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슈별 재산분 주민세 파헤치기

BY 송영관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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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피했으나 또 하나의 독특한 재산세가 있으니 바로 재산분 주민세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과 유사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바로 1달 차이인 것이 보이시나요? 2009년 이전까진 재산할 사업소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었으며 2010~2013년 사이에는 주민세가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2014년 이후 종업원분이 추가되어 3가지 종류 중 하나의 주민세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재산분 주민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주민세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주민세라는 조세를 통해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지방재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973년 보편성 있는 세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주민세는 그 지역사회의 공동경비를 균등하게 서로 부담하고 그것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성격의 조세로 볼 수 있지요.
즉, 주민세는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회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분 주민세를 간단히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재산분 주민세 개요

재산분 주민세 자체는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내용은 간단하지만 중간중간 체크 요소가 있으니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납세의무자
-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1㎡ 미만은 제외)
※ 과세제외 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시설(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도서관 등) 및 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의 연면적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2배 중과, 즉 500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음.(탄력세율)
면세점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330㎡ 이하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징수방법
- 매년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 신고납부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2.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재산분 주민세의 정의 및 납세의무자 법령개정(19.1.1.)

2018.12.31. 법령 개정사항이 일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세에 적용되는 사업주 정의에서 실무상 재산분에만 적용 가능한 사업소의 ‘기간요건’(7월 1일 재산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업소 제외)을 삭제하여 정의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 판단 시에만 적용되도록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으로 이관하여 정리한 것이 눈에 띕니다.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재산분 주민세 묻고 답하기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일반사항과 법령개정사항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단골 질의응답 사항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7월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주민세 고지서가 또 나왔는데 어떤 거죠? 7월은 사업소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이고, 8월은 개인·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 부과·납부기간으로 서로 다른 것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분 주민세는 누가 신고·납부하는 건가요? 사업소 총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입니다. 임대용 건물이 공실인 경우에도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임대하지 못하고 비어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적이 따로 있나요?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시설(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도서관 등) 및 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은 연면적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입니다.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주인가요, 상가 소유자인가요?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주이며, 여기서 사업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건물의 경우 재산분 주민세는 임차인이 납세의무자, 소유주는 2차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실무 이슈별 재산분 주민세 파헤치기

이제 묻고 답하기 이외의 심화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 주요 사례가 많은 만큼 신경 써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이슈의 핵심은 과세표준에 대한 산입여부와 주민세의 가장 큰 쟁점인 사무소 관련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때 사무소 및 관련 정의가 중요한 만큼 해당 개념을 적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여기에서 사업소나 사무소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계속”이라 함은 당해 사업소나 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업원 등의 소득세할 주민세 특별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간 즉,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도 △△시에 있는 현장 사무소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대상임(세정 13407-543, 1994.8.18.).
인적설비 「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예규 지법 74-1).
물적설비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함(예규 지법 74-1).
“계속”의 의미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는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됨.(예규 지법 74-2)
❶ 가설건축물
별도 규정은 없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에 공하는 가설건축물도 건축물로서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❷ 창고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건물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적 설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자재 반출을 위해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무소가 존재하였다 보기 힘든 것입니다.

❸ 기계식 또는 철골 자주식 주차장
기둥과 지붕을 갖추고 외형적으로 건축물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철골이나 기계장치 및 지붕이 없는 노상의 주차장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❹ 휴업중인 사무소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무소를 제외한 사실상 폐업수준의 사무소 및 1년 이상 사실상 휴업하고 있는 사무소 역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❺ 건설 중인 건축물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대상은 건축물일 것임을 요하므로 건설 중인 건축물(기계장치)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❻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에 상주인력이 분양업무를 하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곳은 사무소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❼ 대피시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단서는 사업소용 건축물 중 그 용도적 측면에서 종업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어 사업장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의 해당 부분을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므로 대피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의 용도가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면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종업원을 위한 대피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에 전용되지 아니하고 평상시에는 사업장으로 이용되다가 재난 등 비상사태시 대피시설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지방세운영과-2317, 2012.7.20.)

❽ 컨테이너박스
컨테이너박스에서 상주인력이 투입되어 사무를 보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사무공간 없이 방치된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❾ 임대용 부동산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전적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지방세정팀-1586, 2006.4.19.).

❿ 임대용 부동산(공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임대하지 못하고 비어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면적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세정 13407-8, 1999.10.12.).


마치면서

지금까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해 여러 가지로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분 주민세 특성상 과세대상에 대한 판별과 동시에 사무소에 대한 개념정의를 잘 살펴야 엉뚱한 신고납부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실무상 빈도가 높은 케이스인 임대시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주이나 임차건물의 경우 재산분 주민세는 임차인이 납세의무자, 소유주는 2차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점 잘 살펴서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