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 안내

BY 택스넷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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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외 2개 기준서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외 2개 기준과 ‘재무회계개념체계’가 개정되어 ’20.1.1일부터 시행될 예정

2. 주요 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사업결합) 사업여부 판단 시 도움이 되도록, 사업 및 관련 구성요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 등을 제공 * 사업의 기본 구성요소는 ① 투입물, ② 과정, ③ 산출물 ○ 취득한 대상이 ‘사업’인지 아니면 ‘개별 자산취득’인지를 간략하게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신설 *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 대부분이 단일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이 아닌 개별 자산취득으로 분류

(중요성 정의) 일관성을 위해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의 중요성 정의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개념체계)의 문구와 일치 ○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중요성 정의는 삭제하고,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의 중요성 정의를 참조하도록 함
(개념체계) 자산·부채의 정의, 인식, 측정을 개정하고, 보고기업, 제거, 표시와 공시 개념을 추가하는 등 전면 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에서 참조하고 있는 개념체계도 같이 업데이트 ※ (예정) ‘19.12.20일 개정의결 및 ’20.1.1일 시행 (위험회피회계 예외규정 추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20년 1사분기 중 공표 예정) *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LIBOR, EURIBOR, CD금리 등)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 ○ 미래전망분석을 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의 미래현금흐름이 기초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

나. 일반기업회계기준 2019 연차개선

(지분법) 장기투자 항목*의 손상과 관련하여 K-IFRS와 일관되도록 ①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른 손상인식 후 ② 제8장 지분법에 따른 관계기업의 손실을 추가 반영하도록 함 * 장기대여금, 장기수취채권 등
(수익) 기업이 구매자에게서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기업의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
(차입원가 자본화) 자본화이자율 산정을 위한 일반차입금에 자본화가 종료된 적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특정차입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개념체계) 일부 용어를 수정(예: 회계정보 → 재무정보)

3. 향후계획

(향후계획) 회계기준원은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행을 유도할 예정 ※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http://www.kasb.or.kr)





붙임 : 새로운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구분 개정일 시행일 공표일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19. 4. 19. ‘20. 1. 1. ’19. 12. 4.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19. 4. 19. ‘20. 1. 1. ’19. 12. 4.
K-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 ‘18. 11. 14. ‘20. 1. 1. ’19. 12. 4.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19. 12. 20.
(예정)
‘20. 1. 1. ’20. 1사분기
(예정)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전면 개정 ‘18. 12. 21 ‘20. 1. 1. ’19. 12. 4.

(1)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취득한 대상의 사업여부 판단 시 필요한 사업 및 관련 구성요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지침과 사례를 제공 * 사업의 기본 구성요소는 ① 투입물, ② 과정, ③ 산출물이며, 이중 취득한 대상이 사업이라고 판단내리기 위해 적어도 ① 투입물과 ② ‘실질적인’ 과정이 필요 (정의 명확화) 산출물 창출에 필요한 모든 투입물과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 투입물과 과정의 정의를 개정하고, 산출물을 보다 좁게 정의

정의 개정 전 개정 후
투입물 하나 이상의 과정이 적용될 때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창출할 능력이 있는 모든 경제적 자원 하나 이상의 과정이 적용될 때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경제적 자원
과정 투입물에 적용할 때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창출할 능력이 있는 모든 시스템, 표준... 투입물에 적용할 때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표준...
산출물 투입물과 그 투입물에 적용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투자자나 그 밖의 소유주, 조합원, 참여자에게 배당, 원가감소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형태로 직접 수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능력이 있는 것 투입물과 그 투입물에 적용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투자수익(예: 배당금 또는 이자)을 창출하거나 통상적인 활동에서 기타 수익을 창출하는 것

(실질적인 과정) 사업의 필수 구성요소 중 과정이 실질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제공 (집중테스트 신설) 취득한 대상이 사업이 아니라고 비교적 간략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집중테스트*(선택사항)를 신설 *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또는 비슷한 식별가능한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 사업 아님(상세한 사업여부 판단 불필요)
(시행일과 경과규정) ’20.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 가능 * 해당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사업결합 또는 자산 취득부터 적용

(2)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기존 중요성의 개념은 유지하면서 중요성의 정의에 대한 기준서(개념체계 포함) 간, 기준서 내의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개정 후 중요성 정의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 ① 중요성의 정의에 ‘정보를 불분명하게 함’ 추가
- 중요성의 정의에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해 가능성을 저하하지 말아야 함’을 포함하고,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상황도 예시
② 이용자 명확화
- 개념체계의 중요성 정의를 참조하여 ‘이용자’를 ‘일반목적재무제표 주요 이용자’로 명시하고 그 이용자의 특성을 기술하여, ‘이용자’라는 용어가 너무 넓게 해석되지 않도록 함
③ 중요성의 임계치 명확화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를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개정하여 과도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
④ 중요성 정의와 설명 문장 구분 기술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의 중요성 정의에서 정의와 설명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하고, 제1008호에서는 제1001호의 내용을 따르도록 함

(시행일과 경과규정) ’20.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용하며, 조기적용 가능

(3)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전면 개정

□ 각 분야별 개념체계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종전
‘개념체계’(2011)
전면개정
‘개념체계’(2018)
전면개정의 주요 내용
1장.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1장.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ㆍ현행 ‘개념체계’(2011)와 유사 ㆍ‘수탁책임’을 명시적으로 제시(Ⅲ.1)
3장.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2장.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ㆍ현행 ‘개념체계’(2011)와 유사 ㆍ‘신중성’(Ⅲ.2.(1)), ‘실질의 우선’(Ⅲ.2.(3))의 개념 재도입 ㆍ‘측정불확실성’(Ⅲ.2.(2)) 개념의 명확화
2장. 보고기업 (추후 추가)* 내용 없음 3장. 재무제표와 보고기업 ㆍ새롭게 제정 ㆍ‘재무제표의 목적’(Ⅲ.3.(1))과 ‘보고기업’(Ⅲ.3.(2))에 대한 내용을 포함
4장. ‘개념체계’(1989) 잔존 문단 기본가정 재무제표의 요소 4장. 재무제표의 요소 ㆍ‘자산’(Ⅲ.4.(2))과 ‘부채’(Ⅲ.4.(3))의 정의를 개정
- ‘경제적 자원’을 별도로 정의하고, 기대관련 문구(expected flow) 삭제
ㆍ‘수익’과 ‘비용’의 정의 업데이트(Ⅲ.4.(4))
4장. ‘개념체계’(1989) 잔존 문단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5장. 인식과 제거 ㆍ현행 ‘개념체계’(2011)의 인식기준*을 삭제하고,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을 명시적으로 참조하도록 개정(Ⅲ.5.(1)) * 경제적효익의 유입(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 ㆍ‘제거’ 부분을 새롭게 제정(Ⅲ.5.(2))
4장. ‘개념체계’(1989) 잔존 문단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6장. 측정 ㆍ측정기준을 ‘역사적원가’와 ‘현행원가’로 분류(Ⅲ.6.(1)) ㆍ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 목적적합성, 표현충실성, 원가제약을 제시(Ⅲ.6.(2))
- 7장. 표시와 공시 ㆍ새롭게 제정 ㆍ재무제표에 정보가 어떻게 표시·공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 제시 ㆍ‘기타포괄손익’, ‘재분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4장. ‘개념체계’(1989) 잔존 문단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 8장.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 ㆍ현행 ‘개념체계’(2011)와 동일

○ 개념체계를 참조하는 개별 기준서에서 전면개정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업데이트 함
(시행일과 경과규정) ’20.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예정) ‘19.12.20일 개정의결 및 ’20.1.1일 시행 (1)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 검토 시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함 (전진적 평가) 전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함 (K-IFRS 제1039호의 소급적 평가)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소급적 평가는 요구되지 않음 (별도로 식별 가능한 위험요소)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함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거나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종료 (주석 공시)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영향을 받는 정도 등을 공시
(시행일) ’20.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함


나. 일반기업회계기준

구분 개정일 시행일 공표일
일반기업회계기준 2019 연차개선
(1) 지분법(제8장)
(2) 수익(제16장)
(3) 차입원가자본화(제11장)
(4) 재무보고개념체계
‘19. 9. 27. ‘20. 1. 1. ’19. 12. 4.

(1) 지분법(제8장)

(기존) 장기투자 항목*에 대한 손상 회계처리는 ① 제8장 지분법에 따라 관계기업의 손실을 반영한 후에, ②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른 손상을 인식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 실질적으로 투자기업의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우선주, 장기대여금, 장기수취채권 등이 해당
(개정) K-IFRS와 일관되도록 ①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른 손상을 인식하고, ② 제8장 지분법에 따른 관계기업의 손실을 추가로 반영하는 순서로 개정함* *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할 때 제8장 ‘지분법’에 따른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은 고려하지 않음 관련 사례(배경) 1차연도초 기업 A는 관계기업 B의 주식 20%를 취득
기업 A가 보유하는 관계기업 B 관련 자산 1차연도 초
관계기업 B에 대한 보통주(20%) 1,000원
관계기업 B에 대한 장기성채권 2,000원
각 회계연도 말 관계기업 B 관련 재무정보 1차연도말 2차연도말
관계기업 B에 대한 장기성채권의 회수가능액 1,500원 1,000원
관계기업 B의 당기순손실에 대한 기업 A의 몫(20%) 1,400원 100원
기업 A의 재무상태표 1차연도말 2차연도말
관계기업 B에 대한 장기성채권 장부금액 1,100원*1 500원*3
*1) 1,500원(기말 회수가능액) - 400원*2 *2) 1차연도에 관계기업 B에 대한 당기순손실 중 A의 몫(1,400원) 중 관계기업의 투자주식(1,000원)에 반영 후 잔여금액 *3) 1,000원(기말 회수가능액) - 400원*2 – 100원*4 *4) 2차연도에 관계기업 B에 대한 당기순손실 중 A의 몫

(2) 수익(제16장)

(기존) 판매장려금 등과 같이 기업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원칙이 없어 일부 혼란*이 존재 * 수익차감 또는 비용
(개정) 기업이 구매자에게서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기업의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

(3) 차입원가자본화(제11장)

(기존) 특정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된 특정차입금의 차입원가 자본화가 종료된 경우, 해당 특정차입금이 자본화이자율 산정을 위한 일반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규정되지 않음
(개정) 자본화이자율 산정을 위한 일반차입금에 자본화가 종료된 적격자산의 특정차입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4) 재무회계개념체계

□ 일부 용어를 아래와 같이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회계정보 재무정보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상충관계 절충이 필요

(시행일과 경과규정) ‘20.1.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제16장 ‘수익’과 제18장 ‘차입원가 자본화’ 연차개선은 전진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