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대표 개인 명의로 산 땅_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은 누구의 자산일까?

BY 한성욱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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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키고 그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새 보호소를 짓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사단법인 동물권단체 케어 명의가 아닌 박소연 대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일반 법인 명의로는 농지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소연 대표 개인이 대신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부득이하게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또는 임직원 명의 등 타인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에 의하여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세무처리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889, 2009.08.03) -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이 부득이하게 차량등록부상 법인 명의가 아닌 직원 등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자기 자금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에 의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법인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 차량사용에 따른 보험료 및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차량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지 소유자가 이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소득46011-380, 2000.03.22) -
이처럼 박소연 대표는 보호소를 짓기 위하여 사단법인 동물권단체 케어 명의가 아닌 자기 자신 개인 명의로 취득한 농지가 현행법상 일반 법인 명의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믿게 하려면 케어 장부에 해당 보호소를 짓기 위해 구매한 토지가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의혹이 다소 해소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박소연 대표는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해 모금한 3천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박소연 대표는 문제의 변호사비용이 개인 명의의 소송이 아니라 단체 명의의 소송에 쓰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케어 단체 명의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소송 당사자는 대표이사로 되어있을 뿐이고 그 실질이 있어 업무와 관련된 소송으로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 손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대표이사의 행위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해당여부 법인이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지출한 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46, 2010.04.08) -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법인이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외적인 증빙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정규증빙뿐만 아니라 그 거래 사실 등까지 입증되는 모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법인의 비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대상이 되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손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자 개인의 문제로 인한 소송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였을 경우라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부인과 동시에 해당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분되는 것입니다.

결국 박소연 대표가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해 모금한 3천만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전용한 것이 인정받으려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박 대표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 동물권단체 케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동물의 고유한 존엄성을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실천력으로 실태를 정확하게 우리 사회에 알리고, 동물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활동, 동물보호 교육 캠페인 홍보 활동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케어가 오히려 동물을 학대한 것이고 그것도 거짓말하면서 안락사시켰습니다.

이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비용이 과연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며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형사 고발되었다면 정당한 비용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