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직원 선물은 1인당 10만원 이하로 지급해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고?_간주공급

BY 한성욱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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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어 타인이 소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것을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자가공급ㆍ개인적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상 증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역의 자가공급이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이며, 구입한 상품을 팔게 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품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상품매출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뺀 후 해당 재화를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재화의 공급 즉 개인적인 공급으로 해석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매입세액은 구입한 재화를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완성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해주는 것이므로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 없는 무상공급 등에 대해서는 그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설날ㆍ추석 등 명절이나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기 위해 재화를 구입한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지만 해당 재화의 시가(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 매입세액공제 효과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1399, 2009.09.29.) -

이 경우 선물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기타(정규영수증 외)매출분에 기재하여 신고하지 않는 방법을 실무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 관련예규 ]

통신상품 가입유치 사업자가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의 과세 여부 사업자가 통신상품 가입을 유치시키고 통신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가입실적을 증대하기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은품을 구매하여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은품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1353, 2010.10.13.) -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지닌 비용으로써 그것이 과도하지 않고 사화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판례 ]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 선물구입비가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됨.
- (부가, 서울고법2015누43089, 2016.02.04, 국패) -

이 판결이 있는 후 국세청은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8.12.31. 개정)
같은 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2019.2.12. 신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경조사(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을 개정하여 2019. 1. 1. 이후부터 1인당 연 10만원 이하의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ㆍ생일 등 경조사 관련 재화는 개인적 공급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결국 종전에는 명절ㆍ창립기념일 등 경조사 관련 재화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면 매출세액을 납부하거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했으나 2019. 1. 1. 이후부터 1인당 연 10만원 이하의 재화의 경우는 오로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서는 경조사(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만 규정되어 연간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10만원 초과하는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체가 과세대상인지, 부가가가치를 과세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등 그 처리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도하지 않고 사화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 종업원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인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법문대로 해석하면 연간 14만원인 재화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공급에서 14만원 전부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설 규정으로 국세청의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자의 소견으로는 2019년 2월에 설날 선물로 7만원, 2019년 9월에 추석 선물로 7만원의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를 지급한 시점에는 연간 총 14만원으로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9월에 추석 선물로 지급하는 7만원은 해당 과세기간에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상품을 영세율로 공급받은 후 그 재화를 간주공급의 용도로 사용, 소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까요?

종전에는 이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어서 간주공급으로 과세할 수 없었으나 영세율로 공급받은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부담한 후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받은 재화를 2019. 1. 1. 부터는 간주공급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2018.12.31. 신설)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