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너의 지난 주의 괴롭힘을 알고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BY 택스넷   2019-07-09
조회 1011 0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주요 판단 기준
①행위자 : 사용자, 근로자, 사용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②행위 측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매뉴얼에서는 KICQ(Korea Interpersonal Conflict Questionnaire)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진단항목, 일본/호주 등 해외 매뉴얼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예시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방지를 위해!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작성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필수)
-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규정

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조치의 첫걸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검토

3.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
-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
-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제도의 개선 등도 검토


최신 포스트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과 동학개미운동

BY 김동우   2020. 07. 03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이슈가 된 내용은 그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소액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에 투자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먼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며, 가상의 개인투자자 3인을 사례로 들어 그 세액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조회 24, 댓글 0
2

들썩이는 주택시장! 6.17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법인세제중심)

BY 택스넷   2020. 07. 02
6.17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상반기를 뜨겁게 만드는 주택시장이슈입니다.
당연히 세율 인상되는 법인의 주택관련 체크사항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너무 뜨거워서 데지 않도록 법인세제 관련사항만 쏙쏙!,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조회 18, 댓글 0
0

개정된 출퇴근 재해 보상 안내

BY 김소리   2020. 06. 29
기존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으나 2020년 6월 9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까지 산업재해로 소급 인정되어 과거의 출퇴근 재해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29일 이후 앞서 기술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 105, 댓글 0
23

화려한 회계이슈가 나를 감쌀 때~ 2021년도 중점심사 회계이슈체크!

BY 택스넷   2020. 06. 26
화려한 회계이슈가 나를 감쌀 때~카드뉴스로 확인하길 기도해!
2021년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가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회계이슈별로 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하여
해당 업종의 회사 및 감사인은 유의해야하겠습니다.
4가지 회계이슈와 대상 업종을 체크하세요!
조회 211, 댓글 0
22

콘텐츠 산업 R&D 세액공제의 최근 동향

BY 최문진   2020. 06. 2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도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경상적으로 매년 발생하며, 공제율이 최대 50%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 연혁을 살펴보자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래 이공계 분야의 과학기술 분야부터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문화창작분야의 연구개발이 도입되었고, 2012년
조회 214, 댓글 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