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목적 선물의 세무회계는 예상외로 복잡하다!

BY 강민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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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란 일반적으로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매출증진을 위해 광고선전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곤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그마한 사은품(볼펜, 포스트잇 등)의 무료제공’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에서 구매의욕자극을 목적으로 ‘기존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선물증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등의 경우에도 해당 선물지출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 할까요? 그 답은 아래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광고선전을 위한 선물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 회계처리를 할 때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및 접대비의 구분문제
둘째, 선물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셋째, 원천징수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그림 1> 광고선전목적 선물비용을 둘러싼 세무회계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광고선전목적 선물관련비용은 회계 상 광고선전비, 접대비 계정 및 판매부대비용과 관련이 있고, 세무 상으로는 사업관련 비용, 손금(필요경비)산입 여부,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원천징수 등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선전목적 선물의 회계상 처리는?

기업이 광고선전목적으로 선물을 준 것이 광고선전비 성격인지, 기타 판매부대비용 성격인지, 아니면 접대비 성격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회계기준에서는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 세무상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 구분방법을 준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은 아래 세무상 광고선전목적 선물의 판단과 세무처리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광고선전목적을 위해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홍보용으로 소액선물을 증정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입니다.

<광고선전목적용 선물 매입 시 회계처리>
차변 대변
이연광고선전비* 1,000,000 보통예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 이연광고선전비라는 임의 자산계정을 사용 함
<광고선전목적 선물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인도 시 회계처리>
차변 대변
광고선전비 1,100,000 이연광고선전비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선물의 세무상 광고선전목적 판단 기준은?

기업은 구매의욕의 자극을 목적으로 즉, 광고선전용으로 선물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세무상 광고선전비로 구분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선물지급 목적, 상대방, 선물가액, 방법 등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법령과 예규, 판례를 바탕으로 광고선전비인지 여부와 손금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되어 부담세액이 증가하므로 그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광고선전목적 선물은 일반적으로 아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고선전목적 선물 요건 손금인정 범위 비고
① 선물지급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일 것 그리고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며,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 함 선물지급 상대방이 (a)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b)거래처인 경우에는 접대비, (c)기타의 경우에는 기부금 해당여부를 검토해야 함
② 선물지급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을 것 선물지급의 목적이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으면 판매부대비용(판매장려금 등)에 해당 함


3만원 초과면 접대비, 5만원 초과면 원천징수

위에서 언급한 구매의욕자극을 목적으로 ‘기존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선물증정’의 경우에는 해당 우량고객, 즉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해당 선물가액이 연간 3만원 이내(3만원 이내를 판단 시, 개당 1만원 이하 선물은 제외)인 경우에만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일 경우에는 사실상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케이스인 구매의욕자극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등의 경우에도 기업이 공고 등을 통해 추첨이벤트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습니다.(법인46012-2885, 1997.11.07.) 참고로, 판매촉진을 위한 경품부 판매의 경우에는 해당 경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봅니다. (법법 기본통칙 19-19-3)

위와 별도로 광고선전목적 선물의 원천징수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합니다. 따라서 5만원 이하 선물의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인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면제되나, 5만원 초과 선물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위 원천세를 기업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세액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원천세과-601, 2011.09.30.)


광고선전목적 선물은 사업상증여로 본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광고선전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해당 선물을 지급할 때에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을 영위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광고선전목적 선물지급 후 잔여분의 사후관리

광고선전목적으로 소액물품을 구입하여 대부분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인도 후 일부 남은 물품을 임직원, 거래처 등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급여 및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매출세액 가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