, 관례적인 지급이 아닌 실비정산의 개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통상적인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종업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중 일정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 할지라도 해당 사설어학원이「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예규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설 어학원 수강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서면1팀-1499, 2004.11.08.)-
결국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는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며, 특정인들의 비정기적 교육비, 자기개발비 및 업무 외 능력개발비, 교육법에 의한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닌 곳에 교육훈련비에 대해서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 설치된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처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 회사 창립기념일에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에게 황금열쇠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기업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장려하고자 장기근속 대상자 및 정년퇴직자에게 포상으로 금메달 혹은 황금열쇠를 지급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장기근속자 포상제도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메달ㆍ황금열쇠 등 순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퇴직을 이유로 황금열쇠를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예전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였으나 2013. 1. 1.부터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여하의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사에서는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등을 포상하기 위하여 황금열쇠를 지급시 시가상당액(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면 월평균보수월액이 상승하여 준조세 형태의 4대 보험료가 상승하여 회사부담이 커지게 되며,

직원들로서는 장기근속의 포상금으로 받은 황금열쇠를 급여로 본다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황금열쇠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포상한 내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알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 처리로만 종결하고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기근속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황금열쇠 등 순금을 구입하는 경우 금을 사고 파는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이고 금을 사고 파는 도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로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하면 모를까! 해당 거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비로만 종결하고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금을 사고파는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개정이 되어 법인이 순금을 산 경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 때문에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순금을 도소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황금열쇠 등을 포상하는 경우 비용의 인정 유무나 계정과목의 처리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령자인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서 세법에 의하여 장기근속자 포상을 급여로 본다면 회사부담이 가중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상제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임직원을 위해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두는 이유는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매출증대를 하여 수익을 극대화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익이 감소될 수 있으니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 근속년수 5년 이상의 직원대상 종합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복리후생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 (서면2팀-921, 2005.06.02.)-
이처럼 임직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강검진비의 지원 근거가 되는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이 법령상 의무 이행 범위내의 검진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근로소득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대상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진단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3-81, 1999.01.08.)-
결국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근거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5.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에 규정된 의무검사항목 범위내의 건강검진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법령상 의무검사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ㆍ오ㆍ티 및 지ㆍ피ㆍ티, 감마 지ㆍ티ㆍ피 및 총콜레스테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ㆍ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ㆍ티ㆍ피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을 초과하여 지원한 건강검진과 건강검진관련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업무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직원들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이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해외여행경비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위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해외출장, 해외연수, 해외 산업현장시찰, 해외 업무관련 전시회 참가 등 그 법인의 현재 또는 미래의 경영활동상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22(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법인, (서면2팀-45, 2005.01.06.)-
결국 법인이 내부기준에 따라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성과상여금으로 그 포상금 지급방법을 해외여행경비지원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우수사원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22(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법인, (서면2팀-45, 2005.01.06.)-

□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법인의 업무성격상 장시간의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직군의 임직원이 과다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회사근처의 헬스장이나 수영장체육시설에 등록한 경우 등록비의 50%를 임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법인이 체력단련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헬스장 등 체육시설 등록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헬스장 이용 행위가 개인적인 여가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체력단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회통념상의 비용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손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이 부담한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의 손금여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614, 2011.08.25.)-
다만,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비정기적 체력단련비와 같은 개인적비용을 보조하는 급여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여부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555, 2011.09.05.)-

□ 직원에게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면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나요?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최근 주택시장의 전세금 폭등 및 전월세 전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바, 법인이 부담하는 사택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비과세되는 사택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에 의하면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과 종업원이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소득세법 시행규착 제15조의 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에 의하면 법인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법인명의로 직접 임차한 주택을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그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근로자가 부담한 임차사택비용을 전액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소득, (소득46011-21446, 2000.12.22.)-
결국,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전세시세의 상승에 따라 사규에서 정한 임차보증금과 매월 임차료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이 부담하도록 법인과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법인 명의로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임차료는 총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으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원천, (법규소득2012-51, 2012.03.16.)-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매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되는 각종 복리후생비가 과세당국입장에서는 급여성 대가를 우회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면 총급여가 늘어나게 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금 부담이 커질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념하여 복리후생비 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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