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간_공급시기를 임의로 바꾸기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BY 한성욱   2019-05-15
조회 806 6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6.7. 개정) 부칙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수년전만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실례로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기한 마지막 즈음에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래처 담당자가 미처 자기네 회사 내부결제 시스템에 세금계산서를 제때에 입력하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채로 이미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를 마감할 수도 있으며, 혹은 상대처 내부결제 시스템에는 세금계산서를 정해진 기한 안에 등록해야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나 등록을 기한 내에 못하는 경우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종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취소하고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새롭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이 온다면 예전에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저희가 기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냥 찢어버리세요 저희가 올해 1월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 드릴게요"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시기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 우편으로 발송했기에 공급시기를 마음대로 변경하여 찢어버리고 새로 발행해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로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1%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종전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필요적기재사항 등의 착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사유에 의한 이중발급 혹은 "계약의 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사유로 인한 거래취소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실제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납품일자에 제때 물품 공급을 하지 못해 계약자체가 해제됐는지 여부를 전산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법성여부를 파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매출을 취소하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국세청은 사업자들 간에 거래에 있어 당초 공급시기를 마음대로 변경하기 위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매출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공급시기를 마음대로 변경하기 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12월분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 12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에 따른 전년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분에 대한 과소ㆍ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허위로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의 가산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반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경우 그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다.
- (부가, 부가22601-298 , 1985.02.13.) -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는 필요적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작성연월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거래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만약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12월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롭게 발급한 1월분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될 것입니다.

매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미 수취한 것이 되어 12월분 세금계산서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 12월분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것입니다.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새롭게 다시 발급받은 1월분 매입세금계산서는 결국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매입자는 새롭게 다시 발급받은 1월분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이며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분에 이를 반영한 경우라면 과소ㆍ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이후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규정에 정해진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따라 발행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실무에서 자주발생하고 유의해야 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와 발급절차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시 가산세가 있을까요?

Q 영세율세금계산서를 10%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없음에도 이를 적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하는지,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둘다 가산세가 있을까요? A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의 사유에 따라 당초 영세율을 10%세율로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당초 작성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기존 발급분와 수정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자는 수정 전 착오 발급된 일반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라면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할 경우 과다공제분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영세율 거래에 대해 10%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세율 10%)을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7, 2011.11.28.) -


▢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Q 수출용 원자재를 A사에 2019. 4. 30에 공급하고,
A사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익월 2019. 5. 10까지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된다는 생각에 구매확인서를 받기 전에 A사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A사의 담당자 휴가로 업무가 지연되어 5. 17에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발행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가 있을까요?
A 수출용 원자재 등은 통상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납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수출용 원자재 등을 납품하고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추후에 구매확인서 발급시점에 당초 발급된 일반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초 작성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예규 ]

구매확인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1252, 2010.09.26.) -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경과된 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로서 일반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해당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의미이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될 것을 미리 예측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이후에 공급시기를 소급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실무에서 과세관청과의 다툼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수출재화가 클레임으로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Q 국내 사업자인 A사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일부원재료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여 반품에 따른 재수입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A사가 해외현지에서 원재료를 폐기하고 반품한 금액을 차감한 후 대금을 입금받기로 하였다면 A사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까요? A A사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A사가 자체적으로 재화를 폐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에 의하여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A는 해당 재화를 자체적으로 폐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폐기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재공급한 재화의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1030, 2013.10.31.) -
클레임을 요청 시 제품의 반품 없이 불량품을 공급함으로서 상대방 사업자의 생산일정에 차질을 끼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처럼 금전적이 보상만 발생되었다면 제품의 반품 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과세표준에서 차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예규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310, 2011.03.28.) -


▢ A라는 업체에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B라는 업체에 잘못 발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Q 실제 공급받는 자가 B사인데도 불구하고 A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월 31일자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된 사실을 4월 20일에 발견하여 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A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에 의한 착오 외의 발급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착오 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인 경우의 사유는 개별 사항마다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착오 사유는 공급받는 자는 동일인이나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하고 이를 올바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공급받는 자를 당초 다르게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는 것은 착오외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2014.09.05.) -
과세관청은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라면 해당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아닌지 여부를 분석하여 변칙으로 공급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던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 등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서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차감하는 사례를 추적하여 가산세를 추징할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각호에서 규정하고있는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따라 정확히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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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현우   2019. 07. 10
방랑자 세무사의 일곱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속초시이다. 그는 동해와 설악산의 절경을 한눈에 담고 싶어서 속초에 도착하자마자 설악산으로 향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다다른 그는 왼쪽으로는 울산바위, 오른쪽으로는 비룡폭포, 정면에는 동해가 보이는 절경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그에게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설악산의 절경에 대해서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알고 아저씨가 평소 궁금한 것이 있다며 말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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