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신고‧납부유예,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

BY 강민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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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20.2.23.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어린이집 휴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일시 중지, 정부지원금 보조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업, 여행업, 음식·숙박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은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사업의 존폐위기에까지 몰리고 있고, 이에 국세청에서도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 사업자에 대해 세금의 신고, 납부 기한 등을 연장해주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소규모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등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기한연장 세정지원 요약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게 아래와 같은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발표(2020.2.5. 최초 보도자료 배포 후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 보도자료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자 범위가 없어 각 기업이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세정지원의 법적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둘째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및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여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연장 세정지원 내용
신고·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징수유예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 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유예
체납처분유예 압류된 부동산 등을 매각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부가세 조기환급 부가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조기 환급
세무조사 착수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및 세무조사 중지
과세자료처리보류 해명안내 또는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


2. 신고·납부 기한 연장

납세자가 아래의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한 국세 등의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납부 등을 기한 내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승인을 받아”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조)

다만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로써 납부할 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신청 시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기한연장 사유│ 1. 납세자가 화재·전화·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4.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5. 그 외 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참고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 사업자(환자발생, 환자 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등)피해업종)와 간접적인 피해 사업자(매출이 급감하거나 조업중단, 자금부족 등이 발생한 사업자)는 피해증빙을 갖춰 국세(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납세담보 요청 할 수 있음)함으로써 세금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3. 징수유예

납세자가 고지를 받기 전 또는 고지를 받은 후 아래의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15조, 국세징수법 제17조) 이때에도 신고·납부 기한연장과 마찬가지로 납세담보를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사유│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외 사유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참고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사업자는 피해증빙을 갖추어 고지서 납부기한 유예신청(납세담보 요청할 수 있음)을 통해 세금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고 유예기간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4. 체납처분유예

체납자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승인을 받아”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이때에도 신고·납부 기한연장과 마찬가지로 납세담보를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유예 사유│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립은 사업자는 피해증빙과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정상적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계획서를 갖추어 체납처분(재산압류, 압류재산 매각)의 진행을 유예(납세담보 요청 할 수 있음) 할 수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납세자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조기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다만 법인의 2020년 부가세 1기 예정신고에 있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직접 피해사업자가 20.4.22. 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혐의 등이 없다면 20.4.29.까지 조기 환급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사유│ 1.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등 하는 경우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있는 법인 및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 법인이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로 2020년 1기 예정 부가세를 2020.4.22.까지 신고하는 경우 4.29까지 조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 제외, 예정고지 유예를 받을 수 있음


6. 세무조사 연기·중지

납세자가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조사 연기 신청 및 승인을 받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고, 세무조사 진행 중인 기업이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아래 세무조사 연기사유 또는 중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 착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 중지를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연기 사유│ 1. 천재지변 2.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5.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세무조사 중지 사유│ 1.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일정한 사유(납세자 소재 불분명, 출국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7. 과세자료처리 보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소명·해명안내문을 받은 경우 또는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보류(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