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하기(1)

BY 장진혁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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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자수성가한 사업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후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가 안정화되면서 사회공헌을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지만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와 이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장세무사를 찾아갑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받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목적사업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하고자하는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어디인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주무관청 확인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으며, 해당 주무관청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기 전에 우선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허가의 가능성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 사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상 주무관청의 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설립허가 업무 처리 관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장학사업과 문화사업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 장학사업은 서울시 교육청에, 문화사업은 서울시청에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주무관청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학사업의 경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며, 해당 법률 시행령에서는 공익법인의 사업이 둘 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학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는 경우 서울시 교육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사업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문화사업과 관련 하여 서울시청에 협의하여 설립허가 여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업이 상당 정도 대등한 경우에는 두 곳 모두의 설립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주무관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구비서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첨부서류에 대해 주무관청마다 약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별 구비서류 비영리법인(민법) 공익법인(공익법) 비고
사단 재단 사단 재단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비영리법인용, 공익법인용 구분) 공통
2 설립취지서(임의서식으로 작성) 공통
3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성명·주소·약력)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공통
4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공통
5 임원 취임승낙서(서명·날인요함) 공통
6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사후 발견시 임원취임 취소) X X 공익법인
7 창립총회회의록(회의록 내용상의 별첨서류 첨부·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X X 사단법인
8 정관(필요적 기재사항 확인) 공통
9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공통
10 재산목록(※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공통
11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공통
12 재산증명서(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 의 증명서) 공통
13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X X 사단법인
14 사원명부(성명·주소)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 외 ○○명”으로 총수 기재서류 X X 사단법인
15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X X 비영리법인
1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사업년도 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X X 공익법인
17 사무실 확보증명서(※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등) 공통
○ : 근거법령에 의한 제출서류
△ : 근거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설립허가 검토시 필요한 서류
× : 제출하지 않는 서류

3) 정관작성
정관은 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하며, 정관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작성되어야 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관에 포함될 사항 예시>
① 총칙 부분
- 명칭, 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목적사업(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작성되어야 함)
- 무상이익의 원칙, 수혜평등의 원칙(공익법인만 해당)
② 재산 및 회계 구분
- 재산의 구분, 재산의 관리, 재원, 차입금, 회계연도, 업무보고, 세계잉여금, 임원의 보수 등
③ 회원부분(사단법인만 해당)
- 회원의 자격, 회원의 권리, 회원의 의무, 회원의 탈퇴와 제명 등
④ 임원부분
- 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임기, 임원의 선임,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직무, 임원의 해임
- 이사장의 직무대행(재단법인만 해당)
  · 재단법인 : 이사장
  · 사단법인 : 회장
⑤ 총회부분
- 총회의 구성, 대의원, 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 소집의 특례,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의결제척 사유
⑥ 이사회 부분
-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이사회의 회의록 등
⑦ 사무국 부분
- 사무국의 직원 및 직제,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⑧ 수익사업 부분
- 수익사업, 수익사업의 기금관리 등
⑨ 보칙부분
- 정관변경, 해산, 청산인, 청산종결의 신고, 잔여재산의 처리, 운영규정, 준용규정 등
⑩ 부칙부분
- 시행일,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⑪ 별지부분
- 별지1 : 기본재산 목록
⑫ 설립발기인 기명날인 부분 : 법인설립을 위한 설립발기인의 정관작성 의사표시
- 정관은 별지1까지 이므로 별지1 다음 장에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간인을 함

TIP 이처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작성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를 보면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여부와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되는지 여부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이며,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입니다. 그러므로 장학재단의 경우 일정한 회원을 두고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 장학사업을 한다면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출연자인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해당 재산으로 장학사업을 한다면 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익법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공익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학사업의 경우 공익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4) 설립허가기준
①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특히 공익법인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청시 제출한 설립취지, 정관상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로 확인합니다.

② 목적사업 수행능력과 재원의 확보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기반은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에서 발생 가능한 이자, 배당금, 임대수익금 등이며,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 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학재단의 경우 설립시 출연재산의 최소 기준이 있으며,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운용)재산으로 구분된다. 기본재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 5억원 이상
공익법인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기본재산의 경우 처분 및 사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재산 이외에 설립 후 제세공과금 등 창립비용과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재산을 별도로 출연해야 합니다. 공익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공익법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비가 보통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본재산 보통재산
·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으로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사용 불가 · 기본재산이외의 모든 재산 · 기본재산의 이자수입 및 배당금 등 과실소득, 회비수입을 말함 · 목적사업수행 및 운영비로 사용
☞ 공익법인은 보통재산, 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이라고 함

③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법인의 명칭이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불허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출연재산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즉,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 출연재산이 되는 것이며,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출연재산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할지 결정이 필요하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어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해야 하므로 출연재산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법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므로 과세관청은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공익법인이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조세회피 또는 탈루의 수단 등으로 사용하고 각종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가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영리법인이 설립시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설립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익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설립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재산을 출연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는 taxnet post “비영리법인 설립시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는?”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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