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통한 절세방법?

BY 강민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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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P법인 대표이사는 2019년도 중 오래전에 취득한 공장부지 일부가 매각됨에 따라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되어 이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벌써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세무사에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경팀장에게 퇴직연금을 통한 법인의 절세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P법인 재경팀장은 퇴직연금 가입에 따라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련 지식이 없어 난감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기업에서 절세의 방법으로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종종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중심으로 퇴직금제도 적용기업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회계와 세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1>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절세방안 검토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 퇴직연금 전환에 대한 회계처리, 세무 상 퇴직연금 손금산입 및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계상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을 통한 절세에 대한 이해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기업은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 자금으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세무 상 임직원이 퇴직하는 시점에 손금(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 이전에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기업이 사외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통해 퇴직금 상당액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세법 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퇴직연금 가입과 불입을 통해 세금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세무 상 손금(비용)을 퇴직시점이 아닌 그 이전에 미리 인정받는 것임
특히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다가 중간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일시에 큰 금액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불입하게 되면 세무 상 손금(비용)이 많아져 일시적으로 세금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사례에서의 P법인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계속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부동산 매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액의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P법인은 퇴직연금 소급가입을 통해 사외 금융기관에 임직원 퇴직금 상당액을 불입하여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 P법인은 임직원 명의의 사외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 상당액을 불입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완료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DC퇴직연금을 소급가입 하여 가입 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일시에 불입하기로 함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사시점 기업이 퇴직금 지급 퇴사 전 미리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 후 퇴사시점 금융기관에서 퇴직금 지급
매년 기업에서 퇴직금 상당액을 기업 명의 사외적립계좌에 불입 후 임직원 퇴직 시 사외적립계좌에서 퇴직금 지급 매년 기업에서 퇴직금 상당액을 임직원 명의 사외적립계좌에 불입 후 퇴직금 지급의무 완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과 불입에 대한 회계처리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던 기업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소급가입 한 경우로써 최초에 사외 금융기관에 납입할 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 기업이 DC형 퇴직연금 소급 가입으로 인해 최초로 사외 금융계좌에 불입 시 기업의 회계처리 (위 사례 P법인 회계처리)
일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9.9.30. 퇴직급여충당금*2) 400,000,000 보통예금*1) 400,000,000
수수료비용*3) 4,000,000 보통예금 4,000,000
*1) 퇴직연금 가입 시, 18년도 말 기준 전 임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일시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퇴직연금 가입시점에 임직원 명의 사외 적립계좌에 불입하기로 함. *2)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년 말(18년말) 기준 일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회계처리 한 후의 잔액 임. 기업의 입장에서 DC형 퇴직연금 가입 및 불입함으로써 앞으로 임직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재무상태표 상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이 전부제거 됨. *3) 사외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의 계약에 따라 금융수수료 지급 함.
- 기업이 DC형 퇴직연금 가입으로 인해 연말에 퇴직금 상당액을 사외 금융계좌에 불입 시 기업의 회계처리 (위 사례 P법인 회계처리)
일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9.12.30 퇴직급여*1) 50,000,000 보통예금 50,000,000
수수료비용 500,000 보통예금 500,000
*1)기업은 매년 말에 임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일시 퇴직급여충당금)까지 사외 적립계좌에 불입하기로 함. 따라서 19년 말 일시 퇴직급여충당금(4.5억)에서 19년 말 이전 불입한 퇴직급여상당액(4억원)을 차감한 잔액인 5,000만원을 2019.12.30.에 불입 함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과 불입에 대한 세무회계

세무 상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손금(비용)산입

퇴직금제도 하에서는 기업의 임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사내 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세무 상 손금(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부실기업의 경우 퇴직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할 사내 여유자금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금융기관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기업이 미리 임직원 퇴직금상당액을 사외 금융기관에 불입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 상 기업의 해당 퇴직연금 불입액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 내 손금(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퇴직연금 : 임직원 퇴직을 퇴직급여 지급사유로 하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퇴직연금을 의미 함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직원 명의의 사외 금융계좌에 불입하는 전액을 손금(비용)에 산입하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점에 누적 불입액을 기준으로 세무 상 임원 퇴직금 한도와 비교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기업의 임원 및 특수관계인 퇴직금에 대해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세무 상 정당한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과 불입에 따른 세무조정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던 기업이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통 크게 ⓵임직원의 가입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사외 금융계좌에 불입하는 소급가입과 ⓶퇴직연금 가입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기업이 임직원 퇴사시점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연금 가입 시점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사외 금융계좌에 불입하는 전진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상으로는 기업이 DC형 퇴직연금을 소급가입 or 전진가입과 관계없이 사외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산입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에 사외 퇴직연금계좌에 불입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합니다.

따라서 처음 사례에서의 P법인이 DC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을 통해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 DC형 퇴직연금 가입시점 불입에 대한 회계처리
일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9.9.30. 퇴직급여충당금*1) 400,000,000 보통예금 400,000,000
수수료비용 4,000,000 보통예금 4,000,000
*1) 직전연도 말(18년도 말) 기준 전 임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일시 퇴직급여충당금) 전액 4억원을 퇴직연금 가입 시점에 임직원 명의 사외 적립계좌에 불입하기로 함
- DC형 퇴직연금 가입시점 불입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0*2) △유보 *2) 18년 말 기준으로 회계 상 퇴직급여 비용처리 누계액이 4억원이나 세무 상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 누적금액 4억원 유보가 존재하였으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2019년도에 4억원이 불입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손금으로 세무조정 함
- 기말 회계처리
일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9.12.30 퇴직급여*1) 50,000,000 보통예금 50,000,000
수수료비용 500,000 보통예금 500,000
*1) 기업은 매년 말에 임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일시 퇴직급여충당금)까지 사외 적립계좌에 불입하기로 함. 따라서 19년 말 일시 퇴직급여충당금(4.5억)에서 19년 말 이전 불입한 퇴직급여상당액(4억원)을 차감한 잔액인 5,000만원을 2019.12.30.에 불입 함
- 기말 세무조정
  없음

※ 참고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 세무조정에 따라 자본금과적립금(을)표 상 유보금액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초 감소 증가 기말
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0*1) 400,000,000*2) - -
*1) 18년도 말 현재 회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시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4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P법인은 세무 상 이에 대한 손금(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되어 관리되어 옴 *2) P법인이 DC형 퇴직연금에 소급가입하여 과거 퇴직금상당액을 전액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함으로써 불입시점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