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관련비용의 세무회계 실무(1)

BY 강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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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비용계의 숨은 폭탄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매출ㆍ매입거래처, 잠재적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위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명절 때 선물을 주는 등의 지출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됩니다. 하지만 값 비싼 식사, 음주문화 그리고 고가 선물 등 관련비용은 결국 기업의 제품, 상품 등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 가격의 상승요소로 작용하고, 제품 등의 성능이 아닌 친밀한 관계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국내산업의 기술력, 경쟁력 발전을 저해하고, 과한 음주문화 및 고가 명품선물 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에서는 과도한 접대성 지출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가 있고, 그 외에는 보험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가맹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리베이트 또는 특별이익 등에 관한 제재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시행 된 청탁금지법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세법에서도 접대성 비용에 대해 제재하고 있고, 그 제재의 방식은 첫째 적격증빙을 갖추어 접대한 상대방, 지급액, 사용처 등을 철저히 기록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둘째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접대성 비용에 대해서는 세법 상 비용인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관계자들은 사업을 영위하며 접대성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된 법률(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가맹거래법 등)을 확인해야 하고, 세법상으로도 손금여부와 적격증빙 및 접대비한도액을 확인 후 지출해야 합니다.


세법상 접대비의 정의

일상생활에서 접대비라는 단어는 ‘손님을 접대하는 데 쓰는 비용’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거래처, 잠재적 거래처 관계자에게 지출하는 식대, 경조사비, 선물 등’이라는 말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매출거래처를 대상으로만 선물을 준 경우는 접대비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로 봐야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접대비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요? (위 예시에 대한 접대비 판단은 아래 접대비 구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기업의 지출내역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접대비의 정의를 바탕으로 예규 및 판례를 참고하여 접대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대비의 정의가 접대비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재경실무자는 반드시 접대비의 정의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접대비의 정의는 크게 회계(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접대비의 정의와 세무상 접대비의 정의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에서는 별도로 접대비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점, 회계상 접대비와 타계정 사용여부는 재무제표 표시형식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세무상 접대비는 세법에서 직접 접대비를 정의하고 있고, 접대비 한도액이 존재하여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되어 직접적으로 납부세액이 증가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법상 접대비의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세무상 접대비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법 상 접대비의 정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고(법법§25⑤, 소법§35④),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12320, 2011.01.27. 판결 참조) 위 정의에 따르면 접대비는 ① 계정과목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② 사업과 관련된 자들과 ③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지출액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경실무자는 위 세법상 접대비의 정의를 기준으로 예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접대비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세법상 접대비의 구분

원칙적으로 세법 상 접대비 정의에 따라 접대비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만, 실무에서는 접대비와 그 유사한 비용들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세법상 접대비와 다른 비용과의 구분에 따라 손금여부와 부가세 매입세액여부가 달라져 세액이 증감되기 때문에 접대비의 구분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복리후생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나 매출에누리 등으로 회계처리 하고 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은 후 세무조사 과정이나 소명안내문을 받아 세법상 접대비로 확정되어 거액의 세금이 추징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세법 상 접대비와 그리고 그 유사한 비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접대비와 혼동되는 유사한 비용으로는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회의비 및 기부금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관한 세법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접대비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
광고선전비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
판매부대비용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통상)회의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
기부금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함
복리후생비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직장체육비 등 열거된 복리후생비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상당액
매출에누리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또는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매출할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함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 법인세법 집행기준 24-0-1, 소득세법 시행규칙§22, 법령§45, 법령§19
그리고 위 접대비 등의 정의를 바탕으로 주로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접대비와 그 유사비용의 구분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임의채권포기액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 2-19의 2-8)
(통상)회의비 초과액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하 “통상회의비”라 한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급하는 복리시설비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이 경우의 복리시설비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파견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계약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이나,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접대비로 본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다만, 법법§26과 법령§45에서 ‘기업이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일정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인세법 집행기준과 상충되고 있어 관련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해당하는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세무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커미션 등 포함)의 경우에는 기업의 환경, 거래조건, 방법 등에 따라 접대비 해당 여부가 상이해 구체적으로 예규와 판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대비로 인정된 사례

예판 내용
(서울행법2014구합53445, 2015.01.16.) 일정금액 이상의 구매자 전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 지원은 지출경위나 액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보기 어려워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08두12320, 2011.01.27.) 방문판매업자가 관련법률 및 방문판매원과 약정한 판매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동 판매원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인정된 사례

예판 내용
(서면법규과-49, 2014.01.20.)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로고ㆍ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 2013-249, 2013.08.30.) 학생복을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공지하고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가 인하, 백화점 입점 수수료 일부지원, 공동구매시 일정 이익률 보장 등의 제반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원정책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고가 인하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2007서615, 2009.07.13.) 이익극대화 달성을 위한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거점핵심상권(청구법인의 경우 A급상권) 내에 신규로 A급 대리점을 확보하여 당해 A급 대리점을 유지ㆍ존속ㆍ발전ㆍ성공시켜 청구법인에게 예상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다른 대리점과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고, 현실적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은 시장상황, 매출규모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므로 규격화된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대외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일부 대리점에 지원된 것 또한 청구인의 매출구조, 영업환경 등에 비추어 영업정책의 일환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00두2990, 2002.04.12.)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불특정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다고 사전에 홍보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위 판매장려금 사례를 바탕으로 앞에 예시로 든 “우량매출거래처를 대상으로만 선물을 준 경우는 접대비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로 봐야 할지”를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와 예규에 따르면 단순히 특정 우량매출거래처만을 대상으로 선물을 지급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이 판매촉진목적으로 사전에 모든 거래처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우량 거래처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지하고 지급하는 경우로써, 해당 판매장려금 이벤트가 사실상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선물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며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접대비가 아닌 판매장려금(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접대비의 회계처리

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접대비 구분기준이 없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접대비 성격에 부합하면 접대비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기준으로 세법상 접대비를 준용하고 있으나, 각 기업의 판단에 따라 접대비의 범위가 다른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접대비 회계처리 시점은 발생기준원칙에 따라 접대 등 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와 관련된 접대비(예를 들면 매출거래처 임직원과 18.9.7.에 식사를 한 경우 등)를 지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날짜 차변 대변
18.9.7 접대비(판관비) 1,100 미지급금(신용카드) 1,100
* 세법 상 접대비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부가세예수금은 접대비에 포함해야 함(법법§21)
만약 접대비 지출액이 제조원가와 관련되거나 또는 개발비(무형자산)와 관련되는 등 자산계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산계상 되는 접대비 상당액은 세무조정 시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날짜 차변 대변
18.9.7 접대비(제조원가) 또는 개발비 1,100 미지급금(신용카드) 1,100
* 세법 상 접대비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부가세예수금은 접대비에 포함해야 함(법법§21)
위와 달리 기업이 생산한 제품(원가 800원, 시가 1,000원)을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타계정 대체 회계처리를 합니다.

날짜 차변 대변
18.9.7 접대비 등 900 제품등(재고자산) 800
부가세예수금 100
* 세법 상 현물접대비의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므로 해당 현물접대비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법인이 부담한 부가세예수금 상당액은 접대비로 봄
참고로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상 판매장려금 등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거나 별도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세법상 접대비 세무조정을 할 때 이를 반영하여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대비와 부가가치세

기업이 세법상 접대비로써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하고,(부법§39①6) 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은 접대비에 포함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5-0-3)

만약 기업이 직접 생산한 재화 등을 거래처 등 사업관련 자에게 접대목적으로 주는 현물접대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재화 등을 생산하기 위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사업상증여(공급의제)에 해당되어, 그 재화 등을 지급한 때에 시가로 재화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부법§10⑤, 부령§28④) 이 때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요 없습니다.(부령§71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