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많아졌다. -상장주식의 양도-

BY 황범석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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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매매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액 거래의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험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상장주식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해 규정해 놓았는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어 가고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요건인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넓어져 왔으며, 2017년 세법개정 시 상장주식의 과세 요건인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3억 원까지 확대(2021년 4월 이후)됨에 따라 향후 납세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 알아보자.

1. 대주주에 대한 판정

상장주식 양도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지분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참조) 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
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 요건(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일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2. 과세요건을 충족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통산 여부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산하며(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이때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양도손익과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손익과 주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과세 대상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 소득세법 제95조)이다. 그러므로 과세 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차손 포함)의 계산 대상이 아니며,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의 양도손익과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손익의 통산은 불가능하다.

양도소득세는 이월결손금 제도가 없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

3.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세율
주식	대주주	1년 미만 비중소기업 주식		30%
		그 외의 주식	3억원 이하	20%
		그 외의 주식	3억원 초과	25%
	소액 주주	장내양도		과세제외
		장외양도	중소기업주식	10%
		장외양도	그 외의 주식	20%

4. 예정신고 기한(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한다.

5.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제103조의 5 제1항)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즉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신고분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일괄 신고하고 납부만 지자체와 세무서로 나누어서 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양도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으니 이 점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납부서를 수령한 경우로서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6. 결어

대주주의 요건이 21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식(코스피 기준)에 대해서 보유비율 요건 1%, 보유액 기준 3억 원까지 강화되므로 향후 납세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주식의 1%를 소유한 자를 대주주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상장주식을 3억 원 이상 보유하였다고 하여 이를 대주주로 보는 것은 내가 느끼는 대주주의 의미와는 사뭇 다른 듯하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타인 주식보유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가까운 가족끼리도 서로가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투자 종목이 겹치는 경우 납세자는 예측하지 못한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 요건(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규정 역시 납세자 입장에서 간과하기 쉬워 혹시 함정 조항으로 작용할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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