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our -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BY 조현우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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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이번 달은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서 쉬기로 하였다. 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집 베란다에서 봄바람을 한창 느끼고 있을 때 고향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고향 친구와 근황을 물어보며 통화하던 중에 궁금한 것이 있다며 말을 이어나갔다.

증여재산의 반환

고향친구 : 랑자야. 내가 이번에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하나를 증여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증여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면 좋겠다.

방랑자 세무사 : 당초 증여일자가 언제니?

고향친구 : 올해 초 2020년 1월 10일에 증여를 받았어.

방랑자 세무사 : 다행히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다.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줄게.

고향친구 : 내가 얼핏 다른 사람들한테 듣기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거야?

방랑자 세무사 :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거든.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니까 1월10일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4월30일까지야.

고향친구 : 오호! 그러면 4월말까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아버지한테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가 안되는 것이구만!

방랑자 세무사 : 그렇지. 그런데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고향친구 : 이참에 증여재산 반환에 대해서 세법상 어떻게 취급하는지 배워야겠다. 자세히 좀 알려줘.

방랑자 세무사 : 내가 표로 자세히 설명해줄게.

방랑자 세무사 : 표에서 보듯이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 증여로 보지 않아. 그런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다시 반환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지. 그리고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하는 것은 당초 증여와 다시 반환하는 것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돼.

고향친구 : 아.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기한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이니까 당초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하면 증여받은 것과 반환하는 것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서 반환하게 되면 다시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최초 증여는 둘 다 증여로 보지만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다시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거구만!

방랑자 세무사 : 오! 이해를 잘하는데? 하하~! 그런데 증여재산 반환 규정에 예외가 있어. 첫째는, 금전 즉 현금은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 모두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증여재산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 모두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점이야.

고향친구 : 아~! 그렇구나. 현금은 반환하더라도 각각 증여로 본다는 것이군. 덕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된 것 같아! 고마워! 하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0-6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고향친구 : 그런데 랑자야. 증여재산의 반환규정에서 증여일로부터 신고기한 이내 또는 이후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결정되잖아. 그러면 증여일은 구체적으로 언제가 되는거야?

방랑자 세무사 :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예시적 규정에 의한 증여,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하게 되어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2-24-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방랑자 세무사 : 아파트처럼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 되는 거야.

고향친구 : 아! 아까 얘기한 1월10일이 등기를 변경한 날이었으니까 내가 제대로 알려준 게 맞구나.

방랑자 세무사 : 하하!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된 것 같구만!

고향친구 : 덕분에 고민거리가 사라졌네. 너무 고맙다. 다음에 고향에 오면 내가 한 턱 대접할게. 하하!

방랑자 세무사 : 그래. 다음에 고향에 들리면 연락하도록 할게. 하하!


방랑자세무사는 고향친구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 다시 여행을 할 날을 기대하며 그는 잠자리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