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그리고 즉시상각의제

BY 김동우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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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 및 그 취득가액

(1) 유형고정자산의 의미

유형고정자산의 종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유형과 무형의 차이’와 ‘고정자산’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고정자산은 사업에 사용하지만 팔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난사장이 사용하는 커피머신, 집기비품 등은 커피를 만드는데 사용하지만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만 판매목적이 아닌 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과 무형의 차이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그 자산을 눈으로 확인가능한지 여부에 따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난사장의 커피머신은 눈에 보이지만 커피 내리는 실력(노하우)은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예입니다.

(2)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의 종류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대상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아래의 그림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림 1>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그림1>에 보면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유형고정자산을 몇 가지로 특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형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형고정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인 것을 판단할 때에는 건물, 차량 등의 항목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종류를 기억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유형고정자산 중 ‘토지’의 경우 대표적인 비상각자산입니다. 건물, 차량 등은 사용을 하면 마모 등에 의하여 가치가 감소하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사업미사용자산)’의 경우 해당 유형고정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난사장이 새로 구입한 커피머신은 매장에 비치하여 사업을 하고, 기존의 커피머신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더 이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커피머신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건설 중인 것’의 경우 아직 완성되지 않아 사업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할 수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것(가치불변의 것)’은 골동품처럼 가치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할 수 없습니다.

(3) 취득가액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취득가액은 자산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은 사오거나(매입) 직접 만드는 방법(건설·제조 등)으로 취득합니다.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격에 그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직접 만드는 경우에는 제작원가에 그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해외직구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매입한 아이패드의 매입가액이 40만원이고 이에 대한 관·부가세 및 배송비용이 총 10만원인 경우 취득가액은 50만원이 됩니다.

<그림2>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취 득 방 식	취 득 가 액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것	매입가액 + 부대비용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등의 방법에 의한 것	제작원가 +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난 후 해당 자산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때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며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1) 커피머신 수리비용과 커피추출구 추가비용

난사장의 커피머신 내부 그라인더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더를 교체했고 이왕 수리하는 김에 커피가 나오는 추출구를 2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난사장은 커피머신 수리비용으로 100만원, 추출구 추가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용 100만원과 추출구 추가비용 300만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① 커피머신 수리비용 100만원에 대한 회계처리

[차] 수선비

1,000,000

[대] 현금

1,000,000

② 커피추출구 추가비용 300만원에 대한 회계처리

[차] 기계장치(커피머신)

3,000,000

[대] 현금

3,000,000

위에서 본 것처럼 커피머신 수리비용은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추출구 추가비용은 자산으로 회계처리 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시점에 지출했지만 회계처리 방식이 다른 이유는 그 지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난사장의 커피머신은 하루에 300잔의 커피를 내릴 수 있었지만 고장이 나는 바람에 하루에 150잔 밖에 내릴 수 없었고 수리를 통해 다시 300잔의 커피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커피머신 수리비용은 커피머신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입니다. 하지만 커피머신 추출구를 2개 추가하면서 하루 500잔의 커피를 내릴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커피를 판매하게 되었다면 그 추가비용은 커피머신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출구 추가비용 및 커피머신 수리비용과 같은 성격의 지출을 세법에서는 각각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2)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개념

위의 사례에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자본은 재무상태표의 구성항목이고 수익은 손익계산서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은 자본을 포함하는 개념인 자산을 증가시키는 지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처리 하는 항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세법에서는 자본적 지출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커피추출구 추가비용은 더 많은 커피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커피 그라인더 교체비용은 커피머신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내용연수를 증가시키지도 않고 가치를 증가시키지도 않으므로 수익적 지출이 됩니다.

<그림3>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개념

위의 <그림3>에서와 같이 지출한 수선비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인식하여 추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하며 그 외에 단순히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에 그치는 경우에는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3)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선비의 지출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그 외의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봅니다. 이 문구만으로 자본적 지출 여부를 판정하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림4>를 통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비교 및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림 4>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비교 및 사례

구분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지출목적	내용연수연장, 가치 증가	원상회복, 능률유지
회계처리	취득가액 구성 후 감가상각	당기비용
사례	ㆍ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ㆍ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ㆍ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ㆍ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ㆍ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ㆍ건물 또는 벽의 도장 ㆍ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ㆍ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ㆍ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ㆍ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ㆍ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위와 유사한 것

즉시상각의제

(1) 의미

앞서 자본적 지출에 대해 살펴보면서 난사장이 지출한 커피머신 추출구 추가비용 300만원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해야 한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실수로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적 지출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자본적 지출을 실수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면 이는 과세소득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이를 ‘즉시상각의제’라고 합니다.

‘의제’라는 표현은 ‘간주한다’ 혹은 ‘~로 본다’는 의미로, 즉시상각의제는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림5> 즉시상각의제의 의미

(2) 적용사례

즉시상각의제가 세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감가상각비에는 한도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다음과 같이 사례를 통해 즉시상각의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6> 즉시상각의제의 사례

구 분	금 액	설 명
감가상각비	3,000,000	-
수선비 → 감가상각비	1,000,000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처리 한 것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를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이를 즉시상각의제라고 합니다.
총 감가상각비	3,000,000 → 4,000,000	* 3,000,000 + 1,000,000 = 4,000,000
감가상각비 한도 (상각범위액)	3,000,000	즉시상각의제로 인한 상각범위액의 변동은 없다고 가정
한도초과액	0 → 1,000,000	* 4,000,000 - 3,000,000 = 1,000,000

결론적으로 세법에서는 <그림6>에서 살펴본 것처럼 즉시상각의제에 해당되는 경우 수선비를 더 이상 수선비로 보지 않고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 계산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은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비용)에서 제외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다음 편에 상세히 다룰 예정이니 지금은 개념적으로만 설명드립니다.
즉시상각의제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 한 마디를 기억하세요!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을 비용처리 했다면 그것은 바로 감가상각 대상이다.’

(3)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즉시상각의제는 기간별 과세소득을 조정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도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한다면 업무처리가 매우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더라도 감가상각시부인 과정 없이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특례를 마련해두었는데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7> 즉시상각의제 대상 항목을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특례

구 분	구체적 기준
취득가액이 소액인 것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
수선비가 소액인 것	① 개별 자산별 수선비 지출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것 ② 수선비 지출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금액의 5% 미달인 것 ③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 수선을 위한 지출 ①~③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

<그림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을 비용으로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고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즉시상각의제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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