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당신도 전문가 - 일반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절차

BY 김동우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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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방송가에서는 음식점에 관한 예능프로그램들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신규창업한 음식점에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가가 방문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에서부터 먹성 좋아 보이는 인기 연예인들이 특정 식당에 방문하여 시식하고 품평하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제 사무실에도 음식점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문의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관련 기관 혹은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바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에 먼저 방문하여 사업허가증 등을 발급받은 다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표 1] 사업자등록절차(개인사업자 기준)

구분	사 업 자 등 록 절 차
① 일반업종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신청가능
② 인·허가업종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등을 발급받은 후 세무서에서 ①의 절차를 진행
③ 과세유흥장소 등 업종	①, ②의 절차를 수행하면서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은 휴게 음식점업, 일반 음식점업, 단란 주점업, 유흥 주점업, 위탁급식업, 제과점업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 가장 보편적인 일반 음식점업의 사업자등록절차로 선정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표 1]의 ②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외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우 세무사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이 ‘영업신고증’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한참을 고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독자께서는 이 글을 보시고 시행착오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코다리찜 전문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이 사장님의 사례

수십 년간 요리사로 지낸 이 사장님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코다리찜에 어울리는 특제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음식점 창업을 결심한 이 사장님은 입지조사를 한 후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면 되나 싶었는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급히 주변에 수소문해서 알게 된 김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게 됩니다.

김 세무사 :	안녕하세요. 김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이 사장 :	네. 저는 코다리찜 전문점을 창업하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김 세무사 :	사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업입니다.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기 때문이죠. 일반음식점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가기 전에 관할구청 위생과에 가셔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 후에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사장 :	“영업신고증”이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냥 구청 위생과에 가서 발급 해달라고하면 되는 건가요?
김 세무사 :	아닙니다. 구청 위생과로 가시기 전에 몇 가지 준비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사장 :	네.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될까요?

식품위생법 제37조에서 일반음식점업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는 증서가 바로 ‘영업신고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역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를 해주는 기관에서는 해당 음식점의 소재지와 신청인이 사업의 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에서의 이 사장님이 해당 상가 호실의 소유주라면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므로 필요합니다.

교육이수증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위생교육(6시간)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서 영업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온라인강의와 오프라인강의 모두 진행되며 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영업자이므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아 영업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 시간은 적게 소요되지만, 결과가 나오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받기까지 4~5일 정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업신고증을 최대한 빨리 발급받고자 한다면 미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2층 이상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할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상수도의 보급률이 높아서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 등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영업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도시가스가 연결된 상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LPG가스통을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업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표 2] 식품영업신고시 필요서류

구분	비고
①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필요
② 교육이수증	관련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발급
③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보건소에서 검사 후 발급
④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서에서 발급
⑤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기관 발급
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한국도시공사 발급하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이 사장 :	세무사님. 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서류를 언제 다 준비하나요?
김 세무사 :	사장님이 들어가는 상가에서 전에 영업하던 업종은 무엇인가요?
이 사장 :	아, 김치찌개집입니다.
김 세무사 :	동일한 일반음식점업이네요. 그렇다면 영업신고증을 양도양수하시면 절차가 다소 간편합니다.

기존에 영업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상가에서 새로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재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동일한 업종의 음식점을 하고 있었다면 선사업자로부터 영업신고증을 양수받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표3]과 같습니다.

[표 3] 식품영업지위승계신고시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① 양도인	영업신고증, 양도인 신분증
② 교육이수증	교육이수증, 임대차계약서, 보건증, 양도인 신분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지금까지 일반음식점업의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았다면 이제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시 안내 사항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체크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표 4] 업종코드

코드번호	세분류	세세분류
552101	한식 음식점업	한식 일반 음식점업
552102	외국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552103	외국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552104	외국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의 경우 총 위의 [표 4]와 같이 4가지 업종코드가 구분됩니다. 이 사장님이 창업하고자 하는 코다리찜 전문점의 경우 한식 일반 음식점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업종코드를 552101로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초밥집(일식 전문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코드를 552103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허가 등 사업 여부

한식 일반 음식점업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신고증을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란의 ‘허가’에 체크하면 됩니다.

주류면허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업의 경우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주류면허가 있다면 면허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없다면 면허신청 칸에 ‘여’에 체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음식점의 사업자등록신청 절차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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