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과 판매수수료는 어떤 관계일까?

BY 강민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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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수수료의 개요

모든 기업은 매출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히 영업부문이나 매출유통망이 약한 기업의 경우에는 유통업체, 판매업체, 대리점, 상사회사 등을 통해 기업의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에서만 농산물을 재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TV홈쇼핑방송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농산물업자는 매출액의 일정률(예를 들면 20%)을 TV홈쇼핑업체에게 지급하고, 업체는 판매가격에서 TV홈쇼핑수수료를 공제한 순액을 농산물업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스피커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L마트에 납품을 통해 전국에 스피커를 팔고, 그 소비자매출액의 일정률을 L마트에 지급하는 위ㆍ수탁판매계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은 판매(매출)와 관련된 수수료를 판매업체, 유통업체 등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면 수수료가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해 준 데 대한 대가로서 주는 요금을 의미하므로, 판매수수료는 “판매(매출)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아 지출하는 수수료”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림1> 판매수수료를 둘러싼 세무회계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판매수수료는 회계 상 지급수수료와 구분, 위ㆍ수탁판매 등 회계처리와 관련이 있고, 세무 상으로는 손금(필요경비)산입 여부, 세금계산서 수수, 원천징수 및 지출증빙 등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재경실무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해서 회계와 세무 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와 관련된 타 법률 위반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리점법 위반 여부1)(예를 들면 판매목표 강제, 대리점 판매수수료율 일방변경 등)등이 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법 불공정 거래 행위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보도참고자료, 2018.9.4.)

2. 판매수수료의 회계처리

회계기준에서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없이, 판매관리비 항목으로 판매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기준을 통해 판단합니다. 기업은 이 기준을 두고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회계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수료와 혼동되는 판매장려금 및 지급수수료의 구분방법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판매수수료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
판매장려금 판매촉진이나 판매장려를 목적으로 거래수량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품
지급수수료 판매와 관련되지 않은 기타수수료(예를 들면 세무회계수수료, 채권추심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등)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판매수수료 사례인 ‘위ㆍ수탁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및 ‘온라인판매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ㆍ수탁판매거래 회계처리

위ㆍ수탁판매계약(위탁매출)이란 판매기업(위탁자)이 자신의 제품 등을 판매대행업체(수탁자)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적송된 제품 등은 판매기업의 소유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판매대행업체는 단지 판매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에 따른 수수료만을 수취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스피커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L마트와 위ㆍ수탁판매계약을 맺고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18.12.1.에 중소기업이 L마트에 스피커 5개(원가 100원/개)를 퀵서비스로 전달 함
Date 차변 대변
18.12.1. 적송품 550 재고자산 500
운송료(퀵배달) 50

② 18.12.31. L마트가 12월 동안 판매한 스피커명세서(3개*200원)와 판매에 따른 수수료(판매가격의 20%)를 청구함
Date 차변 대변
18.12.31. 외상매출금 660 매출 600
부가세예수금 60
매출원가 330* 적송품 330
판매수수료 120** 외상매출금 132
부가세대급금 12***
* 매출원가 = 550원/5개 x 3개 = 330원
** 판매수수료 = 600원 x 20% = 120원
***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 120 x 10% = 12원

③ 19.1.10. L마트가 판매한 스피커가액에서 수수료를 뺀 순액을 중소기업에 입금 함
Date 차변 대변
19.1.10. 보통예금 528 외상매출금 528*
* 외상매출금 = 660-132 = 528원

(2) 온라인판매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위에서 본 판매기업 입장에서 옥션, 위메프 등 온라인유통(중개)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판매와 관련된 부수적인 수수료이고, 공정위에서도 옥션 등에 지급한 수수료를 온라인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로 관리하고 있어 판매수수료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기업에서는 판매를 직접 대행해주지 않고, 판매자와 소비자의 연결ㆍ중개만 해주는 것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판단하여 회계처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18.12.1.에 중소기업이 위메프를 통해 스피커 5개(매가 200원/개, 원가 100원/개)를 고객에게 판매함
Date 차변 대변
18.12.1. 외상매출금 1,100 매출 1,000
부가세예수금 100
매출원가 500 재고자산 500

② 18.12.25.에 위메프에서 수수료(매가15%)청구와 함께 수수료를 제외한 순액을 입금해 줌
Date 차변 대변
18.12.25. 판매수수료 150* 외상매출금 165
부가세대금금 15
보통예금 935 외상매출금 935
* 판매수수료 = 1,000 x 15% = 150

3. 판매수수료의 세무회계

세법에도 판매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고 판매부대비용 범위의 예시로써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법법 기본통칙 19-19-3)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판매수수료를 계상하고, 판매수수료가 사업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법§19, 법칙§10)

재경실무자는 위ㆍ수탁판매거래로 발생한 판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손익귀속시기, 원천징수, 지출증빙 및 과다지급 판매수수료 등에 경우 유의하여 합니다.

(1) 위ㆍ수탁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

일반적으로 위ㆍ수탁판매거래(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수탁자가 수탁자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위탁자 명의로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법§10⑦, 부령§28⑩) 다만,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령§69①, 부법 기본통칙 32-69-5)

이 때 수탁자가 제공한 판매대행용역 등 대한 수수료(판매수수료)는 위ㆍ수탁거래와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합니다.

구분 위·수탁거래 세금계산서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
수탁자(판매대행업체 등) 일반적으로 공급자를 위탁자로 하여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단,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수탁자->거래상대방 각각의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수탁자가 제공한 판매대행 등 용역2)수수료에 대해서 별도로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함
위탁자 위탁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때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해야 함
2) 부법 집행기준 2-4-4
부법 집행기준 32-69-1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위ㆍ수탁거래 세금계산서발급방법
-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의 경우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 판매수수료 손금(필요경비)여부와 귀속시기

세법 상 판매수수료도 일반 손금ㆍ손비 요건을 기준으로 손금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법§19)

따라서 기업이 판매수수료를 사업과 관련 없이 지급하거나, 일반성ㆍ통상성을 결여하여 과다 지급한 경우 그리고 수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을 경우 손금(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된 판매수수료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판례에서와 같이 계약(약정)된 판매수수료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과다지급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8두12320, 2011.01.27.)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 1 판매수수료는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를 위반하거나, 방문판매 매출이익의 60% 상당액을 한도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원고의 ‘방판마케팅 플랜’에서의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방판마케팅 플랜’에는 판매원들에게 특별보너스로 에이전트/교육지원 매출액의 15%를 추가 지급하도록 약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쟁점 1 판매수수료에 위 특별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 1 판매수수료는 그 전액을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단함 또한, 외국법인 등에 과다ㆍ가공 커미션을 지급하여 해외비자금을 만드는 경우 세무조사로 인해 관련자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있으니 재경실무자는 기업입장에서 커미션 등의 지출액이 상관행 상 합리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아례 예규와 같이 일반적인 손익귀속시기와 동일하게 손금이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위·수탁판매 재화의 수익귀속시기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2005.12.12.) 인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양관련 판매수수료의 지급시기를 분양수입금액이 분할로 입금되는 때에 일정률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손금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각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22601-2053, 1989.06.07.)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판매수수료 원천징수와 지출증빙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기업은 반드시 지급 시에 원천징수와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하고 손금인정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구분 원천징수 지출증빙서류
국내판매업체 등 사업자(개인, 법인) 세금계산서 수수하고 별도 원천징수는 없음 세금계산서, 계약서
물적ㆍ인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3.3% 원천징수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해외판매(중개)업체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비거주자 판매대행용역 등을 국외에서 수행하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납세의무 없고 따라서 지급자도 원천징수의무도 없음 계약서, 인보이스, 송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