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근로감독관 사업장 조사 포인트 안내

BY 김소리   2019-11-18
조회 235 0
안녕하세요 김소리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노동청의 조사는 세무 조사에 비해 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 관련 홍보 및 교육 강화로 근로자의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은 강해진 만큼 노동청이나 국민 청원으로 법 위반 사실 인지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권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다소 미약하였던 사업장 실태 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실태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예전에 비해 조사 강도가 높아졌고, 시정조치 기간이 짧아졌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단순히 자료로만 근로자 실태 파악이 아니라 근로자와의 거래내역이나 증빙자료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현황에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근로감독관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청 사업장 조사 시 집중 단속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내용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사업장에 널리 공지된 사실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형사 처벌 대상임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장 현황에 부합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 떠도는 근로계약서 양식은 정식으로 작성된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이상 단순히 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복사본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서면으로 나타나야 하는 사항이 모두 담겨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우리 사업장의 현황에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럴듯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우리 사업장 현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누락사항이 있으면 노동청 조사 시 약 1주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퇴사한 직원들, 특히 단 하루를 사용하는 일용직과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재직 중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시중에 그럴싸한 근로계약서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사용을 권유해 드립니다. 비록 표준근로계약서가 사업장의 정확한 근로현황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조사 기관에서 직접 제작한 양식이기 때문에 설사 사업장 현황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가벼운 시정조치로 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최저임금 준수 여부 및 주지 의무 점검

근로계약의 주된 급부는 바로 사업주의 임금지급에 있습니다. 그 만큼 임금은 그 구성이나 계산방법까지 자세히 근로계약서에 나타나 있어야 하고, 이 내용이 동일하게 임금대장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시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예-기본급, 직무수당 등)의 경우 월간 지급되는 총 수당을 월간 총 법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 구성 항목에 다른 수당이 없다면 2019년 최저임금 8,530원x209시간=1,795,31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을 준수 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였다면 일단 형사 처벌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사업주는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할 의무가 있고, 대표적인 주지 의무의 방법으로 사업장에 최저임금 ‘게시’를 들고 있는데 만일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게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연초 사업장 게시판이나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그해의 최저임금을 반드시 게시를 권유해 드립니다.


3. 연차유급휴가 사용 현황 점검

일·가정 양립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휴게권 보장이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청 조사 시 근로자의 휴일 및 휴게, 그리고 휴가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휴일은 주로 주휴일 부여 여부이고, 휴게는 근로 도중 부여하는지를 확인함에 그칩니다. 주휴일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최소 주1회 휴일을 실시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도 보통 점심시간을 사업장에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는 그 개수가 늘어난 만큼 미지급에 따른 노동청 진정 건수가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매우 꼼꼼히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2018년 5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2017년 6월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여 1년 미만일 때 최대 11개 까지 2017년 6월 1일 이전 입사한 근로자에 비해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부분은 딱 만 1년을 근속한 경우 1년 미만일 때 11개뿐만 아니라 만 1년차 때 발생하는 15개까지 수급할 자격이 있다고 보아 총 26일분의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개정법 해석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최근 검찰을 통해 무혐의 결정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정식 판결이나 법 해석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고용노동부 사업장 조사에서는 여전히 개정 근로기준법 해석에 따라 365일 근무한 근로자에게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야한다는 해석은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가 가기 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소진 방안에 대해 노사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4. 5월 급여대장 점검

노동청 조사에서는 유독 5월 급여대장을 눈 여겨 봅니다. 그 이유는 주휴일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상 유일한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 1일)의 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조사 당시 근로자의 날 사업장 휴무 여부에 대해 질문 후 만일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보상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으로 정산한 사업장의 경우 5월 급여대장을 검토해보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근로자별 시급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현장에서 바로 계산을 실시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면 근무시간 대비 부여한 보상휴가의 기간(시간수)가 적정하였는지 이 역시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계산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보상이나 휴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면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수당 정산 명령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개별 사업장에 실시합니다.


5. 퇴직자 금품청산 현황 점검

예전에는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이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 되었는지 만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 정산 기일인 퇴사 후 14일을 사업주가 충족시켰는지, 만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기한을 연장한다는 합의를 근로자와 하였는지에 대해서까지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월 중간에 퇴사할 경우 월급날에 맞추어 퇴직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의 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이지 이 날에 근로자와 정산하겠다는 합의나 사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반드시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에 따른 금품을 정산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 이내 금품을 정산하거나 만일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퇴사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를 통해 반드시 기일을 연장하였다는 합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6.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점검

대부분의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연1회 시행을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선 사업장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이 번거롭다는 이유에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법정의무교육이 계속 늘어가고 있지만 노동청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교육은 바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는 전문 강사가 아니라도 교육 자료만 있으면 사내에서 인사 담당자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을 어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교육이나 마찬가지로 교육 관련 자료들은 최소 3년의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교육 일자에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전원 및 사업주의 출석하였다는 출석자명단, 교육자료 및 교육 당시 촬영된 사진을 함께 보관하여야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노동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이 글을 마치며

이번 호에서는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조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노무사의 자문을 받으면 많은 부분 대비를 할 수 있으나 조사를 실시하는 근로감독관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적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청 조사를 준비할 때 노무사들조차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사는 사업주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업장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정의 기회를 줌으로서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모든 걸 다 대비할 수 없지만 평소 작은 관심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노동청 조사시 가볍게 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노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려우시다면 공인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준비하신다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포스트

Tax Tour - 상속인이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의 과세 여부는?

BY 조현우   2019. 11. 25
방랑자 세무사의 열한 번째 여행지는 전라남도 담양군이다. 그는 대나무 숲 속을 거닐고 싶어서 죽녹원으로 갔다. 죽녹원에서 길고 곧게 뻗은 대나무 사이를 걷고 있으니 머리도 맑아지고 신비한 느낌도 들었다. 대나무 숲을 거닐다 벤치에 앉아서 대나무가 내뿜는 음이온과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휴식을 취하던 그의 옆으로 아주머니 두 분이 앉으며 말을 걸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듣고 반색을 하며 말을 이어 나갔다...
조회 164, 댓글 0
2

노동청 근로감독관 사업장 조사 포인트 안내

BY 김소리   2019. 11. 18
그동안 노동청의 조사는 세무 조사에 비해 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 관련 홍보 및 교육 강화로 근로자의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은 강해진 만큼 노동청이나 국민 청원으로 법 위반 사실 인지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권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다소 미약하였던 사업장 실태 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조회 235, 댓글 0
0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잘못 발행했어요....어떻게 해야 하죠?

BY 김수종   2019. 11. 14
고민해 대리는 이제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매입 세금계산서의 수취 업무에 적응해서 고정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는 나름 자신이 생겼습니다. 아.... 그런데 어찌해야 할까요? 10월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중 기재사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생겨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조회 378, 댓글 0
2

총급여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소득ㆍ세액공제 항목?

BY 한성욱   2019. 11. 11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소득은 '연봉'이 아닌 '총급여'이기 때문에 '나의 총급여가 얼마인가?' 확인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중요한 이유는 일부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10만원 등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연간 근로소득(연봉)'과 '총급여'는 비슷한 느낌이지만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조회 668, 댓글 0
1

수출시장 희망이 보인다. 삼성 갤럭시 폴드폰 등

BY 홍익희   2019. 11. 07
미중 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도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활력이 심각하게 동반 둔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으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1.0%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2% 성장도 힘들게 생겼다.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라 한다. 장기불황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조회 200, 댓글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