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BY 강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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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어려운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률이 낮아지고 청년등 취약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자 정부에서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11년에 도입^*1) 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고 그 핵심내용은 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통해 혜택을 주되, 세액공제를 받은 후 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추징하는 것입니다.
*1)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기업의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함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는 복잡한 요건검토와 빈번한 개정으로 인해 기업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에 대한 실수가 많고 이월세액공제와 사후관리 규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8년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로 통합‧재설계 됨

특히 2017년 이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되었으나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놓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용자산을 투자한 경우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때에 일정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게 투자금액에 아래의 율을 공제하되 20%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 5년 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한도
구분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한도
1. 기본공제		0%	0%	1%	2%	3%	3%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 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 인원당 1천만원 공제금액 축소
1. 기본공제		고용감소 시 배제				허용^*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 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 인원당 1천만원 공제금액 축소
2. 추가공제	일반	3%	4%	5%(4%)	6%(5%)	6%(4%)	7%(5%)	추가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x 1천~2천5백만원
2. 추가공제	서비스	4%	5%	6%(5%)	7%(6%)	7%(5%)	8%(6%)	추가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x 1천~2천5백만원

*()는 2017.4.17. 까지 투자분에 대해 적용

다만, 사업용자산을 처분하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1) 사업용자산의 처분

기업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자산을 일정한 사유 없이 2년 내 처분하는 경우 당초 해당 사업용자산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에 대응한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조특법§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4 , 2004.11.24.)
일정한 사유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1. 합병등 사업의 승계로 인해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2)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

기업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또는 이월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기업이 공제받은 추가공제상당액과 이월세액공제를 한도‘로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에 대응한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조특법§26⑥,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4 , 2004.11.24.)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x 1,000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연도 : 위 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연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x 1,000만원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세액공제

기업이 추가공제한도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추가공제상당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어 추징된 금액은 ’투자일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까지 이월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연도에 이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144③)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사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변동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상시근로자 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비고
2016	95명	○ 기본공제 : 3,000만원 ○ 추가공제 : 4,000만원	추가공제한도에 미달하여 전액 추가공제 받음
2017	100명	○ 기본공제 : 3,000만원 ○ 추가공제 : 5,000만원	추가공제금액 6,000만원이 추가공제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한도액상당액을 추가공제 함
2018	97명	해당없음
2019	90명	해당없음

(1) 2018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2018년도 상시근로자 수가 2017년도 상시근로자 수 보다 감소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감소 수에 따른 추징액 3,000만원^*1)’과 직전 2년 동안 받은 추가공제금액인 10,000만원^*2) 중 작은 금액인 3,000만원을 2018년도 법인세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상시근로자 감소 수 (100 – 97) x 1,000만원 = 3,000만원 *2)16년 추가공제 4,000만원 + 17년 추가공제 5,000만원 = 9,000만원

(2) 2019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2019년 상시근로자 수도 감소하여 연속으로 2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감소 수에 따른 추징액 7,000만원^*1)’과 직전 2년 동안 받은 추가공제금액인 6,000만원^*2) 중 작은 금액인 6,000만원을 2019년도 법인세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상시근로자 감소 수 (97 – 90) x 1,000만원 = 7,000만원 *2)16년 추가공제 4,000만원 + 17년 추가공제 5,000만원 – 18년 추징액 3,000만원 = 6,000만원

(3) 2018, 2019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징에 대한 농특세 경정청구

2018년 및 2019년 법인세 신고 시 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징액을 더하여 신고납부 함과 더불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징액에 대응된 농어촌특별세 상당액^*1)*2)에 대한 경정(환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1)18년 농특세 환급액 = 3,000만원 x 20% = 600만원 *2)19년 농특세 환급액 = 6,000만원 x 20% = 1,200만원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의사항

정부에서 고용을 증대시키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등 혜택을 주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이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에 있어 근로자 수의 계산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 상 근로자등 수와 각 세액공제등 조문에서의 상시근로자 수, 청년 등 각 의미를 명확히 숙지하여 근로자 수 등을 정확히 계산하는 일이 세금신고 전 반드시 수행되어야 추후 실수 등으로 인한 세금추징위험이 줄어 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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