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매출실적 등을 반영하여 대표이사와 임원 및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상여금 외에 간혹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경우에는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의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는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의한 지급액만을 경비(손금)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 등의 지급기준을 사전에 정비하지 않고 무심코 지급한 금액은 추후에 법인세 신고 시 경비(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의 추가적인 부담을 유발하므로 특히 비정기적 상여금의 지급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상여금 지급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한 상여금 지급이더라도 상여금 지급액은 지급받은 임원 또는 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고 이는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을 유발하게 되므로 비정기적인 상여금 지급 시 이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주명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
| 강나라(대표이사) | 10,000 | 50% |
| 장미리(강나라 모친) | 2,000 | 10% |
| 김정운 | 3,000 | 15% |
| 한동준 | 5,000 | 25% |
| 보유주식수 합계 | 20,000 | 100% |
| 구 분 | 근로소득 | 배당소득 | 단순합계 |
|---|---|---|---|
| 총수입금액 | 94,000,000 | 150,000,000 | 244,000,000 |
| 근로소득공제 | 14,450,000 | - | 14,450,000 |
| 과세대상소득금액 | 79,550,000 | 150,000,000 | 229,550,000 |
| 결정납부세액 | |||
| 소득세 | 11,860,931 | 21,000,000 | 32,860,931 |
| 지방소득세 | 1,186,093 | 2,100,000 | 3,286,093 |
| 세부담총계 | 13,047,024 | 23,100,000 | 36,147,024 |
| 구 분 | 근로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종합과세 |
|---|---|---|---|
| 총수입금액 | 94,000,000 | 150,000,000 | 244,000,000 |
| 배당가산액 | - | 14,300,000 | 14,300,000 |
| 근로소득공제 | 14,450,000 | - | 14,450,000 |
| 종합소득금액 | 243,850,000 | ||
| 종합소득공제 | 6,296,120 | ||
| 과세표준 | 237,553,880 | ||
| 산출세액 | 66,070,474 | ||
| 세액공제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0,000 | - | 500,000 |
| 배당소득세액공제 | - | 14,300,000 | 14,300,000 |
| 표준세액공제 | - | - | - |
| 세액공제합계 | 500,000 | 14,300,000 | 14,800,000 |
| 결정세액(부담세액) | 51,270,474 | ||
| 기납부세액 | |||
| 근로소득세 | 11,860,931 | - | 11,860,931 |
| 배당소득세 | - | 21,000,000 | 21,000,000 |
| 기납부세액합계 | 11,860,931 | 21,000,000 | 32,860,931 |
| 추가납부할세액 | 18,409,543 | ||
| 구 분 | 단순합산 | 금융소득종합과세 | 차 액 |
|---|---|---|---|
| 소득세 | 32,860,931 | 51,270,474 | 18,409,543 |
| 지방소득세 | 3,286,093 | 5,127,047 | 1,840,954 |
| 합 계 | 36,147,024 | 56,397,521 | 20,250,497 |
고민해 :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걱정입니다. 이제 이 금액만 해결하면 더 납부할 금액은 없겠지요?| 구분 |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
| 보험료 부담수준 |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2018. 7. 1. 시행) |
| 보험료 산정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46%=근로자 3.23%+사용자 3.2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8.51%) |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46%) ①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②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 2018.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외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 보험료산정보수월액/소득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월별 보험료 상한액: 6,365,520원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98,537,462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월별 보험료 하한액： 18,020원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8,950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소득평가율：이자, 배당, 사업, 기타(100%) 근로소득, 연금소득(30%) |
| 보험료 산정 월액 | 94,000,000원 ÷ 12 = 7,833,333원 | (150,000,000 – 34,000,000)÷12 = 9,666,667 |
| 건강보험료 산정 | 7,833,333원 × 6.46% = 506,033원 | 9,666,667원 × 100% × 6.46% = 624,466원 |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 506,033원 × 8.51% = 43,063원 | 624,466원 × 8.51% = 53,1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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