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vs 가공경비_ 빠뜨리기 쉬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는 무엇?

BY 한성욱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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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란,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사업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제반 비용의 합계로 법인세법상에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손금(損金)이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려면 먼저 과세표준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뒤 확정됩니다.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한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며, 근로소득에는 필요경비를 대신해 일정액의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금액(매출)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필요경비(비용)입니다. 그런데 매출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특별한 제약이 없으나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왠지 제약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에서 손금의 해당여부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필요경비는 "사업 관련성이 있느냐""통상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데 있어 지출된 경비"인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자주 발생 하면서 중요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과 필요경비로 부인되는 비용을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자 아들에게 해외 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 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업주의 아들에게 해외 유학에 드는 비용과 유학 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비인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 2007.01.22.) -
다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회사의 직접적인 지배관리하에 있으면서 시장조사, 상담, 회의, 시찰, 업무 연락, 기술교섭, 기술취득, 기술연수 등의 목적으로 사명에 의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회사에 근무 중인 기업주 아들의 해외 유학관련 비용 손금산입 여부 직원으로 근무 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 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 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업무 관련성 여부는 지급 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법인의 내부통제기능,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 법인세과-342, 2009.03.26.) -


▢ 개인사업자의 경조사비는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경조금이 20만원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접대비의 범위 등】

② 법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1만원
일 경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접대비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라 할지라도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등에 경조금을 지출한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제 지출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관련예규 ]

청첩장이 경조금 지급시의 증빙자료로 가능한지 여부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그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경조금 지급 사실은 지급 규정ㆍ사규ㆍ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537, 1993.03.05.) -
과세관청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조금 등 접대비가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되거나 "기업주가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접대비의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접대비 자체를 부인시킬 수 있으며, 추가로 이를 지출한 사람이 사적으로 지출한 것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면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시켜 이중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뿐만 아니라 접대비지출내역을 작성ㆍ보관해야 합니다.

[ 관련예규 ]

접대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2009.1.1. 이후 접대비 지출에 대한 업무 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의 폐지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한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등의 기록, 보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지출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법인이 입증해야함.
- (법인, 법인세과-994, 2010.10.27.) -
한편 주요 거래처 경조금으로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20만원을 초과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업무 관련 부서별로 각각 20만원을 총액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조금의 분할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과세당국으로부터 하나의 지출행위를 2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처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부서별 경조금을 지급한다면 거래처에 지급한 총액을 기준으로 2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캐피탈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중장비 제조업체가 장비를 판매하면서 거래업체 중 특정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등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여 부여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으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정고객이 아닌 모든 고객의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해외건설용역을 수주하는 조건으로 발주처 차입이자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 발주처로부터 정유공장 설비건설용역을 수주함에 있어, 발주처가 해당법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가 중 일부에 대해 해당법인이 발주처에게 금융을 주선해 주기로 하고, 만약 주선해 준 금리가 당초 발주처가 제시한 금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리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84, 2012.06.14.) -
즉,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지출의 성질ㆍ액수로 보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제품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판매부대비용인 것입니다.


▢ 캐피탈 중도해약수수료는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조업인 개인사업자가 캐피탈을 통하여 기계를 구입하고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캐피탈의 중도해약수수료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예규 ]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 매입과정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서면-2015-소득-0717, 2015.06.08.) -


▢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중과분,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증권거래세, 교육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그중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 시 부담했던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벌금, 과태료,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27. 개정)

1.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입니다.


▢ 개인병원 원장의 차량 리스료와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목적에만 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구입한 것이라면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와 유류비ㆍ보험료 등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한 차량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에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차량을 병원의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운행일지 등을 갖추어야 필요경비로 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차량 리스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6, 2007.12.07.) -


▢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식대는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 것이나 본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식대는 가사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외에도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생활비, 교육비, 부양가족에 대한 학원비, 병원비, 가사 관련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본인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2004.07.02.) -


▢ 개인사업자 본인의 지역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자가 장부(복식부기, 간편장부 포함)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 2.「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 3.「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소득세과-307, 2010.03.10.)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장부(간편장부 포함)를 기장한 경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필요경비 적용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