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 현황은 전국 주택가격은 12‧16 대책 후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서울 주택가격도 3월 5주부터 9주간 연속 하락하였으나,
서울은 최근 하락폭이 지속 줄어들며 6월 1주 보합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으며,
개발호재 인근 지역의 상승세도 동반
경기도도 안산‧군포 등 非규제지역 중심 과열 양상 지속 대전, 청주도 개발호재들을 상승하고 있어
관계부처는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이 중에 법인세제관련해서는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법인 조정대상지역 내의 신규 임대주택에 종부세 과세,
법인 보유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장기 임대등록주택 포함)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