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시 꼭 챙겨야 할 세액공제감면

BY 김수종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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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에 취직한 샐러리맨 ... 그 누구도 세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득을 감출 수도 없고..... 법인세 신고 때도 연말정산을 할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누구나 한 번 씩은 마주하고 고민하는 일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면 꽤 반가운 일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세법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러한 공제와 감면에 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 감면 규정들은 그 내용도 방대할뿐더러 적용할 때 주의할 사항들이 많고 사후관리 요건도 있어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씩 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지요.


세금을 줄여 주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조세지원제도는 크게 직접감면과 간접감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직접감면은 세부담액 중 일정액을 영구적으로 감면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감면은 세부담액의 총액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시기를 미루어 그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 만큼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형태
직접감면 영구적인 세부담 감소효과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경감세율, 분리과세
간접감면 과세시기 이연으로 이자상당액 만큼의 지원효과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와 과세이연, 특정 양도차익의 일정기간 동안 분할익금산입

⑴ 비과세와 소득공제

비과세와 소득공제 모두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적용효과(=세부담경감액) 특징
비 과 세 규정된 소득을 과세하지 않음(과세권자가당초에 과세권을 포기) 비과세금액 × 한계세율 ㆍ동일한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금액일 경우 한계세율이 높은 납세자가 더 큰 경감효과를 갖게 됨 ㆍ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소득공제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 소득공제금액 × 한계세율

⑵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모두 납부할 세금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때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감면․공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세액감면 세액공제
내용 감면대상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소득 발생과 상관없이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규정된 일정액을 직접 공제
적용효과
(=경감액)
법인세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이월결손금 등) / 과세표준 × 감면율
(100% 감면의 경우는 면제)
일정 투자금액 등 × 공제율
소득세
= 소득세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감면율
(100% 감면의 경우는 면제)
특징 ㆍ해당 과세연도에 적용받지 못한 감면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ㆍ요건 충족 후 일정기간만 적용되는 기간 제한이 있는 감면과 요건 충족 과세연도에는 계속 적용되는 기간 제한이 없는 감면의 형태가 있음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받지 못한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공제

⑶ 경감세율과 분리과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일정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과 창업자금에 증여세 과세특례처럼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것,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 등이 있습니다.

⑷ 이외에도 압축기장충당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이월과세와 과세이연 규정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보다 감면과 공제를 더 해주는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좀 더 많은 감면과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판단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상당히 많은 규정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주요내용만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 업종요건, 규모요건, 졸업요건, 독립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업종요건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업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규모요건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한국표준산업분류에 다른 업종별로 매출액에 관한 규모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규모기준(“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매출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3) 졸업요건

자산총액(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4) 독립성요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기업을 말합니다.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②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포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 제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법인이 아닐 것 ③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④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기업집단의 범위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소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고 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합니다. 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감면율이나 감면대상의 확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별표 1]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별표 3]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