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출자전환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BY 강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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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A법인은 새로이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별도의 B법인을 설립 후 초기 자금을 대여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B법인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B법인의 청산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 사업부문을 정리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A법인의 재무팀장은 해당 대여금을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인 해당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인정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무팀장은 위 가지급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방법을 고민하다가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고 추후 주식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추후 세무조사 때 주식처분손실의 실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함에 있어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대여를 통해 투자한 경우 종종 위 사례와 같은 세무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위 A법인 사례를 중심으로 대여금을 출자전환 후 주식을 제거하는 경우에 있어 회계와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전환이란?

우선 출자전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전환이란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채무자의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채무상환의무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어 출자전환은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B/S	B/S

위 사례에서 자회사인 B법인의 사업부문이 부실하여 모회사인 A법인에게 빌린 대여금을 갚지 못할 위기에 있음으로 B법인은 출자전환을 통해 A법인의 채무를 갚는 대신 주식을 발행해 A법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을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 및 주식제거에 대한 회계처리

1. 출자전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출자전환은 채권‧채무 재조정의 방법의 하나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4절)

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채권자는 출자전환시점에 수취하는 주식을 공정가치와 출자전환채권 장부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고 차액을 대손충당금 상계 및 대손상각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법인이 자회사 B법인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을 19.8.1. 출자전환을 통해 B법인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자인 A법인 위주로 설명하므로 채무자인 B법인에 대한 회계처리는 생략함

일자	차변		대변
2019.8.1.	주식	1,000,000^*1)	대여금	10,000,000
	대손충당금	5,000,000^*2)
	대손상각비	4,000,000^*2)

*1) 100주 @10,000원 (시가가 없어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사용함) *2) A법인은 18년 말 현재 B대여금에 대해 5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상태이므로 대여금과 주식가액의 차액 중 500만원을 우선 대손충당금과 상계 후 잔액 400만원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함

2. 출자전환 후 주식제거 회계처리

위 사례에서 A법인이 출자전환을 통해 B주식을 보유하다가 B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주식을 제거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자인 A법인 위주로 설명하므로 채무자인 B법인에 대한 회계처리는 생략함

일자	차변		대변
2019.11.30.	주식처분손실	1,000,000^*1)	주식	1,000,000

*1) 잔여재산이 없는 B법인의 청산으로 A법인이 받을 자산이 없어 B주식 장부가액을 전액 처분손실로 함

출자전환 및 주식제거에 대한 세무조정

1. 출자전환 세무조정

채권자가 출자전환을 통해 채무를 없애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주식의 취득가액,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대손금의 손금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자인 A법인 위주로 설명하므로 채무자인 B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은 생략함

(1)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원칙적으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되, 법률 등에 따른 공식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출자전환의 경우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법령§72②4의2)
* 다만 가지급금 및 채무보증구상채권을 출자전환 하는 경우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2) 출자전환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과 출자전환을 통해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세법상 시가(불분명한 경우 보충적평가)를 기준으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자전환 시 세법상 주식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 출자전환을 수행해야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법§52)

(3) 출자전환과 대손금

부실기업이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출자전환은 채권과 주식을 동등하게 교환하는 것이 아닌 ‘채권의 일부를 감면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이때 채권의 일부를 감면(채권포기)하여 비용처리(대손금)를 하는 부분에 대해 세법상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손금 여부
특수관계자가 아닌 채권을 출자전환을 통해 일부 감면 (채권포기상당액)	○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된 자인 경우 접대비,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없는 자인 경우 기부금으로 봄 ○ 다만,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함 (법법 집행기준 19의 2-19의 2-11 및 19의 2-19의 2-8)
특수관계자 채권을 출자전환을 통해 일부 감면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출자전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부당한 조세의 감소가 없는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출자전환에 해당하더라도 접대비에 해당함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 손금불산입함 (법법§19의2②, 법령§50③)

(4) 사례를 통한 세무검토

위 사례에서 A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B법인과의 출자전환에 따라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수행 하였고 이에 대한 세무검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A법인은 법률 등에 따른 공식적인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 아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B법인과 자율적으로 합의한 출자전환에 해당하므로 A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일 현재 법인세법상 시가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에 A법인은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는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므로 주식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자	차변		대변
2019.8.1.	주식	1,000,000^*1)	대여금	10,000,000
	대손충당금	5,000,000
	대손상각비	4,000,000

*1) 100주 @10,000원 (시가가 없어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사용함)

둘째,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출자전환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A법인은 위와 같이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출자전환을 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지 않아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A법인이 출자전환을 하며 대여금 1,000만원 중 100만원만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9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권감면(채권포기)을 하였습니다. 채권포기액 900만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비용으로 계상하였으로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900만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 대손금 9,000,00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대손충당금 5,000,000 △유보
* A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위 가지급금 대여금만을 설정한 것을 가정하여 기말 세무조정 시 대손충당금 추인 세무조정을 함

2. 출자전환 후 주식처분손실 세무조정

출자전환 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취득한 주식이 제거되는 경우에 주식처분손실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회수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출자전환을 하며 세법 상 적법하게 평가된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정상적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발행법인의 청산으로 주식을 제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법법§19, 서면법규과-849, 2014.08.12.)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을 출자전환을 통해 우회적으로 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에 해당합니다. (수원지법2018구합61650, 2018.08.23.)

따라서 출자전환 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지, 법률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출자전환 된 것인지 및 출자전환 시 주식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등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의약품 제조업 사업을 위해 별도의 B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투자금을 대여하였고, B법인의 사업부문이 어려워지자 특수관계자 간 출자전환 약정에 따라 출자전환을 하였고, 출자전환 후에도 B법인의 사업부문의 구조조정 등 별다른 노력 없이 법인이 청산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처분손실의 실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A법인은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 주식처분손실 1,000,000 기타사외유출

3. 기타사항

위 사례와 같이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 투자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많은 법인이 부실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여 추후 부실법인을 위해 대신 채무를 갚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연대보증을 통해 부실법인의 채무를 갚으면 이는 세법 상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해당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불가, 대손금 및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 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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