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 고용지원금 안내

BY 김소리   2020-03-04
조회 302 1
출처 : https://wuhanvirus.kr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확진자 발생 국가가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확진자 수가 늘어 우리의 시름이 더해가지만 한편으로는 선진 의료시스템이 확실히 자리 잡은 한국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뿐만 아니라 확진자 치료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해외보다는 높은 숫자가 나온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 국민들도 코로나19를 조기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바람을 내비치면서 오늘의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긴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노동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거나, 갑작스러운 자녀들의 개학 연기나 가족 내 코로나 19 감염자나 격리자가 발생하여 이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내 코로나 19 감염자나 자가 격리자가 있는 경우 노사 모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는 매출 감소나 인력 누수로 인하여 생산성의 차질이 발생하여 부득이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소득 감소가 맞물려 노사 모두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존에 위기 사업장을 지원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일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다양한 종류의 고용지원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가장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지원금을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위기 기업의 지원책,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 및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 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사업명 지원 조건 지원 수준
휴업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 기업 1/2~2/3)지원
*1일 6.6만원한도(연 180일까지)
휴직
(출근의무 면제)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을 지원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위의 조건은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조건과 동일하고, 정부에서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되었다고 관할 노동청에서 인정한 사업장의 경우는 매출 감소나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2020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원받게 되는 사업장은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의 비율을 높여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인건비의 최대 3/4(대규모 기업은 최대 2/3)까지 지원하도록 지침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재원인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즉,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그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는 근로자의 휴업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중복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근로자 본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자가 격리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 중 코로나19 질환자가 있거나 학교나 유치원 등의 장기 휴교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밀히 분석하면 이러한 사정은 개인의 사적 문제로 사업주에게 가족 부양에 대한 지원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태가 시급한 만큼 법에서는 근로자가 긴급히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최대 10일의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는 어디까지나 무급인 만큼 이 기간이 장기일 경우 근로자의 생활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 19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일까지 1일 5만원을 지원(최대 25만원)합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부부 각각 지원금을 적용하여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본 지원금은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있었던 2020년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 감염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업

코로나19 감염자 및 격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개인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별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업장에서는 무급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급 병가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언제 근로자가 회복되어 생업에 복귀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화될 것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자 및 격리자들에 대해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의 회복 시기가 미지수이고, 자가 격리된 근로자도 2주의 자가 격리 기간 이후 격리 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근로자의 인건비를 모두 사업장에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도 자칫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근로자별로 하루 최대 13만원을 유급휴가 기간 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금은 위의 지원금과는 달리 고용보험 싸이트가 아니라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글을 마치면서

종종 영화에서는 유럽의 흑사병(페스트균에 의한 감염)으로 많은 사람의 사망을 다루곤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전염병이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 만큼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은 최근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서남 아시아가 진원지인 메르스 때와는 달리 교역이 잦은 국가가 이번 질병의 진원지가 되어 전염 범위가 확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코로나 19가 비록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아니하여 전파성은 강하지만 치사율이 높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질환이지만 30초 손 닦기와 마스크 착용 등 조금만 생활 속 실천 사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면 극복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노사가 화합하여 이번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한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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