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는 항상 비용이 아니다

BY 강민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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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반비의 개요

기업에서는 사업을 영위하며 제품, 상품, 서류 등 재화를 이동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동물품과 상황에 따라 퀵배달부터 택배, 용달, 트럭,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운반비라 함은 재화 등을 이동시키는데 지출하는 금품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기업이 운반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운반비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① 즉시 비용처리가 되거나 또는 ② 자산(재고자산, 유·무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등)으로 계상된 후 감가상각비로 또는 양도ㆍ처분 시 비용처리가 됩니다.

만약 발생한 운반비가 ① 판매하는 상품 등과 관련된 운반비 또는 기업의 관리ㆍ유지와 관련된 운반비인 경우에는 판매관리비 운반비로써 즉시 비용처리 되며, ② 재고자산(원재료, 상품, 제품 등)과 유ㆍ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운반비의 경우 그 재고자산 또는 유ㆍ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림1> 운반비를 둘러싼 세무회계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운반비는 회계 상 판매관리비로써 운반비인지 재고자산 및 유ㆍ무형자산의 취득원가인지의 구분과, 세무 상으로는 손금(필요경비)산입 여부, 귀속시기, 원천징수 및 지출증빙 등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2. 운반비의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에서 운반비와 관련된 계정과목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일반적인 회계처리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내용¹⁾
재고자산 (원재료, 상품, 적송품, 제품 등)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하는 운반비를 ‘재고자산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추후 재고자산이 매각 될 때 매출원가 계정을 통해 비용처리
유ㆍ무형자산 (건설중인자산, 기계장치, 개발비 등)	기계장치나 개발비 등 유ㆍ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운반비는 그 유ㆍ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비 계정을 통해 비용처리 되거나, 매각ㆍ양도 시 고정자산양도차손익 계정을 통해 비용처리 됨
운반비 (판매관리비)	위 외 운반비(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운반비 등)에 대해서는 판매관리비의 운반비 계정을 통해 비용처리 됨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10,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17,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27,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실2.47

(1) 판매와 관련된 운반비의 회계처리

18.12.1.에 중소기업이 고객에게 운반비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택배회사에 상품을 인도 및 운반비를 지급하고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음

Date	차변		대변
18.12.1.	운반비(판관비)	500	(카드)미지급금	550
	부가세대급금	50

(2) 비영업용승용차 취득과 관련된 운반비의 회계처리

중소기업이 18.1.1. 비영업용승용차를 2,000원(부가세 별도)에 구입[운반비 600원(부가세 별도)은 구매자 부담으로 계약]하고, 차량구입가격과 탁송비를 차량판매업체에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음.

Date	차변		대변
18.1.1.	차량운반구(운반비)	660^*	보통예금 등	660
	차량운반구	2,200	보통예금 등	2,200
18.12.31.	감가상각비	572^**	감가상각누계액	572

*비영업용승용차와 관련된 지출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감가상각비 : 2,860 / 5년 = 572

(3) 위ㆍ수탁판매와 운반비의 회계처리

18.12.1.에 위탁자인 중소기업이 수탁자인 L마트에 5개(원가 100원/개)의 스피커를 퀵서비스로 전달함

Date	차변		대변
18.12.1.	적송품	550	상품	500
			운송료(퀵배달)	50

3. 운반비의 세무회계

세법에서도 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운반비에 대해서 ‘운반비 발생원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기손금 또는 재고자산 및 유ㆍ무형자산 취득원가로 구성됩니다.

구분	내용²⁾
운반비(판관비)	판매와 관련된 상품ㆍ제품 등의 운반비
자산의 취득가액 (재고자산, 유ㆍ무형자산)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운반비 등)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 원재료비‧운임‧하역비 등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2) 법령§191의 2, 법법§41

(1) 운반비의 손금(필요경비)여부

세법 상 운반비도 역시 일반 손금(손비)요건을 기준으로 손금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법§19)

따라서 기업이 운반비를 사업과 관련 없이 지급하거나, 일반성‧통상성을 결여하여 과다 지급한 경우 그리고 수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을 경우 손금(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외유출된 운반비에 대해서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2) 운반비의 손금 귀속시기

운반비의 손금 귀속시기는 일반적인 손익귀속시기와 동일하게 손금이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운반비에 관한 계약서를 확인하여 운송대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운송업체에 상품 등을 인도하는 때에 손금 귀속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과1264.21-1623, 1983.05.14.) 판매가액을 도착가액으로 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인수자 사정에 의하여 당해 제품을 판매자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관중인 제품의 운반비는 운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그리고 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운반비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 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 등 해당 자산이 제거되는 때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업이 당초 보유하던 재고자산, 기계 등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 발생하는 운반비는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기 손금산입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3) 운반비 원천징수와 지출증빙

운반비를 지급하는 기업은 반드시 지급 시에 원천징수와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하고 손금인정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구분		원천징수	지출증빙서류
3만원 이하의 운반비		-	일반(간이)영수증
국내운송업체	사업자(개인, 법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수수하고 별도 원천징수는 없음	세금계산서, 계약서
국내운송업체	물적ㆍ인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3.3% 원천징수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해외운송업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비거주자	국외운송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납세의무 없고 따라서 지급자도 원천징수의무도 없음	계약서, 인보이스, 송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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