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느리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BY 택스넷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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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2018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 )

(1) 개정취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외IT기업이 공급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클라우드 컴퓨팅, 중개용역에 대하여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못함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정세법이 시행됨으로서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내외 기업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 개정내용

종 전 개정
□ 국외사업자가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
- 게임 · 음성 · 동영상 파일 · 전자문서 · 소프트웨어 등 창작물 <추 가>

<추 가> <추 가>
□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 (좌동) - 클라우드 컴퓨팅*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대여,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트프웨어 등 대여하는 서비스 -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 중개용역* * ① 국내에서 물품, 장소를 대여하거나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② 국내에서 재화 ·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3) 적용시기 및 경과조치

○ 2019.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 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2019.7.1. 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의 사업개시일이 2019.6.30. 이전인 경우에는 2019.7.1.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법 제53조의2 제3항을 적용함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부칙 제9조(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 개시에 관한 경과조치)>



2.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제 해제 근거 마련
   (지방세법 제131조 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의2)

(1) 개정취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생계유지를 위함입니다.

(2) 개정내용

종 전 개정
<신 설> □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해제 및 요청

(3) 적용시기 및 경과조치

○ 2019.7.1. 부터 적용함
<법률 제16194호, 2018.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중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적용함
<법률 제16194호, 2018. 12. 31, 부칙 제9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