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our - 공익목적 수용시 세액감면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BY 조현우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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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 세무사의 여섯 번째 여행지는 경기도 가평군이다. 낮에는 남이섬과 자라섬, 아침고요수목원 등을 둘러보고 저녁이 되어 북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예약된 펜션으로 향했다. 북한강에 스미는 저녁노을을 감상하던 그에게 펜션 사장님이 다가와 말을 건넸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장님 : 혼자 여행을 다니시나 보군요. 경치가 참 좋죠?

방랑자 세무사 : 전국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의 고즈넉한 정취를 느끼기 위해 가평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 아! 그러시군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얼마 전에 퇴직하고 가평으로 와서 펜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자연을 벗 삼아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매일 자연과 함께하니 정말 좋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저는 전국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연을 즐기면서 현지에서 만난 분들께 무료 세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심적으로 힐링도 되고, 재능기부도 할 수 있어서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장님 : 아! 세무사님이셨군요. 무료로 상담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세무사님께 한 가지 여쭤 봐도 될는지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물론입니다. 하하!

사장님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향에 작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속도로 공사를 한다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세금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는 토지 수용에 대하여 세무상 어떤 이슈가 있는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하며 말을 이어 나갔다.

방랑자 세무사 : 토지 수용에 대해서 궁금하셨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법상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다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장님 : 아! 그러면 제가 국가에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했다고 보는 것이군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사장님처럼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받게 됩니다.

사장님 : 아! 그렇군요. 감면된다는 내용은 몰랐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취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정책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 및 국민의 사유재산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감면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과세특례
양도소득세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로 하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사후관리
공익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상채권 만기보유특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5) 감면신청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장님 : 세무사님 덕분에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과 세액감면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어떤 걱정이 있으신가요?

사장님 : 이번에 수용이 되고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6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저의 큰아들이 제조업종을 창업한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보상금 6억원을 창업하는 데 보태 쓰라고 큰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현금을 증여를 하게 되면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증여세가 과세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무사님.

방랑자 세무사는 사장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말을 이어 나갔다.

방랑자 세무사 : 아드님께서 제조업종을 창업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사장님과 아드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장님 : 네. 제조업을 창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65세이고, 아들은 35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이는 왜 여쭤보시는지요?

방랑자 세무사 : 18세 이상인 자녀가 제조업 등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 방법에 의하지 않고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 아! 그러면 큰아들이 18세 이상이고 제조업을 창업하기 위해 현금을 증여받게 된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과세특례라고 하시면 어떻게 과세가 된다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천천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 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해당 창업자금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가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 시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 : 아! 그렇군요. 세무사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제가 현금을 증여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인데 5억원을 공제하여 주고, 세율도 구간 상관없이 10%로만 과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요.

방랑자 세무사 : 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이해도가 높으십니다. 하하! 다만,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사장님 : 물론 요건들이 있겠죠? 어떠한 요건들이 있나요?

방랑자 세무사 : 첫째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을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법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 및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됩니다.

사장님 : 아! 그렇군요. 큰아들이 한 두달 이내로 창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낼 거라고 했으니 첫 번째 조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군요.

방랑자 세무사 : 맞습니다 사장님. 창업자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금액이 있다면 창업자금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도 부과되므로 사용명세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장님 : 정말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큰아들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하하!

방랑자 세무사 : 제가 말씀드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하셔야 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오늘 저녁은 제가 사 놓은 삼겹살과 목살이 있는데 바비큐장에서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같이 드시죠.

방랑자 세무사 : 하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밤이 되었네요. 쏟아지는 별을 안주 삼아 맛있게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1) 당사자 및 창업자금의 요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창업요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3) 3년 이내에 창업자금 사용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특례신청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 = (증여세과세가액 - 5억원) X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1)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방랑자세무사는 사장님께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인연을 만날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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