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받았다고?_임원들만 쳤는데 복리후생비라고?

BY 한성욱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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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닝썬 승리가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전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재력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버닝썬 승리나 김학의 전차관 등 성접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의 로비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질서가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했고 누군가는 아무 노력 없이 성접대를 통한 영업활동을 했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자가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접대는 일반적인 접대와는 달리 뇌물의 형태로 볼 수 있어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그 지출목적이 장래의 수익실현을 기대하여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지출방식을 보면 술 접대 등 유흥비와 같이 해당 지출금액이 접대 상대방의 소득으로 인식됨이 없이 접대 행위를 통하여 소비되어 버리는 비용을 말합니다.

또한 지출의무가 없고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여 지출효과가 계측되지 아니하는 추상적인 비용으로서 일정한도 내에서만 세법상 손금인정됩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은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고 지출상대방에게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이익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세법상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인정을 해줍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기업들이 접대문화가 과거의 술 접대에서 골프의 저변화로 골프 접대를 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어지간한 기업들은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골프접대와 관련한 세무상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들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논란이 됩니다.!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접대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1624, 2011.12.26.) -


▢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볼 수는 없고,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취득한 골프회원권이 체력 단련 등의 복리후생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복리후생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 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 제

5.「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로 지출되는 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골프장의 이용이 빠르게 저변화되고 대중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임직원들 간의 단합이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특정인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퍼져 있는 건전한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를 말하는 것인바, 아직 일부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나 즐기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임직원들의 골프장 이용료에 대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관련예규 ]

임원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지출비용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9, 2005.08.03.) -

이처럼 골프회원권을 임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한다면 모든 임직원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골프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도 아니고 일반 평직원까지 골프장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그 취득 비용은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골프회원권의 구입은 "자산" 항목이지 접대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은 아니기 때문에 골프회원권은 "자산취득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1항 제4호와 제6호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지출"과 "비용"으로만 한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골프회원권의 구입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항목"이지 "접대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은 아니기 때문에 골프회원권은 자산취득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실태로 보아 특정 임직원이 이용하거나 접대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라면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봅니다.

[ 관련판례 ]

제조업 법인의 골프회원권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하고, 원고가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 함.
- (부가, 대법원2013두14887, 2013.11.28, 국승) -

즉 골프회원권의 경우 법인회원은 주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정회원, 지명회원으로 지정하여 이용하는 등 지명인제도가 있는 것을 봤을 때 특정 임원이 아니어도 모든 임직원이 차별 없이 골프회원권을 이용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골프회원권의 사용실태를 보아 접대를 목적으로 오로지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이 판명된다면 그 취득 비용은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접대비와 관련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접대비 등의 지출에 소요된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성 경비의 하나인 접대비 등의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 골프회원권을 매각 시 구입당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인 거래상대방이 사업자, 개인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매각대금인 총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사업용 자산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3, 2006.05.08.) -

하지만 면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양도 시에는 주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관련예규 ]

금융업 영위 사업자의 일시적인 골프회원권 공급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부가46015-2647, 1998.11.28.) -

이 경우 금융기관인 면세사업자가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매각 시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경우는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 골프회원권을 매각 시 회원권거래소 중개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골프회원권의 매각거래는 업무관련자산의 매각거래로서 접대와는 관계가 없어 중개수수료를 접대비와 관련한 비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 -


▢ 골프회원권 사용자 명의를 임원의 퇴사로 다른 임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명의변경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복리후생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골프회원권의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보아 업무용 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관리비용인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수수료에 대해서 손금인정이 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골프회원권의 구입목적, 사용실태, 사용절차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골프회원권의 사용이 어느 특정한 임원에게 전속되는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골프회원권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그 유지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골프장 캐디비용의 경우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접대비로 인정 가능한 지출증빙은?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부가가치세법」제34조의 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골프장 사용대금 중 그린피 등은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할 수 있으나, 골프장 캐디피에 대해서는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어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하며 캐디가 수령 서명한 일반영수증을 수취할 수밖에 없어 캐디피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어 증빙요건불비에 따라 접대비가 직 부인 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캐디의 경우에도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캐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인적,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에는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을 것이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캐디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자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관련예규 ]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이 직접 지급받는 봉사료의 처리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캐디)이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봉사료는 골프장경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부가46015-2826, 1999.09.16.) -

골프장에서 지출된 캐디피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골프이용자가 캐디 개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그 영수증을 발행하였을 경우 그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것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므로 골프접대 시 현금으로 지급한 캐디피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