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BY 오문성   2020-07-06
조회 225 23

Ⅰ. 들어가며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일반인에게는 전혀 실감하지 못했던 경제적 환경의 변화이다. 주식과 관련한 대부분의 거래형태는 소액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이다. 개인납세자의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하였다면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종목별 시가총액 25억원(2018년 3월31일 이전), 15억원(2018년 4월 이후), 10억원(2020년 4월 이후), 3억원(2021년 4월 이후)으로 점차 확대하고 2023년부터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가 예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대응과 과세관청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있다”라는 과세의 일반적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반대할 논리는 별로 없다. 하지만 이 부문의 과세를 통하여 실제 세수가 기대하는 것 만큼 늘지 못하거나 자본시장의 충격을 통하여 잃는 것이 더 많다면 이의 시행은 신중하여야 한다.

Ⅱ.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담고 있는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은 기본방향으로 금융자산간 과세형평성 제고,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 제고, 금융세제의 합리성 제고를 들고 있다. 그 시행시기는 대부분 2022년이며 소액주주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는 2023년이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첫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상 기존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기로 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은 취득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 존재하는 상품을 말하며 자본시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022년에는 집합투자기구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며, 2023년에는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둘째,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통하여 차익에 대한 과세와 함께 차손에 대하여도 고려하였다. 2022년까지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기본공제를 250만 원으로 하며, 2020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전면적 과세를 도입하고 기본공제를 2,000만 원으로 히였다. 양도차손에 대하여는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3년간 이월공제(carry forward)하고 파생상품의 경우 원본의 범위내로 손실공제를 제한하였다. 적용세율은 단순하게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3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셋째, 과세방법은 소득금액 3억 원 이하이고 한 곳의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시 원천징수로 납부의무가 종결되며, 누진세율 적용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와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자·당해 연도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금융회사가 취득가액 불분명 등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이나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회사를 통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납세자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세율 20% 또는 25%(3억 원 초과분)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넷째,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의 양도손익을 포함하여 집합투자기구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을 일치시켰다. 그리고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그 소득의 원천에 따라 분리하여 이자·배당 등 종합소득이 원천인 분배금은 매년 결산 및 분배를 의무화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을 분배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며, 만약 금융투자상품의 양도·평가손익에 대하여 유보하는 경우, 유보된 소득은 추후 집합투자기구내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때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간 이익 및 손실에 대하여는 서로 상계하여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 과세가 가능하게 하였다.

다섯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2022년에 0.02%p 내리고 2023년에는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전면과세와 함께 0.08%p를 추가로 내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2023년에 시행되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시 양도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규모 매도 발생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시 취득시기를 2022년말로 의제하여 실제 취득가액과 의제취득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현재 토지·건물, 시설물이용권·회원권 등에 적용하는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주식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하였다.

Ⅲ. 개정되는 주식 양도차익 규정의 문제점

주식의 양도차익과세는 양도차익의 과세로 인하여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일반적인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의미 이외에도 세수의 증대를 기대하는 측면이 당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양도차익으로 증대되는 세수와 함께 양도차손의 고려로 인한 세수의 감소는 동시에 추진되는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및 폐지와 함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가늠하기 힘들게 한다. 그리고 양도차익의 과세문제는 대만의 사례로 보면 그 시행하는 시기에 신중을 기하여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여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몇 가지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첫째, 2023년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속 적용될 대주주의 범위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매우 넓고 본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주주의 주식보유상태를 알 수 없어 본인이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과세대상에 편입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 본인을 제외한 기타주주와의 주식보유상황을 공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 본인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세수가 증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양도차손을 합리적으로 반영시키지 않으면 합리적인 운영이 되지 못할 뿐더러 이로 인한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세법 개정안은 양도차손에 대하여는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3년간 이월공제(carry forward)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미국, 영국, 독일이 무제한 이월공제하는 것에 비하여 납세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포루투갈이 2년, 일본이 3년, 스웨덴이 4년, 이탈리아가 5년간 이월공제를 해주고 있어 무제한 이월공제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모두 과세하면서 양도차손은 3년간 이월공제해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세수일실의 문제로 이월공제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시행해보고 향후 차츰 그 기간을 늘려가는 시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미루어 왔던 것은 자본시장의 활성화 명분도 있었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함께 양도차손에 대한 고려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주식의 양도차손에 대하여 합리적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바로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차익에 과세하면서 차손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과세시스템은 결코 납세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법을 찾는 것이 양도차익 과세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및 폐지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증권거래세율의 인하는 필연적이다. 정부입장에서 세수측면에서는 확실한 세수 가산요인인 증권거래세를 줄이면서 불확실한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추진해나가는 것은 상당부분 조심스러울 것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의 추진과 함께 세수에 어느 정도 가산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토하면서 조심스럽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세수 감소의 어려움을 피하는 길이다.

넷째, 위의 3가지 문제 이외에도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시행시기에 대한 문제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는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실제 적용시기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 적용시기의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면 양도차익과세의 실제 적용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Ⅳ. 결론

자본시장은 시장에서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통하여 살아남는 기업에게 양질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자본시장은 모든 투자자에게 그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개인투자자가 엄청난 투자손실을 보기도 한다. 그러므로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에서 손실을 보게 되고 이는 바로 정부의 세수와 연결된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세수증대효과만 바라보고 주식 양도차익과세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세수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 할수 있다. 그렇다고 양도차익은 무제한으로 과세하면서 양도차손의 반영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게 되면 안정된 세수는 확보될지언정 정부의 신뢰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분야의 과세시스템의 도입은 어느 정도의 시장의 충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의 양도차익과세가 도입된다면 자본시장 상황은 설상가상(雪上加霜)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도입시기의 결정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점이 주식양도차익과세에 대하여 정책입안자가 고심하고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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