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법인세 중간예납

BY 김수종   2020-07-20
조회 1409 26
몇해 전 회사 재경팀에 입사한 나도해씨는 그동안 여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여서 이제는 대부분의 업무들에 익숙해졌습니다. 올해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업무를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업무까지는 해왔지만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매일 걱정입니다.
나도해 : 안녕하세요~ 나도해라고 합니다. 지난 달까지는 고민해씨가 맡았는데 이번달 부터는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도해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무사 : 법인세 신고 업무는 처음이죠?
나도해 : 네,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업무 그리고 결산업무를 부분적으로 맡아서 해왔어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액의 절반을 납부한다고 들었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전년도에 해놓은 신고서만 보고 따라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도 있고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어서 공부를 해야할 것 같아요.
세무사 : 네, 지금부터 법인세 중간예납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드릴께요.


첫 번째,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무사 : 법인의 사업연도가 대부분 매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을 전제로 설명드릴께요. 물론 3월말 법인, 6월말 법인, 9월말 법인도 적용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12월말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를 정기법인세 신고라고 하는데, 3월에 법인세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것은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1년간의 사업실적을 반영해서 정기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데 이렇게 하면 세금의 신고납부가 특정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국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부담이 될 수 있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사업자 입장에서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금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도해 : 그러면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여야 하나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세무사 : 물론 원칙이 있다면, 예외 규정도 있기 마련이지요. 원칙적으로 모든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지만 다음에 설명드리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구분 중간예납신고납부의무가 없는 법인
학교법인 등 ㆍ「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ㆍ「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ㆍ「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ㆍ「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영세중소기업 ㆍ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기타 ㆍ휴업법인으로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ㆍ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ㆍ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분리과세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나도해 : 네, 우리 회사는 당연히 중간예납을 신고납부 해야 하는 군요. 그러면 중간예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중간예납기간과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무사 : 사업연도가 변경되거나 합병, 분할 등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합니다.
신고납부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분기별로 사업연도 종료일을 가정하고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중간예납기간 신고납부기한
12월 31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8월 31일까지
3월 31일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월 30일까지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월 말일까지
9월 30일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5월 31일까지

나도해 : 우리회사는 12월 결산 법인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적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되겠군요.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 번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무사 : 중간예납세액은 첫째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께요.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 + 가산세 -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세액 – 직전 사업연도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사업연도 월수
계산산식을 정리해보면 전년도 법인세의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해연도 가결산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께요. 중간예납세액
= 당해 연도 가결산 과세표준 × 6/사업연도 월수 × 세율 × 사업연도 월수/6
–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
–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원천징수세액
–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수시부과세액
계산산식을 정리해보면 6개월간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정기 법인세 신고하는 것처럼 세액을 계산한 후 다시 6개월치로 환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도해 : 네, 계산방법이 아주 복잡한 것은 아니군요.
세무사 : 그렇죠. 계산방법이 중간예납신고라고 해서 복잡하거나 전혀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도해 : 그럼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은 위의 방법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나요?


네 번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적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세무사 :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이 선택하여 계산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설명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
직전 연도 1/2 기준만 가능한 경우 당해연도 가결산 기준만 가능한 경우
①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②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

나도해 : 직접 계산사례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실제 계산사례로 설명드릴께요.

⑴ 회사의 기본상황
① 경기도 파주시에 본점 소재
② 사업연도는 2020.01.01.~2020.12.31. 회사의 설립일은 2019년 4월 1일
③ LCD모니터와 관련 부속장비를 제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④ 주주는 대표이사와 배우자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의 계열사 등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최저한세 적용은 생략하기로 함.
⑵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내용 중 주요내용
① 산출세액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③ 원천징수세액
65,099,423원
13,019,884원
420,000원

⑶ 2020 사업연도 1월 ~ 6월 실적 등
① 과세표준(6개월실적) 105,641,211원
② 원천징수세액 345,000원

⑷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직전연도 1/2 기준 당해연도 가결산 기준
(65,099,423원–13,019,884원–420,000원) × 6/9
= 51,659,539 × 6/9
= 34,439,692원
주의사항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1/2 기준 적용시 주의할 점은 직전 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이 아닐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1/2(=6/12)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월수(2018년도 신설법인으로 사업연도 월수는 9개월임)를 고려하여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②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할 경우 당해 연도의 원천징수세액 345,000원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연도 기준이므로 직전 연도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105,641,211원 × 12/6 × 세율 × 6/12 – 345,000
= 211,282,422원 × 세율 × 6/12 – 345,000
=〔200,000,000원×10%+(211,282,422원- 200,000,000원) × 20%〕 ×6/12 – 345,000원
= 11,128,242원 – 345,000원
= 10,783,242원

나도해 : 중간예납세액 계산이 주위에서는 단순히 전년도 납부액의 절반이라고 들어서 단순히 생각했는데 의외로 고려할 사항이 꽤 있네요.
세무사 : 네, 맞습니다. 단순히 전년도 금액의 1/2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 두가지 방법을 비교검토해야 합니다.
나도해 : 중간예납의 경우에도 분납할 수 있나요?


여섯 번째 , 분납에 관한 설명입니다.

세무사 : 중간예납의 경우에도 정기신고처럼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나도해 : 만약에 가결산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결손이 발생하면 정기법인세 신고처럼 결손금을 소급공제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정기법인세 신고납부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일곱 번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에 관한 설명입니다.

세무사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결산 기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법인세 신고처럼 결손금을 이월공제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에 소급공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 ① 해당 내국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일 것 ②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인 내국인으로서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환급대상기간”이라 한다)에 결손금이 발생할 것 소급공제 적용에 의한 환급세액은 정기법인세 신고시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액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나도해 :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올해 상반기는 결손이 날 것 같다고들 하는데 이 규정을 적용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세무사 : 네, 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한 규정이니 요건을 확인하고 적용하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니 주의하여야 하는 점도 같이 검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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