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을까요?_임원과 직원의 차이점

BY 김수종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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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 때 주의할 사항 알아보기(1) _ 상여금

보통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동안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에서 연봉계약을 맺을 당시의 상여금 외에 추가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 노력해서 이익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한다는데 문제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법인세법의 관련규정을 살펴볼까요?
다음의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중 우리가 상여금 등을 지급할 때 주의할 사항에 관한 규정만 나열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2., 2019. 2. 12.> 위의 조문을 볼 때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여금 지급의 재원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지급대상자별로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상여금의 지급이 이익처분에 의한 것인데 이를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결산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원과 직원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도록 하지요. 어느 회사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나라주식회사 상여금 지급 규정 ① 대표이사와 임원 등의 상여금은 이익처분 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①’에서 결정된 상여금은 매 분기말 또는 반기말에 지급한다.
여러분들께서는 위의 규정대로 지급한다면 “금액도 정확히 산정되고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살펴 본 법인세법 시행령 내용을 상기해보시죠.
바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입니다.

위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이 언뜻 보아 별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세무조사 또는 인건비 지급액 등에 관한 소명 요구를 받을 경우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인당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고요?

회사들이 정관 작성 때 상법 규정의 제약 등으로 인해 정관을 원시정관(법인설립 때 처음으로 작성하는 정관을 말함) 상여금은 이익처분 절차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정관 내용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으로 보아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나라 주식회사는 해당연도에 가결산을 해본 결과 당기순이익이 예상한 목표이익보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도 줄이고 그동안 임직원에게 보상 차원에서 예정되지 않은 지급 규정에 없는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 그리고 감사에게 1인당 10,0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그 외 직원들에게는 직급에 따라 3,000,000원 2,0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사가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여 당기순이익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그동안 고생한 임직원에게 지급한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느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 임원들의 경우 회사의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계약 당시 약속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경우에는 먼저 회사의 지급 규정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이에 맞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지급 전에 갖춰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어도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작성한 지급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전액을 부인당하게 되어 법인세의 추가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결산 결과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지급에 앞서 미리 지급 규정을 검토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지급 규정이 없다면 세법상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미리 사전에 지급 규정을 작성하여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