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차별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도 비용인정 해야 되나요?

BY 김수종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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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통 급여 지급 외에 인건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 중의 하나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회사의 자금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비(손금)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좀 더 주의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데 복리후생비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복리후생비는 무엇을 뜻하는지 그 정의와 범위부터 알아보도록 하지요.

복리후생비 (福利厚生費; fringe benefit)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1) 1) ㈜영화조세통람 택스넷 용어사전 참조 ①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시설이나 일반관리비, 제조경비를 말한다. ② 종업원의 건강과 휴양, 오락을 위한 체육관, 운동장, 오락시설, 휴게실, 기숙사, 진료시설 등의 설치·건설비는 복리시설비로 별도 구분하여 자산으로 취급하게 된다. ③ 세법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기업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손비(損費)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그것이 급여(給與)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④ 소득세법에서도 이들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대해 살펴볼까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복리후생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나열된 항목 외에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① 직장체육비
② 직장문화비
③ 직장회식비
④ 우리사조합운영비
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⑥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⑦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⑧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①’부터 ‘⑦’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번에는 회사에서 복리후생비가 지출되는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복리후생비를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비, 기타의 후생비로 나누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2) 2) 이영우, 『2016 계정과목별 회계와세무』, ㈜영화조세통람, 2016, pp1075 ~1076
⑴ 법정 복리비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를 말하며,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 부담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회사의 회계처리 방침에 따라 법인세법 규정에 예시된 것처럼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⑵ 복리시설비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 종업원을 위한 시설과 해당 시설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⑶ 기타의 후생비
법정 복리비와 복리시설비 외의 복리후생비입니다.

구 분 예 시
의료 관련 비용 의약품 구입비, 정기건강진단비, 의무실유지비 등
친목활동 관련 비용 운동부, 음악부 등의 동아리활동지원비 및 연예ㆍ오락비 등
경조 관련 비용 축의금ㆍ조의금 등의 경조사비
소모품 관련 비용 제복ㆍ작업복ㆍ유니폼 등의 피복비, 화장실소모품, 다과비 등
식사 관련 비용 야근, 잔업, 휴일근무 등에 따른 식사ㆍ간식비 등
기 타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포상금, 학자금 등

회사의 복리후생비 지급규정에는 골프ㆍ야구ㆍ축구 등 체육동아리 활동비 항목으로 임직원의 체육동아리 활동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에게 지급되는 체육동아리 활동비 중 특정임직원들에게는 지급액 한도가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복리후생비는 근로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의 성격보다는 임직원 전체의 복지증진,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차등 지급시 차등의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적인 법인세의 부담 뿐만 아니라 특정 임원의 상여금으로 보아 소득세의 추가적인 부담을 유발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임원들이 이사회 참석시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업무의 특성상 평상시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시간 이후에 하고 저녁식대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퇴직한 임원들의 참여도 관행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퇴직한 임원들의 식대까지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복리후생비는 회사에 재직중인 임원과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한 임원의 저녁식대 지급액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부인하고, 일부 업무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회사는 산업단지 내 공장 생산직 근무자와 시내의 관리팀 사무직 근무자가 있습니다. 법규상 근무자들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장 공장관리 상무이사와 사무관리팀 전무이상의 경우 직원들이 받는 건강검진 외에 추가적인 검사항목을 적용받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장관리 상무이사의 경우 업무환경의 특성상 추가적인 검진이 필요하지만 관리팀 전무이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직원들과의 건강검진의 차등으로 인한 검진비의 추가부담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법규에서 규정한 건강검진에 따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지출액이므로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원의 검진비 중 차등을 두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는 전무이사의 검진비의 회사부담액은 복리후생비로 손비 처리할 수 없어 법인세의 추가부담과 전무이사 개인의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을 유발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임원들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입사일 이후 2년차 시점부터 생일선물을 줍니다. 생일선물 구매대금의 증빙관리를 위해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생일자들에게 매월 말일에 선물을 지급하는데 회계처리는 법인카드로 결제시점에 복리후생비로 비용계상만 하여 왔습니다. 생일선물대금 지급에 관해서는 회사의 복리후생비 지급규정대로 지급하여 왔으나 생일선물대금이 회사 초창기에는 10여만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약 60여만원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기혼자의 경우 결혼기념일에 순금반지를 배우자에게도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계처리 해온 것처럼 복리후생비로 비용 계상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는 비과세로 규정된 것만 적용되며, 급여 상여 등 명칭 형식 여하에도 불구하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면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사가 손금계상 시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하거나 급여로 하거나 상관없이 지급받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임원의 복리후생비 지급과 관련하여 일반 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몇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자 중에서 종종 오류를 범하는 사례는 크게 두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급대상자간 지급액의 차등을 두고 있다.
둘째, 지급시점에서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계상만 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해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회사의 복리후생비 지급과 관련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하도록 합니다.

첫째, 복리후생비 지급규정을 표준화하고 서면화한다.
둘째, 지급대상자 간 차등을 두지 않는다, 차등을 두는 경우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일반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로 제한한다.
셋째, 지급 시 지급액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확인 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