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유의사항

BY 김소리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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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우리의 생활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갑자기 우리 회사 뿐만 아니라 이웃 회사, 우리 나라, 더 나아가 해외까지 팬데믹 현상으로 사업장 가동이 중단되었고, 이동의 자유까지 제한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산 현장이 멈추는 것은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경영 악화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이동을 하려 해도 모든 경로가 막힌 상태가 바로 현재의 상황입니다.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 변화로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왔고,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휴직이나 휴업 및 휴가를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예측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근로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장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직장을 떠나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극단적인 빈곤 상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수급액이 예전보다 증가된 만큼 이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이 점점 심화되었고, 급기야 올해부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까지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고용보험법에 직접 입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악의 위기 상황에 실업자라면 꼭 필요한 실업급여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현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지만 자영업자(50명 미만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상 일용직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중 90일 이상의 일용근로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근로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사유로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내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 즉 비자발적 실직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 조건으로는 근로자 본인이 여전히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얼마나 받나요?

최근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액이 인상되어, 원치 않은 실업을 맞이한 근로자들에게는 실업급여가 실질적인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의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은 퇴직 전 월급(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1일 한도액은 6만 6천원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자에게 적용되는 실업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영업자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실업자의 퇴사 전 월급,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부정 수급시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퇴사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퇴사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비자발적 이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로 형성된 재원이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금까지 충당하고 있는 만큼 재원 사용의 투명성을 통해 진정한 고용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지원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지원해준 사업주까지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부정수급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유 형
수급자격신청 ㆍ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ㆍ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ㆍ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ㆍ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ㆍ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ㆍ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ㆍ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ㆍ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ㆍ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ㆍ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공모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 116조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오늘은 지금 이 상황에 꼭 필요한 실업급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