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부대비용 vs 접대비_사전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BY 한성욱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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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접대비는 장래의 수익실현을 위하여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지출의무가 없고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여 지출효과가 계측되지 아니하는 추상적인 비용으로서 일정한도 내에서만 세법상 손금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출되는 경비로서 그 지출의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접대비와는 달리 지출의무가 있으며 수익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으로 전액 손금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판매부대비용 중 대표적으로 판매장려금은 거래처의 확보나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수량, 판매비용, 판매조건, 지역별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이나 일정률에 따른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약정이란 상거래 관행에 의하여 매출할인비용이나 판매장려금을 그 지급조건에 따라 거래 쌍방 간에 서로 약정한 경우로서 말 그대로 반드시 상품 등의 판매거래 개시 전에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급조건에는 판매장려금 등의 지급대상조건, 지급대상품목, 지급대상비용 및 지급률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약정의 조건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등에서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판매장려금 등의 지급이 관행이거나 계속하여 그 전부터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약정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지급과 수령의 사실이 용인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은 지급조건 또는 금액산정기준에 대한 약정 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판매장려금과 매출할인, 매출에누리의 구분에 대하여 실무에서 혼돈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화를 공급한 이후 거래처 판매부진으로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할인해준 경우 판매장려금인지 매출할인인지, 매출에누리인지?

매출할인이라 함은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영수하면서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하고, 매출에누리라 함은 매출 판매에 있어서 품질이나, 수량, 인도, 판매대금 결제 조건 등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 주는 금액을 말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판매장려금은 거래처의 확보나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수량, 판매비용, 판매조건, 지역별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이나 일정률에 따른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약정에서 정한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정한 가액은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하지만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판매된 특정거래처의 판매부진으로 사전약정이 없이 임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할인해준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넘는 지원금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관련판례 ]

매출할인의 접대비 해당여부 특정거래처에 사전약정 없이 매출할인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 국심2006중2221, 2006.11.09, 기각) -


▢ 지방에 소재한 특정 거래처에 한해서만 특별히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판매장려금 요율보다 좀 더 높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보아야 할까요?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은 업체마다 제 각기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일정률로 지급되는 장려금, 거래처별 특성에 따른 일정비용의 기본장려금, 거래처의 매장면적 등의 거래처 등급에 따라 차등률로 지급되는 장려금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해외연수비 등의 판매촉진비 해당 여부 및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인정 여부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2163, 2008.08.27.) -

이처럼 판매장려금은 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수량, 판매비용, 판매조건,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후 그 약정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반면에 거래수량이나 거래대금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없이 지급되는 지급되는 기본장려금이나 거래처의 매장면적 등 거래처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 등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특정거래처에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 2006.07.12.) -


▢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판매장려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388, 2013.05.08.) -

판매장려금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격증빙 수취대상은 아니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장려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약정내용, 사전공지사항, 법인의 내부 판매장려금 지급규정이 있으면 됩니다.


▢ 거래처의 이행보증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접대비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 인정이 될까요?

특정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이행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 관련예규 ]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9, 2005.07.06.) -

다만 이행보증보험료 지원금액이 거래상대방이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써 채권회수율이 저조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이행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해외건설용역을 수주하는 조건으로 발주처 차입이자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 발주처로부터 정유공장 설비건설용역을 수주함에 있어, 발주처가 해당법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가 중 일부에 대해 해당법인이 발주처에게 금융을 주선해 주기로 하고, 만약 주선해 준 금리가 당초 발주처가 제시한 금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리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84, 2012.06.14.) -

매출채권 임의포기ㆍ채무의 대신부담ㆍ대여금 회수포기 등 금전거래의 접대비 해당액은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입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는 신용카드사용 규정에서 제외 여부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 (법인, 재법인46012-155, 2000.10.16.) -


▢ 견본품 지급 요건을 사전공시를 통하여 우수한 판매점에게는 샘플을 차등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지?

우수한 영업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종소비자의 고객충실도가 탁월한 판매점에 대해 사전공시에 의하여 차등하여 견본품 등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매점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법인의 매출액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샘플을 우수한 판매점에게 차등을 지급하는 것이 판매점의 매출극대화를 유도하여 결국 법인의 매출극대화를 위한 것이고 샘플 지급기준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인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서이46012-10922, 2002.05.01.) -


▢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한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지출증빙으로 반드시 입금표를 수취해야 하나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지출증빙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는 판매장려금과 대리점의 매출채권을 차감한 금액을 입금표로 받을 것인지 판매장려금 전액을 입금표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해당 판매장려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입금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예규 ]

판매장려금 지출증빙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에서 상계 처리하고 그 내역을 거래처에 통보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과 상계 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거래처로부터 입금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5, 2005.04.22.) -

법인세법은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접대비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매출액 등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을 두고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접대비와 그 유사비용인 판매부대비용의 경우에는 제한없이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의 유권해석에서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판단요소로 사전약정이 있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인지를 중시하므로 이점을 유념하여 실무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