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vs 간편장부대상자_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판정요령?

BY 김동우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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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이 오나 싶더니 벌써 무서운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장 대표님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세무대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모두에게 힘겨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납세의무자의 기장의무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자칫하면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기장의무판정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해당 납세자의 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판정해서 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게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판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장의무를 판정해 주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판정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세법에서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의 요건을 숙지하고 해당 납세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요건은 무엇이고 판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계속사업자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첫 번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장을 개업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매출이 발생한 A라는 사업장을 폐업하고 2018년에 B라는 사업장을 새로 개업한 납세자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여기서 ‘일정 기준’은 업종별로 구분되는 수입금액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구분 업종 수입금액(직전연도)
그룹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그룹2)],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그룹2·3에서 제외되는 업종 3억원
그룹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그룹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000만원
그룹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그룹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500만원

세법에서는 기장의무판정을 위한 업종을 [표1]처럼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별 구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추계신고대상자를 판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룹별로 자주 접하는 업종을 기억해서 숙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의 간단한 사례를 통해 기장의무 판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7월에 도·소매업 사업장 A를 개업한 신규사업자이며, 동년 수입금액이 4억원인 경우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의 판단 → 2018년의 수입금액이 도·소매업의 기준금액인 3억원 이상이지만 신규사업자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의 2017년도의 수입금액은 1억원이었고 2018년도의 수입금액은 5,000만원인 경우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의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있으므로 계속사업자이므로 직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며 직전의 수입금액(1억원)이 기준금액인 7,500만원 이상이므로 2018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017년에 제조업(수입금액: 2억원)을 운영하다 폐업하고 2018년에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하였고 수입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 2018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기는 했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제조업 수입금액이 있어 계속사업자이므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조업 기준금액인 1억 5,000만원 이상이므로 2018년도의 부동산 임대업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위의 사례를 토대로 판정을 하면 되는데 가끔은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를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과세기간 중에 폐업하거나 개업한 경우의 수입금액을 환산여부 → 과세기간 중에 폐업하거나 개업해서 사업기간이 12개월보다 짧더라도 이를 12개월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정하지 않고 그 자체의 수입금액으로만 판정합니다. 서로 업종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 이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주업종환산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사례) 2017년의 A사업장(도소매업) 수입금액이 2억 5천만원이고, B사업장(음식점업)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의 판정 - 주사업장은 수입금액이 큰 A사업장이며 주업종환산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주업종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수입금액 × 주업종기준금액 ÷ 주업종외의 기준금액
* 2억 5,000만원 + 3,000만원 × 3억원 ÷ 1억 5,000만원 = 3억 1,000만원
* 3억 1,000만원 ≧ 3억원(주업종기준금액) 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납세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장 그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납세자와는 아예 다른 인격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의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별도로 분리해서 기장의무를 판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사업장(도·소매업)의 직전의 수입금액이 4억원이고 공동사업장(건설업)의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과는 무관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하여 해당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무엇이며 어떻게 판정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재무제표 외에 조정계산서라는 서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 일정한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장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이하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를 외부조정대상자라고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에 추가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역시 일정한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되며, 외부조정대상자와 성실신고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2] 외부조정대상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
구분 외부조정대상자의 수입금액기준
(직전연도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수입금액기준
(당기수입금액 기준)
그룹1 6억원 15억원
그룹2 3억원 7.5억원
그룹3 1.5억원 5억원
* [표2]의 그룹1~그룹3은 [표1]과 동일
간편장부·복식부기의무자(자기조정·외부조정)를 판정하는 기준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직전연도수입금액과는 무관하게 당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복식외부조정대상자의 기준수입금액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수입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외부조정대상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많아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적어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겸업자이거나 단독사업장 외에 별도의 공동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의 판정은 외부조정대상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판정할 때에도 간편장부대상자를 판정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때 기장의무판정을 잘못하게 되면 어떠한 위험이 있나요?

기장의무판정을 잘못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식부기의무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판정하여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간편장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대상자인데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가 제출한 세무사 등이 작성하지 않은 조정계산서는 적법한 조정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잘못 판정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행히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성실신고미확인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의 성실신고미확인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계신고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하는 방식이 있고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표3]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구분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
단순경비율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사업소득금액 = MIN[㉠,㉡]
㉠ 수입금액 - (매입비용 +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 + 임금 및 퇴직급여)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 2.6(3.2*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 *2.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3.2배 적용

추계신고를 할 때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를 판정할 때와 같이 아래의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기준을 통해 판정합니다. 해당 납세자가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되고 단순경비율대상자가 아니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표4]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기준
구분 계속사업자
(전기수입금액기준)
신규사업자
(당기수입금액기준)
그룹1 6,000만원 미만 3억원 미만
그룹2 3,600만원 미만 1억 5,000만원 미만
그룹3 2,400만원 미만 7,5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판정할 때 해당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그룹1기준으로 당기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계속사업자인 경우 그룹1기준으로 전기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겸영사업장이나 단독사업장 외에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복식부기의무자를 판정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합니다.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우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사업자이면서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조정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되므로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지만 무기장가산세와 중복 적용되어 둘 중 큰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만약, 추계신고한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외에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