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Speed check

BY 김수종   2020-03-23
조회 122 1
2020년 1월이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이젠 법인세 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긴장의 연속이기도 한 시기입니다. 이 즈음이면 이미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 한 경우도 있지만, 막바지 작업중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 실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사례위주로 검토할 사항을 알아보기로 하지요.

고민해 대리는 해가 바뀌어 과장이 된다고 하지만 그다지 반갑지도 않습니다. 차변과 대변 그리고 금액들..... 다시 이 내용들을 합산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만들고 다시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니... 익숙하지도 않은 업무에 익숙하지도 않은 서류들, 무언가에 홀린 듯 지금까지 줄곧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 서류마다 중요내용을 빠트린 것은 아닌지 퇴근할 때마다 먹먹합니다. 고민해 과장은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을 혼자 고민하지 않고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고민해 과장 : 세무사님..... 저는 전년도까지 인사 업무를 맡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업무지만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결산과 법인세 신고라는 큰 산을 마주하고 있어요......정말이지 숨쉬기도 답답할 정도예요..... 어디서부터 확인작업을 하면 좋을까요?
세무사 : 네, 과장님 안색이 안 좋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네요. 저도 과장님과 별로 다를게 없어요. 저도 자다가도 깰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3월말쯤엔 잠드는 것도 힘들구요.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민해 과장 : 제가 회계업무 맡고 나서 처음하는 결산과 법인세 신고라 잘 마무리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무님은 처음 하는 업무이니 시간이 좀 더 걸릴거라고 이해는 해주시지만 실무자 입장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죠....
세무사 : 그럼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의 주요계정과목과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주로 작성하는 서식들을 연관지어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보기로 하지요.

고민해 과장 : 네, 그럼 첫 번째로 손익계산서 매출액부터 검토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매출액도 의외로 검토할 내용이 많다고 들었어요.
세무사 : 네, 그렇지요... 매출액도 의외로 검토할 내용들이 있어요. 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매출 과세표준이 산정되는데 대개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과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의 차이로 인해 정상적인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의 경우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가 있을 때 차이가 생긴 원인과 금액을 밝혀주는 서식이 있는데 ‘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라는 법인세 신고서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민해 과장 : 이 서식은 언제 작성하여야 하나요?
세무사 : ‘수입금액조정명세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이 금액과 원인을 나타내줍니다. 예를들어 건설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입금액과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한 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등이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작성하고요, 그 외에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누락 등의 경우에도 차이가 생기니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과세표준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작성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유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됩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에서는 유형자산 처분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때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고민해 과장
: 회사에서 사업연도 중에 대손처리한 금액과 기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금액이 있어요. 기업회계상 대손처리하여도 이 금액 전부가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검토하면 좋을까요?
세무사 : 먼저 사업연도 중에 대손처리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소멸시효 완성과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한 어음 및 수표상의 채권이 있는데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에는 회사가 장부에 대손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반드시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한 어음·수표 채권의 경우에는 회사가 대손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니 이 부분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설정에 있어서도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매출채권 및 기타의 채권에 대해 크게 상관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채무보증 구상채권 등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인정하지 않고요, 설정률에 있어서도 기업회계상으로는 연령분석법 등에 따라 대손설정율이 미회수 기간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1% 만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검토해보셔야 할 겁니다.

고민해 과장 : 아..... 세무사님 설명을 들으니 좀 더 자세히 봐야겠구나 생각은 드는데 저처럼 초보자들이 검토할 전체내용을 한 눈에 볼수 있게끔 정리해보면 더 좋겠어요.
세무사 : 네, 아무래도 설명을 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한 눈에 쏙 들어오지는 않지요? 자, 그럼 표로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릴테니 업무 보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참고하세요.

[법인세 신고서식 관련 주요 재무제표 계정과목 검토내용]
연번 서식명 연관재무제표 연관계정과목 검토내용
1 전기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 전년도 이전 유보(△유보)처분한 사항의 당해 사업연도 소멸 사후관리 여부 검토 필요. 소득금액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2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퇴직급여,
전기오류수정손실,
퇴직급여충당부채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이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검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3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전입액,
퇴직연금충당금
(결산조정방법선택시)
법인이 납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하여 손금산입 범위액보다 적게 손금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과다하게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함. 확정기여형의 경우 별도로 서식을 검토할 필요는 없음
4 대손금및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확정 처리한 금액의 세법상 대손요건 충족여부 검토후 세법상 장부가액을 확정하고 난 후에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검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필요함
5 접대비조정명세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접대비,
기타 타계정으로
분류된 내용
①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비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으므로 복리후생비 계정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함
②개인사용분과 적격증빙외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므로 접대비 해당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함
6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
재무상태표 상품, 제품 등
재고자산 계정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법인이 적용한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비교하여 재고자산 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손금산입 또는 익금산입하여야 함
7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세금과공과금,
잡손실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납부한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등)과 공과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실무에서 과태료 등을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잡손실 계정도 검토할 필요성 있음
8 선급비용명세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보험료,
지급임차료,
이자비용
선급비용 중 기간미경과분에 대해 법인이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미경과분에 대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야 함
9 가지급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주임종 단기대여금 등
채권계정과목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계정 및
이자비용계정 등
①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자금의 대여액은 가지급금으로 파악하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익금산입하고 귀속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새로이 정산하여야 함
②지급명세서의 수정제출 또한 검토하여야 함
10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주임종단기대여금,
투자자산 중
업무와 상관없는
동산 또는 부동산 계정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산(동산, 부동산,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보유한 경우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므로 사업연도 주에 보유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11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합계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감가상각비,
전기오류수정손익,
소모품비 계정등
① 회사계상상각비와 상각범위액을 비교검토하여야 하고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 상각시부인을 적용함
② 2016년 이후 취득 차량에 대해 업무용차량 손금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상각범위액 까지는 신고조정에 의한 강제상각을 적용함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 미상각분에 대해서는 상각범위액까지 신고조정에 의한 강제상각을 적용함
1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차량운반구,
감가상가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
①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보험의 가입이 필수임
②업무용 승용차 등 손금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이 업무사용비율 만큼만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13 기부금조정명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미지급금,
기부금,
세금과공과금
① 법인이 계상한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종류별로 한도가 달리 적용되므로 종류별 구분을 정확히 하여야 함
② 전년도에 어음 등으로 기부하여 결제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 당해 연도에 결제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시부인하고 당해연도에 어음 등으로 기부하여 결제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결제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한도시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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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신고 대비 지방소득세 리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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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가 2014년 국세로부터 독립세로 개편됨과 동시에 별도 유예기간 없이 신고가 바로 시행된 것과 달리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6년 말까지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세무서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6년간 독자신고 마련의 시간적 여유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법인·개인을 불문한 일체의 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로 전환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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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 고용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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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긴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노동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거나, 갑작스러운 자녀들의 개학 연기이나 가족 내 코로나 19 감염자나 격리자가 발생하여 이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내 코로나 19 감염자나 자가 격리자가 있는 경우 노사 모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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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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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그 제목은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였다. 제목에 꼬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귀엽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그 내용은 귀여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해당 보도자료의 핵심은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청이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납세자에게 추가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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