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our - 연예인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BY 조현우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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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 세무사의 아홉 번째 여행지는 충청북도 단양군이다. 그는 늦여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단양 고수동굴로 향했다. 동굴 내부는 시원하다 못해 추웠다. 석순과 석주를 비롯해 그의 눈에 비친 동굴 내부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동굴의 절경을 만끽하던 그 때, 그의 앞에 있던 한 젊은 남자가 동굴 내부가 미끄러워서인지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그가 날렵하게 다가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었다.


법인이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의 원천징수와 손금귀속시기

화장품 회사 회계 담당자 :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크게 다칠 뻔 한 것을 막았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큰일날뻔 했네요.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화장품 회사 회계 담당자 :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라도 한 잔 하실까요? 제가 사겠습니다! 하하!

방랑자 세무사 : 저도 살짝 목이 말랐었는데 사 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하!

방랑자 세무사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젊은 남자는 그가 세무사임을 듣고 반색을 하며 말을 이어나갔다.

화장품 회사 회계 담당자 : 세무사님이셨군요! 저는 서울에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물론이죠.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이신가요?

화장품 회사 회계 담당자 : 아! 소개가 늦었네요. 이번에 저희 회사와 광고모델 전속계약을 맺은 연예인이에요.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하하! 이번에 같이 여행을 왔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아! 어디서 많이 뵀던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하!

광고모델 : 제 친구가 다칠 뻔했는데 뒤에서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친구가 안그래도 이번 전속 계약 관련해서 세무적으로 너무 몰라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하!

방랑자 세무사 : 네. 오늘 저도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하하!

화장품 회사 회계 담당자 :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이 친구와 광고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회계 담당자로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데 제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세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방랑자 세무사는 전속계약금과 관련하여 회계 담당자가 알아야 할 세무 지식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말을 이어 나갔다.

방랑자 세무사 :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회사 회계 담당자 : 아! 원천 신고에 관련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속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서 전속 계약금을 일시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는 일시 지급액 전체에 대해서 3.3%로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용역의 제공 기간이 3년이라 하더라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안분하지 않고 일시금 전체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회사 회계 담당자 : 아! 그렇군요.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 지급한 전속 계약금 전체에 대해서 지급한 회계연도에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방랑자 세무사 : 좋은 질문이십니다. 전속 계약금을 지급한 법인의 손금귀속시기는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01.01.에 3년 전속 계약을 맺고 전속 계약금 3억원을 지급하였다면, 비용으로 인정 되는 금액은 2019년, 2020년, 2021년 각 1억원씩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장 : 아!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하!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7, 2008.05.07) [ 제 목 ]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지급할 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방법

[ 요 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 (일시에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법인, 46012-3472, 1993.11.16) [ 제 목 ]
법인이 CF모델과 전속계약 체결 후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

[ 요 지 ]
법인이 자사제품의 광고 선전을 위하여 CF모델과 일정기간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전속계약금

방랑자 세무사 : 전속계약금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법인의 원천징수와 손금귀속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소득을 지급받으시는 친구분께서도 세무적으로 아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광고모델 : 아! 사실 저도 세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하!

방랑자 세무사 : 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광고모델 : 네. 아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하하!

방랑자 세무사 : 그러면 수입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입시기라는 것은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전속계약금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원칙 : 빠른 날(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용역제공 완료일) ㆍ특례 : 계약기간 1년 초과 일신전속계약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함 광고모델 : 조금 어렵네요.

방랑자 세무사 :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9.1.에 3년간의 광고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완료일은 2022.08.31.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case 1]은 2020.8.31. 2021.8.31. 2022.8.31.에 각각 용역대가 1억2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동일자에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계약기간 1년 초과 일신전속계약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0, 2020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1억2천만원, 2021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1억2천만원, 2022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1억2천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case 2]는 3년간의 전속계약금 3억6천만원을 2019.09.01.일시에 받기로 하고 동일자에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1년 초과 일신전속계약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3억6천만원 X 4월/36월 = 4천만원, 2020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3억6천만원 X 12월/36월 = 1억2천만원, 2021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3억6천만원 X 12월/36월 = 1억2천만원, 2022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3억6천만원 X 8월/36월 = 8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광고모델 : 아! 그렇군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서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균등안분해서 소득을 결정하는 것이고, 일시에 받지 않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제공 완료일 중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빠르다면 지급받기로 한 금액으로 소득이 결정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하하! 이해도가 높으시니 한 가지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속계약금에 대해서 법인에서 원천징수를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3.3%를 하면 소득의 귀속자인 친구분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되는데, 이 때 일시에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광고모델 : 이것 역시 조금 어렵네요. 조금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랑자 세무사 :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 법인 입장에서는 전속 계약금을 지급할 때 전체 지급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소득의 귀속자인 친구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부분 만큼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case 2에서 2019년에는 총 3억6천만원 중 4천만원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되기 때문에 4천만원의 3%인 1,200,000원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광고모델 : 아!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하하! 친구가 넘어질 뻔 한 것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친절히 세법 상담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제가 영화를 찍은 게 개봉합니다. 감사의 의미로 시사회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오! 정말 감사합니다. 시사회 때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소득, 소득세과-377, 2010.03.25) [ 제 목 ]
일시에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 요 지 ]
사업소득이 있는 직업운동선수가 일시에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방랑자세무사는 회계 담당자와 연예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늦여름의 더위도 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단양8경을 감상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