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규정없으면 3배수 받지 못하나?_임원 퇴직금은 이렇습니다.

BY 김수종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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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 때 주의할 사항 알아보기(2) _ 퇴직금

임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법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상 종종 생기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임원에 대한 지급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한도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앞서 살펴본 상여금의 경우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을 부인하지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그래도 일부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차이점이 있으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 × 10% × 근속연수 (계산사례) 2016년 7월 22일 입사하여 2019년 3월 말일에 퇴사한 상무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이 별도로 제정된 것은 없고 재직 기간의 연봉을 고려하여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말일까지 지급한 연봉 중 총급여액은 75,000,000원입니다. 이 경우 지급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① 세법상 한도액
= 75,000,000원 × 10% × 32개월/12개월 = 20,000,000원
근속연수 계산시 월할 계산까지 적용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없는 것으로 계산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손금불산입 금액 = 80,000,000 – 20,000,000원 = 60,000,000원

법인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직원에게 지급한 것은 세법상 한도액의 적용 없이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위의 산식에 따른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비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배수 규정입니다. 현행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규정된 금액의 3배수까지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애초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어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인세법상의 한도액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3배수 규정이 적용될까요?

3배수 규정은 회사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을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고 위의 사례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3배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한도액 금액만큼만 손금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퇴직금의 액수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 결의에 의한 규정은 지급 규정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에서는 이사회 결의사항도 지급 규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지급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지급 이전에 이 규정 또한 정비작업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앞의 사례를 조금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5배수를 지급하며, 이 규정은 법인 임원의 경우에는 차등 없이 같게 적용된다. 위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상무이사의 퇴직금 산출액은 1억원이고 5배수 규정에 따라 5억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모두 다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보면 5억원 전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3배수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어 3억원에 대해 퇴직소득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초과액인 2억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3배수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회사 내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 중 세법상으로 3배수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지 3배수 초과액을 경비 부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6배수를 지급하였다면 3배수까지는 퇴직소득으로 2배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1배수 금액은 손금불산입 된다는 점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