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our -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 연말정산

BY 조현우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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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번 달에도 역시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의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발신자는 작년 11월에 담양 죽녹원에서 상담을 했던 보험설계사님이었다. 어떤 사유로 전화를 주셨는지 궁금해하며 그는 전화를 받았다.

2인 이상으로부터 보험설계수입을 받은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

보험설계사 :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작년에 담양 죽녹원에서 상담 했던 보험설계사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방랑자 세무사 : 안녕하세요 설계사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제가 상담할 때 열의에 차서 들으시던 설계사님 모습이 떠오르네요 하하!

보험설계사 : 기억하신다니 기분이 좋네요. 하하! 세무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말씀해보세요.

보험설계사 : 다름이 아니라, 저번 달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이었잖아요. 저는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설계수입이 있어서 주 수입원인 A 보험회사에 B 보험회사에서 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해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무서에 갔더니 B 보험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때문에 이를 합산해서 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A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설계수입 외에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흠.. 정리를 하자면, 설계사님께서는 보험설계수입 외엔 다른 수입이 없으시고, 간편장부대상자로서 A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수입에 대하여 A 보험회사에서 합산해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보험설계사 : 네 맞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보험설계수입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 두 군데서 받은 보험수입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B 보험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또 추가로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명백히 이중과세 아닌가요?

방랑자 세무사 : 납득이 되지 않으시는 게 이해가 되는군요. 세무서 조사관님이 아마 착각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험설계사님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고,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 보험설계수입만 있다면 합산하여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B 보험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합산해서 신고를 했다면 추가적인 확정신고 의무는 없는 것이지요.

보험설계사 : 아~ 세무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요. 하하!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12.31.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2013.1.1. 개정)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0.12.27.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 2 및 이 영 제201조의 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2013.2.15. 단서개정)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소득세법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⑤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37조의 2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2010.12.27. 신설) 소득세법 제137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12.27. 신설)


연말정산한 보험설계수입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 방법

보험설계사 : 세무사님 덕분에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방랑자 세무사 : 네 설계사님. 말씀해 보세요.

보험설계사 : 세무사님 말씀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보험설계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수입에 대해서 합산해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보험설계수입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한 보험설계수입에 대해서는 세법상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방랑자 세무사 : 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혹시 질문하신 취지가 사업소득 연말정산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냐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보험설계사 : 하하! 역시 세무사님은 꿰뚫어 보시는군요. 저는 현재 보험설계수입이 두 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합산하여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소득이 추가 될 경우 연말정산한 보험수입은 그대로 연말정산한 것으로 가져오고 추가 된 임대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방랑자 세무사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 11 10항에 따르면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어서 사업소득연말정산한 소득과 합산 신고를 할 때에는 보험설계수입에 대해서 소득률에 따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셔서 타소득과 합산하시면 됩니다.

보험설계사 : 아!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하하!

방랑자 세무사 : 별말씀을요. 하하! 다음에도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 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법 제144조의 2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6.8. 신설)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10.6.8.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 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 11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2011.3.28. 개정)

소득률=(1-영 제145조 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방랑자세무사는 보험설계사님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 다시 여행을 할 날을 기대하며 그는 보던 영화를 다시 보면서 감성에 젖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