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사용을 하다간!_국세청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에 의한 소명요구 대처법

BY 한성욱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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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동안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신용카드를 기업주나 임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어 국세청은 법인신용카드의 사용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소명하도록 하여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 자체를 부인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당하며 추가로 이를 지출한 직원이 사적으로 지출한 것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결국 직원이 부담해야 할 돈을 회사가 대신 내준 셈이 되기 때문에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로 인하여 해당 직원의 월평균보수월액이 상승됨에 따라 4대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여러명이 사용하는 공용카드로서 여러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출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이 있어 법인카드 부당집행내역이 적발되면 법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개인형 법인카드인 법인개별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출자가 명확히 판명되므로 개인의 소득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에 의한 부당집행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법정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한 법인카드는 왜 소명하라고 할까요?

휴일에도 업종상 특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휴일에는 근무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휴일에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소명하라고 할 것입니다.

실레로 어느 한 직원이 일요일 오후 1시 30분에 해당 직원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식대를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면, 이 경우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등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휴일에 업무를 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근을 하게 된 사유와 특근 신청자 명단 등 회사의 주요 업무상 특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의 사적비용으로 인정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회사 근무지와 멀리 떨어진 원거리지역에서 사용분은 왜 소명하라고 할까요?

당연히 법인카드를 소지한 직원이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근무지(서울)가 아닌 타 지역(인천ㆍ대전ㆍ부산ㆍ광주ㆍ울산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해보니 교통비, 숙박비라면 모를까 ! 음식업종에 법인카드가 사용되었다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출장비로 보아 여비교통비 혹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것이나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타 지역에 출장간 이유가 거래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해서 출장한 것이라면 해당비용을 접대비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비정상시간대 (24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분은 왜 소명하라고 할까요?

물론 밤 12시 이후 심야시간에도 야근이나 회식, 접대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밤 12시 이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 목적이외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제)분은 왜 소명하라고 할까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깡이 끊이질 않는데, 가면 갈 수록 카드깡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강해지고 있지만 요즘 경기가 어렵고 돈이 궁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금융사를 사칭한 카드깡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에서 반복 사용(분할 결제)했다면 카드깡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사적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한 것은 왜 소명하라고 할까요?

지난 정권의 한 고위 공직자는 뇌물로 받은 억대의 백화점 상품권을 몇 년 뒤 백화점에서 가방을 사면서 무심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바램에 덜미가 잡혀 뇌물수수죄로 구속된 사례가 있듯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은 전산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상품권은 일련번호가 있어서 사용처 등 추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품권을 통화대용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비자금 목적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접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되어 접대상대방까지는 밝힐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접대비지출내역서에 접대일자ㆍ금액ㆍ접대장소ㆍ접대자 성명ㆍ접대목적을 기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과-994, 2010.10.27) 접대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2009.1.1. 이후 접대비 지출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의 폐지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한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등의 기록·보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지출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법인이 입증해야함.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목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라면 직원들에게 회람을 돌려 상품권 수령에 관한 사인을 받아 놓는 것이 접대비로 오인 받을시 소명이 가능합니다.

즉, 접대비 한도가 부족한 회사의 경우 거래처에 상품권을 접대하는 경우 한도가 초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변칙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을 받기위해서 혹은 사업주가 사적인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명절선물이나 장기근속자 포상 또는 업무능률 향상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한 복리후생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품권 구입에 따른 지출결의서와 영수증만 제출하고 복리후생비로 사용했다는 실제 지출기준 등의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해 유사 접대비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 국내 면세점을 포함한 해외지역에서 사용한 것은 왜 소명하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면세점에서 업무에 필요한 복사지 등 사무용품을 구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로 가방, 화장품, 시계, 잡화 등은 접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면 모를까 ! 이들 물품들이 사회통념상 업무에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 법인카드 소지자가 근무지 관할구역을 벗어나 자택인근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왜 소명하라고 할까요?

법인카드 소지자가 근무지 관할구역을 벗어나 자택인근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면 사적경비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 집이 가까울수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집근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사적경비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증빙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정규증빙뿐만 아니라 그 거래 사실 등까지 입증되는 모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법인의 비용임을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경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직무관련성에 대한 내부통제서류를 강화하여, 직무관련성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적사용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지출증빙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합리적이고 투명성있는 법인신용카드의 관리를 위해서 최근 많은 기업에서는 법인신용카드를 밤 10시 이후에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사용시간을 지정하고, 법정공휴일 및 휴무일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유흥주점 등 사용할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을 지정하는 클린카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