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세제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김수종   2020-05-25
조회 657 7
고민해 대리는 3월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마치고 이제 한숨 돌리며 그동안 미루었던 일들도 처리하고 주말에는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며 나름 지난 한해와 법인세 신고까지 잘 마쳤다고 생각하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결산과 법인세를 신고를 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또 다른 과제를 내주어 고민해 대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데......

고민해 과장 : 세무사님, 법인세 신고 마치고 부가가치세 신고 마쳤더니 이번에 다른 것도 준비해보라고 대표이사님께서 저에게 과제를 내주셨어요.....
세무사 : 대표이사님께서 고민해 대리님을 많이 의지 하시네요. 대표이사님께서 내준 과제가 어떤 것인지 들어볼까요?
고민해 과장 : 세무사님도 아시다시피 대표이사님께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지만 동업으로 하시는 개인 사업체가 하나 더 있어요.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상의 지원책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지원책을 대략적으로 파악해보고 우리 회사나 대표이사님 개인사업체에 적용되는 지원책으로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무사 : 대표이사님께서 꽤 큰 과제를 내주셨네요.
고민해 과장 : 네, 늘 과제의 연속인 것 같아서 부담이 되기도 해요.
세무사 : 그렇군요..... 코로나19 관련 세제상 지원책을 대표적인 것 위주로 알아보기로 하지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 중에는 이미 앞서 발표된 자료들을 접하셔서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알아보지요.
고민해 과장 : 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해보고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무사 : 정부에서는 지난 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여러 세제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지원책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 그리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세제지원내용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과세특례(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도확대)
임대료의 자발적 인하시 소득세∙법인세 공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한시적 상향조정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기준 한시적 상향조정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한시적 경감
근로소득자 신용카드사용액 등 소득공제율 일시적 확대

고민해 과장 : 세제지원 내용을 정리해 보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원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사
: 네, 우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설명드릴게요.

①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20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 감면율 비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
(소기업) 10~30% (중기업) 5~15% 소기업 60%, 중기업 30%

③ 감면한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시 감면한도는 2억원을 적용합니다.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 한도 비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
1억원을 적용하되, 상시근로자 감소시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한도에서 차감
2억원 적용, 상시근로자 감소시
감면한도에서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한도에서 차감

두 번째로 임대료의 자발적 인하시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설명드릴게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서 받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그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해줍니다. 다만, 공제되는 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 중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2020년 2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을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한시적 상향조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① 현행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수입금액 비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퍼센트)

② 지원내용
수입금액비례한도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5백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5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3천5백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6퍼센트)

③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④ 주의사항
손금(필요경비)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기본한도는 현행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입금액비레한도만 상향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그 외 접대비에 관한 현행 규정(적격증빙수취의무, 개인적 사용분의 부인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번째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를 설명드릴게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종전에는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시에 세액감면을 적용(단,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 생산량 50%이상 감축의 경우 적용)하였지만 개정후에는 국내의 기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증설하는 경우도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①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결손금을 향후 사업연도의 각사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월공제)과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공제받는 방식(소급공제)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정기 법인세 신고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이를 중간예납 신고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하였습니다. ② 2020년도 전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전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보통 법인의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인 것을 감안하면 8월 말일)에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2020 과세연도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이 제도를 고려하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설명드릴게요.

내국인(법인세법상 내국법인과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말함)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하고,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1%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고민해 과장 :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내용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무사 : 네, 그렇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적용가능합니다.

고민해 과장 : 그럼 개인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지원책도 설명해주세요. 대표이사님 개인사업체에 관한 것도 알아두어야 해서 이 내용도 필요해요.
세무사 : 지금부터 설명드릴 2가지 내용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한시적 경감 규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사업규모(공급대가 기준)가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초과한 개인사업자 중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에게 납부의무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한다.

① 감면대상자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사업자 이여야 합니다.

공급가액기준 ㆍ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VAT제외 금액)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이여야 한다.
ㆍ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ㆍ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업종기준 ㆍ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감면배제업종)에 대해서는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ㆍ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 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해서 감면 적용

② 감면세액의 계산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합니다.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 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업종별 부가가치율(시행령)
업 종 부가가치율
1.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3. 농림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30%

③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④ 주의사항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은 제외합니다.

※ 참고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적용배제업종 개인사업자 납부의무경감 적용배제업종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두 번째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기준 한시적 상향조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① 현행규정상 간이과세자(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납부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 규정은 적용받아도 납부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었던 개인사업자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저자주 : 간이과세자로서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 이였던 간이과세자는 이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규정 그대로 납부의무면제를 적용받게 되므로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3,0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고시 주의하면 됩니다.
②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③ 적용대상 업종 중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민해 과장 : 개인사업자만 대상이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이네요...
세무사 : 네, 그렇습니다.

고민해 과장
: 그럼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원책도 설명해주세요.
세무사 : 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일정금액을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대리님도 알고 계시죠?
고민해 과장 : 네, 그에 더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되잖아요.
세무사 :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인상 적용하니 이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고민해 과장 : 아, 그렇군요.
세무사 : 코로나19로 인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들 많이 고생하고 힘들텐데 세제지원책을 잘 활용하셔서 자금 측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민해 과장
: 네, 대표이사님께도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것 요약해서 보고 드려야겠어요.
세무사 : 네, 적용시한이 한시적인 규정들이 거의 대부분이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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