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숙제, 법정의무교육 길라잡이

BY 김소리   2019-06-11
조회 434 3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면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종종 ‘**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편지를 보내줍니다.

‘필수적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처벌됩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사업장에서는 갑자기 불안해 지면서 저에게 꼭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노무사 : 네, 꼭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장 : 아니 우리 같은 작은 사업장에서 어떻게 일일이 이런 걸 다 실시합니까?
김노무사 : 대표님, 노동청 1순위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사업장 : 걸리면 바로 벌금 같은 거 나오나요?
김노무사 : 시정 기간은 아마 부여되지만 계속 버티시면.....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와 같은 대화를 1주일에 1회 이상은 제가 사업장 관계자와 나누고 있습니다. 설마 이걸 어떻게 노동청에서 일일이 점검할까하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노동청이 직접 점검에 나올 수도 있지만 누군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교육미이수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차피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정체를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투의 열풍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역시 강화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방식은 원칙적으로 작장 내 성희롱 강사 양성과정 등 전문교육을 이수한 강사 등을 통한 교육 방식으로 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자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기술하였지만 많은 사업장에서는 번잡하다는 이유로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3년간 시행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업장에서는 보관하여야 하는데 만일 교육 미실시로 적발되었을 경우 당해 연도 교육을 즉시 할 수 있겠지만 과거 2년의 교육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 2년간의 사업장 내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

사업장 내 법정의무교육 중 가장 판별하기 어려운 교육이 산업안전 보건교육입니다. 이는 적용 대상이나 적용 방법이 업종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이 산언안전 보건교육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제외 사업장인지 판단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서는 재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 보건교육 이수 여부까지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장이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산업안전 보건제외사업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나의 사업장에 대해 빠르게 교육 대상인지 파악하고 싶으면 산업안전대행기관에 연락하여 문의해 보거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는 방법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러나 산업안전 대행기관을 찾아보기 쉽지 않고, 관할 노동청에 문의할 경우 사업장 이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다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하기 -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 주면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 가능 2. 통계청 자료를 통한 업종 분류 확인 -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_검색_분류내용 보기를 클릭하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의 일치 여부 확인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확인된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포1]을 비교하여 해당 사업장의 교육대상여부 확인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육대상 업종으로 판명될 경우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씩 연간 총 4회의 교육 의무가 발생하고, 미이수 시 직원 수에 비례하여 발생(최대 500만원)합니다. 사실 산업안전 보건교육 만큼 복잡한 교육이 없기 때문에 저는 주로 산업안전 대행기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계획을 수립한 후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사업장에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 만큼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도 당연히 수집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동의를 얻어서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여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해 사업주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개인정보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장 내 개인정보처리자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합니다. 간단히 정의하면 사업장 내에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교육 자체보다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 규정이 무겁기 때문(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단속 목적 보다는 장래의 보안 유출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의 교육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2018년 5월부터 실시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해 아직 많은 사업장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이런 질문부터 합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장애인이 없는데 저희도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의 필수교육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교육을 장애인 의무 채용사업장도 아니면서 실시하여야 하나요? 그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이 근로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술 발달과 산업구조 변화로 신체장애 유무가 근로 제공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한 현시점에서 장애인이 더 이상 근로제외계층이 아니라 동등하게 근로 기회를 제공할 기회를 부여해주어야 하는 산업체의 중요 인력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으로 산업 환경에서 장애인의 근로 제공에 있어 차별은 기업 내 핵심 인력 확보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역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연 1회 사업장 내 전 근로자 및 사업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원칙적으로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이수 방식이지만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통해 자체 교육으로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미이수 시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사업장 내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의 교육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기본 교육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본 교육 자료는 3년의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각 교육별 강의교재, 강의 당시 사진 및 교육 참석자 명단을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보관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평가받습니다.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최근 경향은 새로운 교육의 증가에 있습니다. 특히 올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이 제정되면서 이에 대한 교육도 법정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7월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까지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대한민국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퇴직연금 교육까지 추가될 예정이어서 법정교육을 예전처럼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2019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 하반기 사업 계획을 하면서 한 번쯤 연간 법정의무교육 실시 계획의 설계를 권유해 드리면서 이번 글을 마칩니다. 다음 달에는 새로이 추가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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