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입법예고 수정사항 정리>

BY 택스넷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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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15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다양하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확정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한 세법개정안은 당초 2019년 7월 25일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7개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였다.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추가 연장 (조특법 §25조의6)

현 행 당 초 안 수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ㅇ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ㅇ (적용기한) ‘19.12.31.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공제율) 대·중견·중소기업 3·7·10% → 1·3·7%로 인하
ㅇ (적용기한) ’19.12.31.에서’20.12.31.로 1년 연장
□ 적용기한 추가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9.12.31.에서’22.12.31.로 3년 연장
<개정이유>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타 세제지원 제도에 비하여 과도한 공제율 수준 적정화
<수정이유> 제도 시행 초기(’17년 첫 시행)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기 확대 (조특법 §16①)

현 행 당 초 안 수 정 안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ㅇ (시기) ① 또는 ② 중 선택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소득공제시기 명확화

ㅇ 출자 또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
□ 소득공제시기 확대


ㅇ ①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②선택 가능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개정이유> 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
<수정이유>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 (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현 행 당 초 안 수 정 안
□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1분기분)4.10,(2분기분) 7.10(3분기분)10.10,(4분기분) 1.10
□ 제출기한 5일 연장

ㅇ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 * (1분기분)4.15,(2분기분)7.15 (3분기분)10.15,(4분기분) 1.15
□ 제출기한 추가 연장

ㅇ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1분기분)4.30,(2분기분)7.31 (3분기분)10.31,(4분기분) 1.31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상반기분) 7.10
(하반기분) 1.10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상반기분) 7.31
(하반기분) 1.31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연장

ㅇ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
□ 제출기한 추가 연장

ㅇ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수정이유>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정 (조특법 §100의6⑦)

현 행 당 초 안 수 정 안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ㅇ 신청기간
- (상반기) 8.21. ~ 9.10.

- (하반기) 2.21. ~ 3.10.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ㅇ (상반기) 8.21. ∼ 9.10.
→ 8.25. ~ 9.10.

ㅇ (하반기) 2.21. ∼ 3.10.
→ 2.25. ~ 3.10.
□ 추가 조정

ㅇ (상반기) 9.1. ~ 9.15.

ㅇ (하반기) 3.1. ~ 3.15.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른 신청기간 조정
<수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신청기간 재조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결손보전시 익금불산입 되는 자산수증익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제외 적용시기 조정 (소득법 §26②, 법인법 §18)

현 행 당 초 안 수 정 안
□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 되는 자산수증익

ㅇ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다음의 금액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 되는 자산수증익* 범위 축소

ㅇ (좌 동)

- (좌 동)
□ 개정안 적용시기 조정


ㅇ (좌 동)

- (좌 동)
<단서 신설>

-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 (좌 동)
▪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 (좌 동)
ㅇ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등은 익금산입
ㅇ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
<단서 신설>
ㅇ (좌 동)


ㅇ (좌 동)


- 단, ’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익금불산입)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 합리화
<수정이유> 동 개정안은 ’20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제도시행에 따른 법인부담을 일부 완화
* ’10.1.1.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공제기간(10년)이 남아 국고보조금등을 익금산입해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한 반면, ’10.1.1.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기간 경과로 공제 불가능한 점 감안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 조정 (국조법 §12)

현 행 당 초 안 수 정 안
□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과태료


ㅇ (부과사유) 국제거래 자료 *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 * 국제거래명세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등 ㅇ (한도) 1억원 이하 ㅇ (부과횟수) 1회
□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추가 과태료 신설 및 상한 인상

①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 인상(1억원 → 3억원) ② ①에 따른 과태료 부과 후 과세당국의 시정요구 불응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추가 부과 ③ ①, ②에 따른 과태료는 합하여 최대 3억원
□ 과태료 상한 합리화


① 과태료 상한 현행 유지(1억원)

② 시정요구에 따른 추가 과태료 상한 신설(2억원)
< 삭 제 >
<개정이유>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수정이유>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과태료 상한을 각각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범위 조정 (국조법§31의4①)

현 행 당 초 안 수 정 안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ㅇ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에 불응시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조세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 2천만원 → 3천만원
□ 과태료가 인상되는 조세정보 범위 축소

ㅇ 조세정보 중 실제소유자 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 2천만원 → 3천만원
<개정이유> 금융정보·조세정보 교환 불응시 동일한 과태료 적용
<수정이유> 조세정보 범위가 넓어 과태료 인상부담이 클 수 있어 실제소유자 정보에만 과태료 인상 적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정보요청에 불응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